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업무처리지침

’20. 12.

목     차

제 1 장 총칙	1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지원사업 수행기관	2

제 2 장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절차	3

1. 예산의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

가. 예산의 신청	3

나. 시․군별 보조금 지급(안) 결정 및 예산통지	3

2. 사업추진 절차

가. 개량지원 신청	3

나. 신청대상지 현장확인 및 개량사업 승인	4

다. 원콜시스템(One Call System) 및 개량업체 선정	4

라. 견적 협의 및 시공, 사업비 지원 신청	5

마.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지원	6

바. 개량 대상지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실적관리	6

제 3 장 공사의 감독 및 품질관리	7

1. 공사의 감독	7

2. 품질관리	7

제 4 장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산출	8

1. 지원대상	8

2. 지원규모	8

3. 우선순위	9

4. 지원금액 산출	9

제 5 장 개량업체 및 신청인에 대한 제재	10

1. 개량업체에 대한 제재	10

2. 신청인에 대한 제재	10

부 칙	10

제 1 장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수도법 제21조 제5항 및 시․군별 주택조례, 수도급수조례 등에 의해 시행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이하 “옥내급수설비”) 개량 시 품질관리 및 공사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옥내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옥내급수설비”라 함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로)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나. “노후주택”이라 함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라.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마. “조례”라 함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주택조례 및 수도급수조례(이에 준하는 조례 포함)를 말한다.

바. “개량”이라 함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갱생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사. “원콜시스템”이라 함은 신청인이 개량업체를 선정하여 업체에 한번만 전화하면 견적 산출, 시공, 사업비 지원․정산 등을 개량업체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지원사업 수행기관

본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도비를 포함한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예산의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

예산계상신청 (시․군→경기도)	➡	시․군별 보조금 지급(안) 결정 (경기도)	➡	보조금 예산통지 (경기도→시․군)
매년 9월말까지		매년 10월말		매년 11월초

【사업추진 절차】

개량지원 신청 (신청인→시․군)	➡	신청 대상지 현장확인 (시․군)	➡	개량사업 승인 및 개량업체 고지 (시․군→신청인)	➡
수 시		7일 이내		7일 이내
개량업체 선정 및 견적협의 (신청인 One Call)	➡	시공 및 사업비 지원 신청 (→시․군)	➡	준공검사 (시․군)	➡
승인 후 30일 이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비 정산․지원 (시․군↔)	➡	개량 대상지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시․군)	➡	수행상황 및 실적관리 (시․군)
준공검사 후 7일 이내 (3일 이내 집행의뢰)		준공 후 60일 이내		수 시

제 2 장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절차

1. 예산의 신청 및 지원 결정·통지

가. 예산의 신청

1) 다음 연도의 개량지원 사업에 도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경기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예산계상을 위한 도비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시․군 수도부서에서 공동주택 공용배관까지 총괄하여 신청

2) 도비보조 신청을 위해서는 시·군별 조례에 지원근거가 반영되어 있거나, 다음 연도 6월 이전에 조례 개정 계획이 있어야 한다.

3) 사업신청 시 사업량은 미리 신청접수를 받은 사업량 및 예상 신청량을 감안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군별 보조금 지급(안) 결정 및 예산통지

1) 경기도지사는 시·군별 도비보조사업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안)을 결정한다.

※ 보조금 지급(안)은 개량지원 우선순위 등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시․군별 재정자립도, 전년도 지원현황, 사업추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 경기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군별 보조금 지급(안)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은 이에 따른 시․군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절차

가. 개량지원 신청

1) 개량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는 관할 시·군에 전화 또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량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을 접수한 업무처리 담당자(이하 “담당자)는 신청 대상지 주소 및 면적, 신청인 이름,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을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신청대상지 현장확인 및 개량사업 승인

1) 담당자는 개량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7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과 협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처리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사유를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진단 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2개 항목(탁도, 잔류염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인 요구 등 필요 시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및 「수돗물 수질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담당자는 진단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후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량지원 대상 여부(승인 또는 지원불가)

(2) 승인 또는 지원불가에 대한 사유

(3) 개량비용 지원 절차 및 부담비율

(4) 개량비용 지원 신청서 및 준수사항

(5) 원콜시스템 추진을 위한 개량업체 정보 등

4) 개량지원 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이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대비 가구수로 환산한 면적(이하 “환산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단,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인은 “지원불가”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재진단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진단 요구를 받은 담당자는 진단 요구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의 재진단 요구는 1회에 한하며, 신청인은 재진단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다. 원콜시스템(One Call System) 및 개량업체 선정

1) 담당자는 업무처리지침 및 원콜시스템, 표준공사비 제도 등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공고 등을 통해 미리 선정하여 개량사업 승인 시 개량업체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된 업체 중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단, 공용배관의 경우는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는 원콜시스템 추진방식을 따라야 한다.

2) 담당자는 원콜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개량업체는 이에 동의할 시 의무사항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지침 및 원콜시스템, 표준공사비 제도 등 준수

(2) 최고의 품질관리를 위한 견실시공

(3) 하자보수 명령 및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4)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에 대한 동의

(5)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신청인은 승인 이후 3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받은 개량업체 중 한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 외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 견적 협의 및 시공, 사업비 지원 신청

1) 개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적합한 개량 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른 견적을 표준공사비에 부합하도록 산출하여 신청인과 협의(주체별 분담비율 명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개량지원 신청 이후 승인되기 이전에 누수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선 시공한 경우에 한하여는 담당자가 시공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내부결재를 득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개량업체는 시공을 함에 있어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옥내급수관 갱생공사 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견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4) 신청인(개량업체 대행 가능)은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시․군에 완료보고를 하고,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비 지원신청서와 함께 준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사업비 분담비율이 명시된 원가계산서 및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 상의 일반과세자)

(2) 간이영수증(사업자등록 상의 간이과세자)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마.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지원

1) 신청인(개량업체 대행 가능)으로부터 준공검사 및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신청서 및 사업비 분담비율이 명시된 원가계산서 등 준공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다.

2) 담당자는 준공검사 시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개량업체에 즉시 하자보수를 명할 수 있고, 개량업체는 하자보수 완료 후 준공검사를 재요청하여야 한다.

3) 담당자는 사업비 분담비율에 이상이 있거나, 원가계산이 표준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등 사업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표준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개량업체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는 정산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담당자(수도 관리부서)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개량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수도 관리부서에 개량비용 지급 의뢰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량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은 신청인 부담 분을 포함한 공사비를 개량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바. 개량 대상지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실적관리

1) 담당자는 개량사업 준공 후 30일 이후에 신청인과 협의한 날짜에 최종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준공 후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준공 이후 수질검사 비용은 지원받은 도비로 집행할 수 있다.

3)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개량지원 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사의 감독 및 품질관리

1. 공사의 감독

가. 개량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신청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동주택 공용배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설비담당이 감리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리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가. 담당자는 개량공사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 검사, 자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요구를 받은 신청인 및 개량업체는 즉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담당자가 감독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및 개량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 및 개량업체는 즉시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확인 후 지원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용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등 관련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절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개량 시 「경기도 주택조례」 제7조 제4호에 따라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 경우 개량업체는 개선불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 여건상 교체나 갱생이 어려운 경우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 업체는 설치 후 1년 동안 2회(반기별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담당자 및 신청인에게 고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바. 1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는 개량업체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산출

1. 지원대상

가. 개량비용 지원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정한 (1)～(3)호 중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 단지내 주도로에 설치한 배관은 건물내 배관과 함께 개량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원규모

가.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지원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100%

2) 60㎡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90%

3) 85㎡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80%

4) 130㎡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30%

나. 개량비용 지원 총액 중 50%는 경기도가, 50%는 해당 시·군이 부담한다.

다. 개량비용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

라.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3. 우선순위

가. 개량비용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순

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가 많아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후도가 심한 주택 중 가항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4. 지원금액 산출

가. 경기도와 시·군 조례에 반영한 지원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4장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시·군 조례의 지원기준이 경기도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반영되어 있는 경우 경기도는 경기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금액만 지원하고, 그 외 금액은 시·군비로 지원한다.

제 5 장     개량업체 및 신청인에 대한 제재

1. 개량업체에 대한 제재

가. 신청인에게 개량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시·군의 담당자는 매년 업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지침 및 원콜시스템, 표준공사비 등 준수 여부

2) 시공의 견실성 및 하자보수 조치결과

3) 민원 발생 시 민원대응능력

4) 기타 개량업체 평가를 위하여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담당자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고,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업체는 개량업체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신청인에 대한 제재

가. 개량비용을 지원 받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한 신청인은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1. 본 지침과 법령 또는 조례 등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은 관련규정을 따른다.

(별표 제1호)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표준 총공사비

주택유형	규 모	표준 총공사비	비 고
옥내 급수관	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	1,300천원 + [(면적 - 50㎡) × 26천원]	최대 180만원 (세대당)
	기준 최소면적 (50㎡) 이하	기본 총공사비(1,300천원)
공용배관	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	옥내급수관 표준 총공사비 - 700천원	최대 60만원 (세대당)

※ 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 개량비용 지원금액은 공사완료 후 개량업체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와 면적별 표준 총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중 면적별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용배관과 단지내 주도로에 설치된 배관을 함께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의 경우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단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130㎡를 초과하는 단지는 면적을 130㎡로 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한다.

4. 산출예시(공공부문 지원액의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가. 전용면적 85㎡ 200세대, 140㎡ 80세대가 공용배관 개량 시

①  85㎡ : [1,300천원 + {( 85㎡-50㎡)×26천원}] - 700천원 = 1,510천원

② 140㎡ : [1,300천원 + {(130㎡-50㎡)×26천원}] - 700천원 = 2,68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 = (1,510천원×200세대) + (2,680천원×80세대) = 516,400천원

④ 공공부문 지원액 = (600천원×200세대) + (600천원×80세대) = 168,000천원

※ 공공부문 지원액은 최대 지원금 600천원 초과 할 시 600천원으로 지원,

※ 1,510천원 x 90% = 1,359천원, 2,680 x 30% = 804천원으로 최대 지원금 600천원 적용

나. 전용면적 85㎡ 200세대, 140㎡ 130세대가 공용배관 개량 시

①  85㎡ : [1,300천원 + {( 85㎡-50㎡)×26천원}] - 700천원 = 1,510천원

② 140㎡ : [1,300천원 + {(130㎡-50㎡)×26천원}] - 700천원 = 2,68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 = (1,510천원×200세대) + (2,680천원×100세대) = 570,000천원

※ 130㎡ 초과 세대수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④ 공공부문 지원액 = (600천원×200세대) + (600천원×100세대) = 180,000천원

다. 전용면적 60㎡ 300세대가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을 동시에 개량 시

① 옥내급수관 : 1,300천원 + {(60㎡-50㎡)×26천원} = 1,560천원

② 공용배관 : 1,560천원 - 700천원 = 860천원

③ 표준 총공사비 = (1,560천원 + 860천원) × 300세대 = 726,000천원

④ 공공부문 지원액 = (1,560천원 × 90% × 300세대) + (600천원 × 300세대)

(옥내급수관 1,404천원, 공용배관 774천원)

※ 공공부문 최대 지원액은 옥내급수관 180만원, 공용배관 60만원으로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

라. 연면적 430㎡, 8가구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시

① 환산연면적 : 430㎡ ÷ 8가구 = 53.75㎡ ≒ 54㎡

② 표준총공사비 : 1,300천원 + {(54㎡-50㎡)×26천원} = 1,404천원

③ 공공부문 지원액 = 1,404천원 × 90% = 1,263천원(0.6천원 절사)

(별지 제1호 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주    택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

소유자 성명

사용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준공년도

상담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업무처리지침』 제2장 제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E-Mail	:
관 계	: 소유자(사용자)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

년     월     일

1. 주소 :                                    2. 종류 : (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

3. 주변환경 : (도심지, 교외, 해변, 기타)

4. 건물규모 : 연면적(또는 환산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5. 준공일 :         년     월

6. 관재질 및 배관방식

배관종별		배관방식	관재질	방식제의 사용	보수일자
급수	상수
	중수
	지하수
온수
기타

7. 현재의 부식상황

① 녹물 발생 여부 : 발생장소 (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

녹물발생정도

녹물발생시간 (항상, 아침, 단수 후)

녹물발생 후 대처 (1. 즉시 보수, 2. 여과장치 설치, 3. 녹물 미출수까지 수도꼭지 개방, 4. 현상태 유지 5. 기타                       )

② 수량 및 수압 : 수량 (많음, 보통, 적음) ,수압 (강함, 보통, 약함)

③ 밸브 개폐 이상 유․무 : ( 유 , 무 )

8. 과거 누수사고 및 급수장애 현황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인 확인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7일

개량 장소

소유자 성명

(건물주)

착공일

준공일

준공현황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

공사방법

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공사의 범위

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

개량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준공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분담액

(원)

도비

시․군비

신청인

위임의 경우

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

신청인과의 관계

개량비용 지원

입 금 통 장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위 임 인 (소유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Tel) HP)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	성 명	(서명/날인)
	연 락 처	Tel) HP)
	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개량비용 지원금 포함)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계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주민 만족도조사 설문조사표

년     월     일

본 설문조사는 도비 및 시․군비를 지원받아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한 세대의 개량 후 수돗물 수질 및 수압(수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공사 시 불편사항이나 주민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소 :                                    2. 종류 : (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

3.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 동기

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③ 시․군비만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다.

나.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습니까?

① 뉴스    ② G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홍보영상    ③ 홍보 포스터(리플렛)

④ 도․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⑤ 네이버 등 인터넷 홍보물

⑥ 동네 주민    ⑦ 기타

4. 옥내급수설비 개량 시공 관련

가. “원콜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한번만 전화하면 공사 및 준공, 사업비 신청․정산까지 해당업체가 처리하는 시스템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나. 개량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① 시·군에서 제공한 업체 중에서 선정(원콜시스템)

② 평소 알고 있던 업체로 선정

③ 이미 개량을 실시한 주민이 권유하는 업체로 선정

다. 시공 전․후 불편사항이나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라. “다” 항목과 관련하여 불만족하신 경우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량업체 불친절

② 불편사항이나 하자에 대한 늦은 처리

③ 기타

5.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가. 도비 및 시·군비를 지원하여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나. “가” 항목과 관련하여 불만족하시는 경우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량 결과 수질․수압 개선효과 미미

②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        ③ 처리 절차가 복잡함

④ 기타

다. 수돗물을 어떤 방식으로 음용하고 계십니까?

< 개량 전 >

① 직접 음용     ② 정수기를 통해 음용

③ 먹는샘물(생수) 구입 음용(수돗물은 음용하지 않음)

< 개량 후 >

① 직접 음용     ② 정수기를 통해 음용

③ 먹는샘물(생수) 구입 음용(수돗물은 음용하지 않음)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관리대장(공용배관, 옥내급수관)

2014-00호
신 청	신청일		신청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준공일		면적	㎡
주 소		신청내용
현장확인	출장일		수질검사결과	탁도	잔류염소	수질검사 의뢰 등 신청인 요구사항
진단결과	승인 또는 미승인	사 유
시 공	착공일		개량업체		전화번호		소재지
하자 등 특이사항
준 공	준공일		공사비(원)	총공사비	도비(비율)	시군비(비율)	신청인(비율)
준공검사일		보완명령		조치결과
최종 수질검사	검사일		검사결과	탁도 (0.5 이하)	PH (5.8～8.5)	색도 (5도 이하)	철 (0.3 이하)	납 (0.01 이하)	동(구리) 1 이하	아연 (3 이하)
만족도 조사	3-가	3-나	4-가	4-나	4-다	4-라	5-가	5-나	5-다	5-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