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서류 작성 매뉴얼

1. 유의사항(공통)

･ 심의자료는 아래 도면작성 내용을 참고하여 PDF 등 전자적 파일로 해당 시·군에 심의 10일 전까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출력물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면 작성(다음 순서로 도면편철)

연번	상세명	유 의 사 항	비고
1	사업개요	･ 건축물 최고높이(건축법상 높이가 아니라 가중평균지면에서 건물최고점까지의 높이임), 사업면적,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사업대지경계선까지의 최단거리, 건축물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구조 등 ･ 대지 외 진입도로 등의 토목공사가 추가될 경우 건축개요와 토목사업개요를 반드시 1매에 같이 작성하고 총 사업면적에 대지면적, 도로면적 등을 추가로 같이 표기 [예시: 사업면적 100㎡(대지면적 60㎡, 도로면적 40㎡)]
2	현상변경 허용기준	･ 신청지 경계선만 점선으로 표기(신청지의 허용기준상 구역 확인)
3	위성사진	･ 신청지 내부를 별도의 색으로 칠하지 말고 신청지 경계선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점선으로만 표기 ※ 포털사이트 등의 위성사진 활용
4	현장사진	･ 문화재에서 사업대지 방향 사진, 사업대지에서 문화재방향 사진, 신청지 사진(인접 필지, 도로와 같이 보이는 원경 및 근경 각 1부) - 도면 1장에 사진 4장을 여백 최소로 채우는 정도가 적당
5	지형도	･ 등고선 표기(절성토가 있어도 신청지 내 등고선 표시)
6	지적도	･ 지번 및 지번별 사업면적을 하단에 표로 표시(구적도를 겸함) ･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당사업부지까지 최단거리 표시 ※ 오기 사례 : 보호구역 – 건물, 문화재 – 사업부지 간 거리를 표기
7	토지이용 계획도	･ 주요 지점 토지 계획고, 옹벽위치 및 높이 표기 ･ 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전개도 반드시 작성
8	토지단면도	･ 문화재와 사업부지가 동시에 표시되는 간략한 도면 1부와 해당 사업부지만 표시한 토지 종․횡단면도를 제출 - 지형변화가 심한 곳을 선정하고, 최대 절성토 및 옹벽 등을 반드시 포함 - 토지이용계획도에 단면위치를 표시, 각 단면도상 절성토 높이를 수치로 표기 ※ 경사진 임야 등 필요시 현황실측평면도 제출
9	각종 설계도면 (배치도, 평･입･단면도)	･ 가급적 도면 전체를 채울 수 있도록 축적 조정 ･ 조경계획은 배치도에 표시하거나 별도 도면 작성 ･ 단면도에는 건물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반드시 수치로 표기 ･ 입면도에는 건물 외장재 및 색상 표시
공통사항		･ 허가사항 변경신청인 경우 도면별로 변경 전․후 내용을 한 장에 표현하고, 변경되는 내용을 쉽게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개요에 기존 허가내용(허가자, 허가일 포함)을 같이 기재. ･ 위성사진, 현장사진, 허용기준을 제외한 모든 도면은 축적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