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간계획서비스 이행표준 개정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개정 사유

○ 도시공간계획서비스의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기존 행정서비스 헌장의 구체화 및 업무와의 연계성 확대 도모

○ 도민을 위한 신속한 도시공간계획서비스 운영안 마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의 여건 변화와 업무분야별 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 업무추진 내용의 반영 개정

○ 해당 업무별 담당 연락처 변경

□ 개정안 :  도시공간계획서비스 이행표준 개정안 (별첨)

□ 신․구항목 대비표

항 목

당 초

개 정

개정사유

도시공간서비스 이행표준 세부 내용 변경

1. 도시공간계획 자문 및 검토

가. 도시관리 및 도시정비의 수요증가, 다양한 형태의 개발 ‧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자문ㆍ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 도시공간계획 자문 및 검토

가. 경기도 내 시‧군이 경쟁력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검토를 수행하며, 위원회 심의‧요청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공간계획의 체계적‧합리적 결정 및 방향 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 및 업무내용의 명확화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가. 급변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 ‧ 정책 ‧ 제도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방향 연구 및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가. 도시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용적‧실증적 연구‧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나.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 지침을 경기도 여건과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수립지침의 제정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나.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도시계획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 도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도시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현황 모니터링 및 업무편람 제작

가. 기 구축한 경기도 도시계획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 관리하고 주요계획 및 개발사업의 총괄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도시정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현황 모니터링 및 업무편람 제작

가.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의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계획 실무자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관련 자료 작성‧배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업무로 관련 내용의 조정 재작성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사항을 유형화 ‧ 체계화하여,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편람을 제작함으로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관‧산‧학‧연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도 도시주택분야 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도모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연락처 변경

서 비 스 별	전화번호
도시공간계획자문 및 검토	031-8008-309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정책방향연구ㆍ분석	031-8008-3083
도시계획현황 모니터링 및 업무편람제작	031-8008-3097

서 비 스 별	전화번호
도시공간계획자문 및 검토	031-8008-308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정책방향연구ㆍ분석	031-8008-3092
도시계획현황 모니터링 및 업무편람제작	031-8008-3097

담당별 연락처 변경

도시공간계획서비스 이행표준

1. 도시공간계획 자문 및 검토

가. 경기도 내 시‧군이 경쟁력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ㆍ검토를 수행하며, 위원회 심의‧요청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공간계획의 체계적‧합리적 결정 및 방향 제시를 지원하겠습니다.

나. 도시ㆍ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합리성, 객관성,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 간 상충부분의 합리적인 중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가. 도시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용적‧실증적 연구‧분석을 통해 경기도형 도시계획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나. 중앙정부의 규제완화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도시계획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경기도 도시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도시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 현황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추진

가.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위원회 심의‧자문사항의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계획 실무자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계획 관련 자료 작성‧배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관‧산‧학‧연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도 도시주택분야 현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도모하겠습니다.

4.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 비 스 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도시공간계획자문 및 검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031-8008-3086	031-8008-3099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정책방향연구ㆍ분석		031-8008-3092
도시계획 현황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 추진		031-8008-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