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서비스이행표준 개정안

(법무담당관)

□ 제(개)정 사유

- ‘15.6.5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분과 및 사무이관

□ 주요골자

- 행정심판관련 업무 삭제

- 업무운영 변경 현황 반영

□ 제(개)정안 : 법무행정서비스이행표준 개정안 (별첨)

□ 신․구항목 대비표

항 목	당 초	개 정	개정사유
행정심판기능의 강화	가. 정심판위원회의~~덜어 드리겠습니다.	<삭 제>	업무이관
소청심사의 공정처리	가. 소청사건에~~나가겠습니다.	<삭 제>	업무이관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	다. 상담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서민 채무자~~노력하겠습니다. 라. 상담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		<신 설>	서비스 개선
서비스별 상담창구			운영현황개정

<별첨>

법무행정서비스 이행표준

1. 자치입법의 역량강화

가.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입안심사로 자치법규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형식과 내용의 심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 법률지식의 함양도모

가.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식을 함양하고 법규의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군 법무교육을 실시하여 일선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능력과 법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

가.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여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무료소송 지원 등 실질적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통하여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도민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회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라. 상담은 방문․인터넷․전화․우편․팩스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

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청문을 진행하여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고, 청문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어 도민 권익의 침해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자치입법, 법률지식	법제팀	031-8008-2871~5	031-8008-2139
무료법률상담 무료소송지원 서민채무자 대리인지원 청문제 운영	법률서비스팀	031-8008-2236	031-8008-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