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환경관리서비스 이행표준 개정안

(공단환경관리사업소)

□ 개정사유

○ ‘15. 1.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유독물 영업등록(시·도지사)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지방환경관서장)로 변경

□ 주요골자

○ 유독물 영업등록 관련 업무 삭제

□ 개정안

○ 산업단지 환경관리서비스 이행표준 개정안(별첨)

□ 신․구항목 대비표

항 목	당 초	개 정	개정사유
민원처리기한 단축내역	5. 유독물영업등록 6. 유독물영업변경등록	<삭 제>	유독물 영업등록 관련 업무 한강유역환경청 이관

산업단지 환경관리서비스 이행표준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등

가. 민원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 가급적 고객이 원하는 시간으로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접수 및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알려주어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다. 민원인들이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환경매뉴얼을 발간하여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라. 산업단지의 영세사업장에 환경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함으로써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 전화로 제기하는 문의사항 및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화응대 이행표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한 단축내역

연번	민 원 명	법정처리기한	이행목표처리기한	비고
1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10일	6일
2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7일	4일
3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5일	3일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즉시	즉시
5	유독물영업등록	10일	6일	삭제
6	유독물영업변경등록	10일	6일	삭제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일반관리․중점관리의 3등급으로 분류하여 1/2년 ∼ 연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6조

*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2조

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현장 방문한 공무원 사진, 소속, 성명이 기재된 안내문을 전달하여 점검업체에 신뢰성 및 점검의 투명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하고 처리관할이 시․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 해당 시․군으로 이첩하여 신속히 처리토록하며,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라. 중대한 환경관련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기넷 등 홍보매체에 위반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TMS 등 설비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시 민간인(명예환경감시단, 시흥․안산 민간환경감시단 등)과 합동점검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사. 환경관리 우수기업과 자율환경관리협약을 맺어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근원적 저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기업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도에서는 정기점검을 면제해줌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시정조치 및 비밀보장

가. 사업소 직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다시 방문하셨거나, 약속한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중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전화통화시 불친절하였을 경우

⇒ 사실 발견 즉시 조사를 하여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잘못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응분의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금품수수나 부정·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 비밀을 절대 보장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의견제출 또는 연락하실 곳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서 비 스 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인허가	공단관리팀	031-8008-8203	031-434-0753
산업단지 배출시설 지도․점검	공단지도팀	031-8008-8212	031-434-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