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서비스 이행표준 개정안

(건설기술과)

□ 개정 사유

○ 2014.10.02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및 사무이관

- 부서신설

(폐지) 기술심사담당관 → (신설) 건설기술과

- 사무이관

(하도급계약심사) 교통도로과 하도급개선팀 → 건설기술과 기술하도급총괄팀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심사담당관 심사총괄담당 → 건설기술과 건설관리팀

○ 2014.05.22.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감리전문회사”에서 “건설기술용업”으로 명칭 변경

□ 주요골자

용어⋅명칭⋅연락처 변경

□ 제(개)정안 : 건설기술서비스 이행표준 개정안 (붙임1)

□ 신․구항목 대비표 (붙임2)

□ 고객요구조사 및 의견수렴 현황 : 해당사항없음

붙임 1

건설기술서비스 이행표준

1. 엄정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가. 하도급 업체가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엄정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를 200명 이상 확보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나. 심의검토사항을 설계에 80%이상 반영토록 하여 건설기술심의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자료를 제공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가. 모든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청렴서약제’를 실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 위원명단을 심의개최 20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24시간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가.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가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보다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신청서식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 비 스 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관리	기술하도급총괄팀	031-8030-3932	031-8030-3939
토목분야 건설기술심의 위원 구성 및 관리	토목환경기술팀	031-8030-3943
건축분야 건설기술심의 위원 구성 및 관리	건축기술팀	031-8030-395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건설관리팀	031-8030-3966

붙임 2

항 목

당 초

개 정

개정사유

제목

기술심의서비스 이행표준

건설기술서비스 이행표준

부서명 반영

1. 엄정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

가. 하도급 업체가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엄정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10.02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나. 심의검토사항을 설계에 80%이상 반영토록 하여 건설기술심의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를 200명 이상 확보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나. 심의검토사항을 설계에 80%이상 반영토록 하여 건설기술심의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자료를 제공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서비스 항목의 계량화

3.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가. 모든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청렴서약제를 실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 위원명단을 심의개최 20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24시간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모든 설계심의분과위원에게 청렴서약제를 실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 위원명단을 심의개최 20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해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24시간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감리전문회사 등록

(변경)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

가.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가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보다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나.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신청서식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리전문회사 등록에 대하여 문의를 하실 경우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가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보다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신청서식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삭제>

2014.05.22.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뀌면서   “감리전문회사”에서 “건설기술용업”으로 명칭 변경

5.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 비 스 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건설기술심의 위원 구성 및 관리	심사총괄담당	8030 -3932
토목분야 건설기술심의	토목환경심사담당	8030 -3942
건축분야 건설기술심의	건축기술심사담당	8030 -3952
감리전문회사 등록	심사총괄담당	8030 -3933

서 비 스 명	접수 부서	전화번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관리	기술하도급총괄팀	8030 -3932
토목분야 건설기술심의 위원 구성 및 관리	토목환경기술팀	8030 -3943
건축분야 건설기술심의 위원 구성 및 관리	건축기술팀	8030 -3953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건설관리팀	8030 -3966

2014.10.02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