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서비스이행표준 개정안

(에너지과)

□ 개정 사유

- ‘15.6.5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및 사무이관

□ 주요골자

- 헌장 명칭 변경 (에너지산업서비스이행표준 -> 에너지서비스이행표준)

- 녹색산업정책 삭제 및 에너지비전 정책 신설

- 용어·연락처 변경

- 운영현황반영 및 이행표준 계량화

□ 개정안 : 에너지서비스이행표준 개정안 (별첨)

□ 신․구항목 대비표

항 목

당 초

개 정

개정사유

헌장 명칭

에너지산업서비스이행표준

에너지서비스이행표준

여건변화

1. 녹색산업 정책 기획 및 추진

가. 녹색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에너지절감시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삭  제>

여건변화

1. 에너지비전2030 정책 추진

<신  설>

가. 에너지 생산 및 효율 혁신을 통해 도내 전력자립도를 2030년까지 70%로 높여 경기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여건변화

2.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업무

가. 경기도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전력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행표준 구체화·계량화

3. 에너지효율화 업무

<신  설>

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과 아파트 조명을 100% LED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여건변화 및 이행표준 추가

4. 전기․가스․석유·광업 관련 업무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목표 처리기한
전기사업허가(변경) 신청	60일	40일
전기공사계획(변경) 신고	10일	7일
전기공사업 등록	10일	7일
도시가스 사업(변경)허가	7일	5일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	10일	5일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7일	5일
전문검사기관 지정	10일	7일

분야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목표 처리기한
전기	전기사업허가(변경) 신청	60일	40일
	전기공사계획(변경) 신고	10일	7일
	전기공사업 등록	14일	9일
가스	도시가스 사업(변경)허가	7일	5일
	전문검사기관 지정	10일	7일
석유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7일	5일
광업	채광(채굴)계획 (변경) 인가	40일	28일

법정처리기한

오류 수정 및

민원사무 추가

4. 전기․가스․석유·광업 관련 업무

나. 취약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 에너지․자원관리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나.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연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표준 계량화

5. 경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

가. 경기넷을 통해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수의 고객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자료를 등록하겠습니다.

가. 경기넷을 통해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수의 고객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분기별 최신의 자료를 등록하겠습니다.

이행표준 계량화

6.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녹색산업육성 계획	녹색산업담당	031 -8008 -4882	8008-4829
전기사업허가(변경) 신청	신재생에너지 담당	031 -8008 -4822
전기공사계획(변경) 신고
전기공사업 등록	신재생에너지 담당	031 -8008 -4823
도시가스사업(변경) 허가	에너지관리 담당	031 -8008 -4827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분야	서비스별	접수 부서	전화번호	FAX
전기	전기사업허가(변경) 신청	신재생에너지담당	031- 8030-3323	031- 8030 -3319
	전기공사계획(변경) 신고
	전기공사업 등록		031- 8030-3324
가스	도시가스사업(변경)허가	에너지자원관리담당	031- 8030-3332
	전문검사기관 지정
석유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031- 8030-3333
광업	채광(채굴)계획(변경) 인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에너지서비스 이행표준

1. 에너지비전2030 정책 추진

가. 에너지 생산 및 효율 혁신을 통해 도내 전력자립도를 2030년까지 70%로 높여 경기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업무

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전력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발전 시설을 매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에너지효율화 업무

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과 아파트 조명을 100% LED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4. 전기․가스․석유․광업 관련 업무

가. 빠르고 정확한 전기․가스․석유․광업 관련 민원처리로 처리기한을 30%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분야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한	단축목표 처리기한
전기	전기사업허가(변경) 신청	60일	40일
	전기공사계획(변경) 신고	10일	7일
	전기공사업 등록	14일	9일
가스	도시가스 사업(변경)허가	7일	5일
	전문검사기관 지정	10일	7일
석유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7일	5일
광업	채광(채굴)계획(변경) 인가	40일	28일

나.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연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경기넷을 통한 민원업무처리

가. 경기넷을 통해 우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다수의 고객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분기별 최신의 자료를 등록하겠습니다.

나. 경기넷을 통해 우리과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상시 제공하겠습니다.

6. 서비스별 상담창구

분야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전기	전기사업허가(변경) 신청	신재생에너지담당	031- 8030-3323	031- 8030-3319
	전기공사계획(변경) 신고
	전기공사업 등록		031- 8030-3324
가스	도시가스사업(변경)허가	에너지자원관리담당	031- 8030-3332
	전문검사기관 지정
석유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		031- 8030-3333
광업	채광(채굴)계획(변경)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