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제․개정안

(도시재생과)

□ 제(개)정 사유

○ 2015. 6. 1.일자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팀 명칭 변경

○ 용어 변경

○ 위원회 추가 신설

○ 신규업무

□ 주요골자

○ 도시재생과 팀명칭

부 서 명	팀 명칭		비 고
	당 초	변 경
도시재생과	➀ 재생총괄	➀ 재생정책
	➁ 광역재정비	➁ 재생사업
	➂ 광역정비	➂ 광역재정비
	➃ 일반재정비	➃ 일반재정비	변경 없음
	➄ 주거정비	➄ 주거환경정비

○ 용어 변경 : 도시재정비사업 ⇒ 정비사업

○ 위원회 추가 신설 : 도시재정비위원회 ⇒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 신규업무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제(개)정안 : 도시재생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제⋅개정안 (별첨)

도시재생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1. 주민 중심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가. 사업성 부족 등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해제하고, 사업성이 양호하고 주민 참여의지가 강한 구역은 주민 의사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  하고, 해제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주민 주도형 재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위원회 운영

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심의 및 자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가. 시대여건에 맞는 맞춤형 재정비촉진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자료제공

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 정보제공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6. 정비사업 지원

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관리

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하여 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

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의 특성을 보존하고, 도시 기능 회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정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주민중심의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재생정책팀	031-8008-5521	8008-5528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재생사업팀 광역재정비팀	031-8008-5573 031-8008-4830
재정비촉진지구 추정분담금 자료제공	광역재정비팀	031-8008-5522
정비사업 지원	일반재정비팀	031-8008-551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관리
맞춤형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팀	031-8008-5561
주거환경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