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서비스이행표준 제․개정안

(지역정책과)

□ 제(개)정 사유

‘13.5.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마을만들기팀 업무 자치행정과로 이관

□ 주요골자

마을만들기팀 업무이관 / 연락처 변경

□ 제(개)정안 : 지역정책서비스이행표준 제⋅개정안 (별첨)

□ 신․구항목 대비표

항 목	당 초	개 정	개정사유
5. 주민이 주도하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	가.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거 및 기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라.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마. 마을 생태환경과의 조화와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겠습니다.	<삭 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삭제
6. 서비스별 상담창구	지역계획담당 031-8008-4838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지원팀 031-8008-3436	지역계획담당 031-8008-4852 <삭 제>	연락처 변경 조직개편으로 마을만들기팀 삭제

지역정책서비스 이행표준

1. 수도권심의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령 운용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안건상정에 필요한 법적 제출기간인 20일에 관계없이 최대한 소요기간을 앞당겨 국토해양부 소관 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 상정안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1주일 이내에 조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위원회 심의절차와 업무처리 흐름도 등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체계적인 지역개발 전략 수립

가. 국토 이용이 공공복리를 우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도 종합계획 수립․운용시 경제․산업․도시․교통 등 부문별, 지역별 계획수립으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경기도의 ‘철학’과 ‘꿈’을 담은 도 종합발전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 처리

가. 항공사진 제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면, 질 좋은 사진을 7일 이내에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항공사진 제공서비스는 민원인, 공공기관 등에(게) 직접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건축물 등의 보상, 소송 증빙 자료, 과세지표 등) 도시계획, 학술연구, 정책결정지원 등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개선

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은 공공용지의 취득에 있어서 최종적 수단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성실한 협의가 선행된 후 재결토록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근저당 등 일반적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서면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수용 재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결신청서 접수시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빠른시일 내에 공고․열람토록 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하며 미비사항이 있을 시에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라.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열람시에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시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재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수도권행정	지역정책담당	031-8008-4853	031-8008-3449
체계적인 지역개발 전략 수립	지역계획담당	031-8008-4838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	녹지관리담당	031-8008-4852
토지수용	토지수용담당	031-8008-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