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소관부서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제정) 2021-10-18 예규 제 726호

(일부개정) 2023-01-06 예규 제 735호

(일부개정) 2024-07-24 예규 제 7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설사업”이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총사업비”란 공공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한다.

3. “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 기타공사비로 구성된다.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전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그 밖의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4. “보상비”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규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해당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나. 간접보상비: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5. “시설부대경비”란 조사·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말한다.

6. “사업관리기관”이란 제1호의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예산 또는 기금을 사업시행기관에 교부·보조·지원 및 재배정하는 경기도 소속 부서·기관을 말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시행기관이 같은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7. “사업시행기관”이란 제6호의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보조·지원 및 재배정 받아 해당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기관을 말한다.

8. “사업총괄부서”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4.7.24.]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2. 도로 유지·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또는 유지·보수사업

3. 경기도에서 보상비만 지원하거나 총사업비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

5.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③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서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ㆍ계약, 시공 및 완료의 각 단계에서 사업시행기관과 협의 조정한 경우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사업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4.]

제2장 총사업비 관리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방법·절차 등은 등은 지방재정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③ 사업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공건설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종별 관리)

① 시행기관은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할 때 공종 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종별 관리 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구분·표기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4.>

제6조(사업기간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 시 또는 예산 반영 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 연도까지로 한다.

② 시행기관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적정 사업규모 등의 책정)

① 관리기관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4.]

제3장 총사업비 관리 절차

제1절 기본설계 단계

제7조(용역기간 등)

① 시행기관은 시공 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설계 과정)

①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또는 투자심사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투자심사(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에 따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투자심사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조경·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지표조사용역, 지장물이설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설계 완료)

시행기관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실시설계 단계

제10조(실시설계 과정)

①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에서 관리기관과 협의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검토)

①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② 시행기관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또는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설계결과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7.24.>

④ 삭제 <2024.7.24.>

제13조(실시설계 완료)

시행기관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발주 의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 총사업비가 기본설계 단계의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계내용 검토 결과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가 등 적정성 검토 결과

5.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6. 국토교통부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 산출 자료

제14조(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관리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기관과 협의조정한 총사업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제3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15조(공사발주 단계)

① 시행기관은 당해 공사발주 의뢰 시 총사업비가 제14조에 따라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지방도 건설사업에 한정하여 토지 사용권 확보 완료(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후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다만, 시행기관이 토지 사용권을 70% 이상 확보한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기관과 관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착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6.> [단서신설 2023.1.6.]

③ 시행기관은 발주 예정 총사업비가 관리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때에는 발주의뢰 이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낙찰차액 감액)

① 시행기관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장 시행기관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그 변경 내역을 관리기관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제4절 시공 단계

제17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① 시행기관은 시공단계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기관과 이미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유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7.24.>

③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의 필요성, 설계서(공종별 세부 공사단가를 포함한다), 수정예정공정표, 그 밖에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은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8조(완공예정 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시행기관은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완공예정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내용이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공예정일 90일 전까지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그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시행기관은 시공 과정에서 작업자와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先) 조치를 한 부분은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삭제 <2024.7.24.>

제20조

삭제 <2024.7.24.>

제21조

삭제 <2024.7.24.>

제22조

삭제 <2024.7.24.>

제23조

삭제 <2024.7.24.>

제24조

삭제 <2024.7.24.>

제25조

삭제 <2024.7.24.>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1절 총사업비 조정 기본원칙

제26조(기본원칙)

① 안전 시공, 법령개정, 현장 여건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 각 호의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27조(과업 범위의 제한)

① 과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결과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

② 과업 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를 시·군,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비용부담을 전제로 사업 규모 또는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과업 외 구간이라 하더라도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정기준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관리기관이 시행기관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행기관이 제42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절 공사비 세부 조정기준

제29조(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 사유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당초 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2.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3. 공사 단가가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②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내용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 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

2.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3. 공사 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제30조(계약단계 조정)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16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31조(시공단계 조정)

① 공사 착공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강화, 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 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설계 이후 현장 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설계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법령의 제·개정, 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한다.

③ 시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개정 2024.7.24.>

④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⑤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⑥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영농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요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⑦ 시행기관(경기도 소속 부서·기관에 한한다)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1. 완공예정일 90일 전까지 신청한다.

2. 공기연장의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⑧ 시행기관은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⑨ 삭제 <2024.7.24.>

제3절 보상비 세부 조정기준

제32조(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제33조(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③ 설계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제34조(법령 등에 따른 보상비 조정)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위탁보상 수수료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4절 시설부대경비 세부 조정기준

제35조(설계비의 조정기준)

① 설계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설계계약 체결결과 제16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③ 최초설계 이후 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기준의 변경, 현장여건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설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36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감리계약 체결결과 제16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③ 시공과정에서 감리 대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리비를 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변경은 시행기관이 조정한다.

제37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① 시설부대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③ 시설부대비는 제1항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시설부대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그 실소요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시행기관 자율조정

제1절 자율조정의 개요

제38조(정의)

자율조정이라 함은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서는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여 시행기관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39조(자율조정 적용단계)

①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시행기관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조정 항목

제40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 필요

3. 경유세율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

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별표 2 자율조정 세부항목에 따름 <개정 2024.7.24.>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라. 민원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6.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해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전제

7.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② 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구 선(先)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물량증감에 따라 감리비, 시설부대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3.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제41조(자율조정 제한 등)

① 시행기관은 제4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이외의 항목 및 사업 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은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설계변경 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① 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별로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규 발주 사업 또는 공종·내역: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낙찰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총사업비 조정으로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된 사업 : 관리기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중 요구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43조(자율조정)

① 시행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0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시행기관은 제4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44조(자율조정의 결과 통보)

시행기관은 제40조의 자율조정 항목은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제4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 관리기관은 제44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시행기관 자율조정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시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축소·조정할 수 있다.

제46조(자문단)

① 관리기관은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의 합리적인 조정·관리를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규모가 당초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사항

2.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을 제외한 사업물량, 토지 등의 사업규모 증가로 인하여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3. 제42조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기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행정사항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47조(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① 시행기관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자율조정 한도액 등을 매년 1월말까지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부서가 요구할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리대상 사업에는 전년도에 완료되었거나 총사업비 감액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미만으로 총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및 신규로 총사업비가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수시조정 원칙)

시행기관은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총사업비의 조정 요구)

①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부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조정요구 시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리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시행기관에게 통보하고 시행기관은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50조(자료의 작성)

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평면도

2. 별표 6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3. 그 밖의 증빙자료 등 설명자료

② 설명자료 중 도면은 보완 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적색 또는 청색 선으로 구분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후 도면을 함께 첨부한다.

③ 시행기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완료의 보고)

시행기관은 해당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제2절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이력관리 [신설 2024.7.24.]

제52조(정의)

이력관리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정보를 최초 예산편성 이후부터 단계별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24.]

제53조(이력관리 단계)

① 이력관리 단계는 준비단계(예산편성 시점), 추진단계(예산반영 후 사업 진행 시점) 및 완료단계(사업 준공 시점)로 구분한다.

②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단계별 추진 상황은 별지 제6호서식 이력관리 정보에 기록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4.7.24.]

제54조(이력관리 정보)

① 관리기관은 준비단계의 이력관리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추진 및 완료단계에서 다음 각 호를 자가 진단하고 이력관리 정보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단계(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단계, 발주 및 계약 단계, 시공 단계) 및 완료 단계의 총사업비 집행 사항

2. 총사업비 변동 사항

3. 사업량

4. 사업기간(사업의 중단 및 지연 포함)

5.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 공공건설사업의 소송ㆍ분쟁 사항

7.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의 조건 이행 사항

③ 관리기관은 시행기관이 작성한 이력관리 정보를 검토 및 관리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이력관리 정보를 총괄 관리하며, 관리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4.]

제55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관리기관은 시행기관이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이력관리 정보를 누락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해당 연도 총사업비와 해당 연도 또는 차년도의 시행기관 자율조정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4.]

제56조(관리대상 사업 점검)

① 총괄부서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운용 실태를 매년 3월 또는 필요시에 점검하고, 관리기관 및 시행기관은 점검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총사업비의 절감 또는 제도의 개선 등 도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4.]

제57조(준용)

총사업비 조정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4.]

부 칙 <2021.1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단계 이전 단계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7.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된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별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별표)

별지/별표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