‘23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참고자료

참고1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사업 신청 가능 여부

※ 임대주택 유형은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공공임대 종류	신청 가능 여부	비고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	-
국민임대주택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신청자격 ①~⑭번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자는 본 사업 신청 불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리츠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이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대출 가능 여부를 농협 방문해서 문의
전세임대주택	신청 불가 (LH공사/GH공사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대출받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므로 중복수혜에 해당됨)	단, 전세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자격 ①~⑭번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계약사실확인원(LH공사 또는 GH공사 발급)에 기재된 주택 유형에 따라(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으로 표기)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됨

참고2		제2금융권 대환대출 신청 관련

○ `21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임대보증금 관련 대출만 대환대출 가능

※ 대환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용도가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만 가능하며, 이 외에는 신청 불가

(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조회표 상 전세보증금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 보전용도로 이용했음을 별도 명확하게 증빙할* 경우 신청 가능함)

* 예시 : 임대인 계좌 입금 영수증이 있고, 전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실행되었음을 입증

※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이 본 사업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는 NH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 `22년 실행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기준이 변경*될 때 신청 가능

* 변경 문의 :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제2금융권 대출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형식의 대환대출은 신청 불가(전액 상환 필수)

< 제2금융권 전액 상환 예시 : 제2금융권 대출금이 5천만원인 경우 >

① 본 사업을 통해 4,500만원을 갚고, 나머지 500만원을 2금융권 대출로 남겨두는 경우

▶ 신청 불가

② 본 사업을 통해 대출 받은 4,500만원과 자력으로 마련한 500만원을 합쳐 제2금융권 대출 전액을 갚는 경우

▶ 신청 가능

참고3		신청목적에 따른 구비 서류

1) 신규계약 잔금(이사 예정인 경우)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 이사 갈 집 임대차계약서, 이사 갈 집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은 안내도 됨)

[참고] ‘신청자 질의응답’ 4페이지

* 신청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선정이 안되면 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2) 증액보증금(재계약 시 집주인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 기존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증액 전 계약서), 보증금이 증액된 재계약서(공공임대주택은 재계약 안내문 또는 증액보증금 고지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은 안내도 됨)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3) 전환보증금(공공임대주택만 해당, 보증금 더 넣고 월세 낮추기 위한 보증금)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 확인서, 전환보증금 안내문(lh공사 발급, 전환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납부할 수 있는지 나온 안내문)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4) 대환대출(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저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출)

(공통서류) 신청서, 신청자격 확인서, 정보제공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택1) 신청자격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금융거래확인서(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참고] ‘신청자 질의응답’ 3페이지

*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