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제도 안내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 간 타협과 조정을 위해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정절차

①조정신청·개시		②조정 참여 통지		③조정위원회 개최		④조정안작성		⑤조정성립
신청인→위원회		피신청인→위원회		위원회 또는 조정부		당사자 기명날인		합의효력 발생

□ 조정신청 각하 사유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 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절차 개시요건 : 조정신청서 접수 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 진술 및 자료, 물건 제출

○ 필요시 신청인, 피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조정성립의 효력 : 당사자 간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 발생

□ 비용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의 수수료 발생

□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제출

○ 팩스(031-8008-2139), 우편, 방문

(우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법무담당관)

※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보내지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시고 욕설이나 비난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우편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제출 필요

■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 신 청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
분쟁대상 건 축 물 소 재 지
조정신청 내용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예상금액
분쟁발생사유 및 당사자간 교섭경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귀중
210㎜×297㎜(백상지 80g/㎡)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을 위하여 경기도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기록 보존되고, 기간이 경과할 경우 파기 처리합니다.

제공항목
신청인 : 성명(성별),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 성명(성별),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피신청인 :성명(성별),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임대차분쟁 조정 분쟁신청 및 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없음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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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20 년 월 일	동의함 □ 동의안함 □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