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서비스이행표준 개정안

(도시주택과)

□ 제(개)정 사유

-‘07.4.20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이 일원화 됨

- 타 부서 및 시·군 소관 사항 삭제

□ 주요골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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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안 : 택지개발서비스이행표준 제⋅개정안 (별첨)

도시공간·주택행정서비스이행표준 제⋅개정안(별첨)

□ 신․구항목 대비표

항 목	당 초	개 정	개정사유
2. 택지개발사업 추진	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나. 택지개발 지구지정 이전에----	택지개발사업 관련절차 간소화
	다. 예정지구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권자에게 승인신청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1년6월 내외로 단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조기에 보상이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예정)자의 입주 편의 도모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해소를 위하여 입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1.택지개발사업 관련절차 간소화 2.주민불편 최소화 및 편의도모

항 목	당 초	개 정	개정사유
3. 주택건설 및 관리서비스	나. 매월 경기넷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와 미 분양아파트 현황을 게재하여 홍보함으로써, 무주택 주민의 주택 구입 선택기회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삭 제>	주택정책과 추진 중
	다.노후․불량주택에 대한 해빙기, 우기, 월동기 등에 정기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저해 사항을 시정․보강 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조치하여 주민 주거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삭 제>	안전기획과 총괄 추진
4. 건축 관련 서비스	나. 국토해양부 ~	나. 국토교통부 ~	명칭 변경

북부지역 도시공간․주택행정서비스 이행표준

1.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가.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과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 도시별 특성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도시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등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라.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 후 현실에 맞게 과감히 조정 및 해제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한 해소하겠습니다.

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객관성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 택지개발사업 추진

가. 도시별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시설 확충 및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에 지역주민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택지개발지구의 도로․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예정)자의 입주 편의도모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라. 보상관련 사항중 감정평가 기관을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대표가 평가기관을 각각 지정하여 보상액 산정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으며, 보상심의 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 주택건설 및 관리 서비스

가. 주택건설 관련 불합리한 법령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나.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신청시, 인정요건 구비사항이 확인되면 법정처리기간과 관련없이 지체없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향상된 질적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대한 자율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평가반을 구성하여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시상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4. 건축 관련 서비스

가.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훈령, 고시, 지침 등 각종 준 법령의 정비 및 주민불편 사항을 수시 발굴하여 제도 개선함으로써, 민원 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와 연계한 건축행정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료의 공동 활용 및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으로 대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등 관련 각종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축행정 투명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건축 진정서 처리시 하급기관으로 이송을 지양하고 민원인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하고, 건축사사무소의 신고, 건축 사전승인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법정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라. 건축분야 부패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실태 지도․감독을 강화 및 건축 부조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위반건축물 예방차원에서 시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 추진상황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합리적인 건축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바. 건축행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및 그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 주거환경개선 관련 서비스

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농촌지역의 풍요와 도시적 편리성이 조화된 생활환경 개선으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주택개량, 마을 하수도 설치, 기반시설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농촌의 주변경관을 해치고 공익상 유해한 노후 빈집에 대하여 시․군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폐가로 인한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도시민의 귀농에 따른 정보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위한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소도읍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 자연친화적이고 내실있는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 및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책, 발전방안을 익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농업용수 등 연차별 사업 선정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6. 토지정보 관련 서비스

가. 지가조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현지실사를 통하여 정확히 조사하고 유사 표준지와 비교하여 균형있는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토지소재를 모르는 후손을 위하여 「조상땅 찾아주기」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 불법 부당한 부동산중개행위 신고창구 설치운영 및 인터넷 신고망을 구성하여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라.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표본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적 측량의 공신력을 높이겠습니다.

7. 개발제한구역 관련 서비스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불합리한 제도 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과 대규모 시설(건축연면적 3천㎡,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신청 즉시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8.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도 시 담 당 도시관리담당	031-8030-4141 031-8030-4151	031-8030-4149
택지개발사업 추진	택 지 담 당	031-8030-4161
주택건설 및 관리 서비스, 건축 관련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관련 서비스	주 택 담 당	031-8030-4171
토지정보 관련 서비스	토지정보담당	031-8030-4181
개발제한구역 관리 서비스	개발제한구역담당	031-803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