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한 -

개인 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

2022. 10.

경   기   도

(기획조정실)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일자	제․개정 주요 내용	비고
1	2016-10-24	경기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 제정	제정
2	2021-10-14	경기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 일부개정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정사항 반영 - 개인영상정보 유출 시 신고기준 및 기관 변경 등
3	2022-10-25	경기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에 관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 전면 개정 - 목차, 적용 범위, 용어 정의 수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침 개정사항 반영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절차서 등 일관성 유지	전면개정

< 목 차 >

1. 개요	1

1.1 목적	1

1.2 적용 범위	1

1.3 법적 근거	1

1.4 용어 정의	1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3

2.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3

2.2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3

2.3 임의 조작․녹음 금지	3

2.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3

2.5 안내판의 설치	4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처리 원칙	6

3.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6

3.2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6

3.3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7

3.4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8

3.5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9

3.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0

3.7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1

3.8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12

4.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권리행사	13

4.1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	13

[별지 1호 서식]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15

[참고]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요령(예시)	16

[별지 2호 서식] 개인 영상정보(□ 존재 확인 □ 열람 ) 청구서	17

[별지 3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예시)	18

[별지 4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자체 점검표(예시)	20

1	개요

1.1 목적

가. 본 계획은 「경기도 개인 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및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경기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도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 적용 범위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제44조(적용 범위)의 내용을 준용하며, 경기도 개인 영상정보 처리 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기 또는 개인 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1.3 법적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8.)

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4.)

1.4 용어 정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나. 개인 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공개된 장소 : 공원, 도로, 지하철, 주차장 등 정보 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받지 않는 장소 또는 도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시설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단체, 개인

-  이 하 여 백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2.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영상정보처리 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 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 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2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가.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 시킬 우려가 있는 샤워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나.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개별 법령상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3 임의 조작·녹음 금지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2.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시 다음의 절차를 시행한다.

1) 목적 변경에 따른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2) 동일 목적내 단순히 추가로 설치할 때는 의견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3) 새로 추가된 목적을 포함하여 안내판 기재된 내용을 현행화하여 공지한다.

다.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2.5 안내판의 설치

가.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도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도민이 누구나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한다.

1)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2) 민원실 내, 공원 등 설치장소에 따라 도민이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한다.

3) 안내판 내 필수 기재 사항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나.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안내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함께 적어 설치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였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와 함께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라.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1)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주차장 등과 같이 건물의 주(主) 출입문과 동선이 분리된 장소에는 출입구마다 안내판을 부착하여 관리한다.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별로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 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사.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방법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아.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 규정」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처리 원칙

3.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대신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

3.2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8조 제3항에 따라 경기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관리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관리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2) 부서별 관리책임자 : 각 부서장

3) 총괄관리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 취급 부서 : 개인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5) 개인 영상정보 취급자 : 개인 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직원

※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 포함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업체 대표자와 담당 직원)도 해당

나.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다. 개인 영상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담당한다.

1) 개인 영상정보 처리와 파기

2)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위임한 개인 영상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3) 개인 영상정보 보호 활동 참여

4)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이수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6) 개인 영상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7) 소속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 영상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노력

8) 총괄관리부서에 보안서약서 제출

3.3 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 공개된 장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경기도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수집 목적 범위 이내로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나. 다음에 해당하면 개인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4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 받은 자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 일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면 그 내용 및 결과

다. 개인 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짜, 법적 근거, 목적, 개인정보 항목”을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공개 및 제공 현황을 기록 관리한다.

라.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서 또는 공문 등으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과 제공을 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1) 제공받은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

2) 보유기간 만료 또는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 받은 개인 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3) 파기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와 처리 일자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

4)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공공 기록물에 포함하여 보존하여야 하면 그 내용을 회신

마.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 발생 시 접수 및 확인 과정을 통해 신청 내용 및 해당 영상 유무를 파악하고 제3자 영상 포함이나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검토한 후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형태로 제공한다. 단, 제3자의 영상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 후 제공한다.

바.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파기 등 결과 회신 여부를 분기 이내 단위 기간을 제공받는 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사.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파기 등 결과와 처리 일자를 회신하여 오면 이를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단, 회신 일자가 지나게 되면 지체 없이 회신을 독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3.5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개인 영상정보 보호 관리계획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삭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영상정보는 다른 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에 따라 수집 후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부서별)가 법적 근거를 통해 보유기간을 연장해야 하면 총괄부서로 사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개인 영상정보를 파기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1) 파기하는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 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 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라. 영상정보의 파기 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의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하며, 구체적 방법은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3.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업무를 위탁하였으면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다만, 공개가 부득이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항 또는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4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다. 위탁한 개인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한다.

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3.7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1)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 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 영상정보 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에게 접근권한을 허용하며 제한하도록 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라. 비공개 장소(통제구역 등)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가.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준용하여 관리한다.

3.8 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가.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나. 총괄부서는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그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보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한다.

-  이 하 여 백 -

4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권리행사

4.1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

가.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 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로 한정한다.

다.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3항에 의거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거부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범죄 수사·공소 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5)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바. 열람 등에 의한 공개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없도록(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 영상정보에 보호조치를 취해서 열람 공개해야 한다.

사. 정보주체가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관리한다.

1)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하였으면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아.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동 법률 제6조에 따라 개인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특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자. 기타 권리행사 및 권익구제,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은 「경기도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며 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피해 보호와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며 수행 업무를 처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요령 (예시)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1.01.01.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는 파일 명칭과 파일 형태를 기재(’21.1.5일 3∼10번 CCTV/동영상, 2101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 수사, 가출 자녀 경로 확인, 자전거 도난 확인 등)

o 이용‧제공 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 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 예정 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21.01.11∼02.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 예정 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 예정 ‘21.02.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 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 종결 파기, ‘21.01.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21.01.10), 통보받음(검찰 등 타 기관 이첩, ‘21.10.10)

- 자료반환 : 자료 반환(‘21.10.11) 받은 후 파기함(‘21.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 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 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 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 영상정보(□ 존재 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 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 기간	(예 : 2021.01.01 18:30 ~ 202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예시) 】

본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OO대	건물 로비,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실장	OOOO실	010-OOOO-OOOO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OOO실 (보관시설 명)

- 처리 방법 :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강O찬	010-OOOO-OOOO

6. 개인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O년 O월 OO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 일자 : 202O년 O월 OO일 / 시행 일자 : 202O년 O월 OO일

별지 제4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자체 점검표(예시)

점 검 항 목		이행	부분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후속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 설치근거·목적 등 필수사항 포함 여부	○
2. 안내판 설치
	○ 필수사항* 포함 여부 * ①설치 목적 및 장소, ②촬영 범위 및 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⑤(해당시)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
	○ 위탁 계약서 작성 여부	○
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관리
	○ 목적 외 이용·제공, 파기, 열람 요구 등 조치현황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방지 안내문구 예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암호화 조치, 반기 1회 비밀번호 변경)	○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