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아동권리협약 (1989. 11. 20)

제1부

제1조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칭함

제2조

1.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 보장한다.

2.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

제3조 공공 또는 사회복지 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제4조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

제6조

1.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짐

2. 최대한도를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 출생시 성명권, 국적 취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

2. 당사국은 이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

제8조

1.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

2. 아동의 신분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신속     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원조와 보호를 제공

제9조

1.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

제10조

1.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

제11조

1. 아동의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

제12조 아동의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를 가짐

2. 이행시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2) 국가 안보, 공공 질서,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

2.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될 수 있다.

제15조

1.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   서는 안 된다.

제16조

1. 어떠한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는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함

2.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

제17조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

1.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 유익

2. 국제 협력 보장

3.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

4.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

5.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제18조

1.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 책임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2.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

3. 아동 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함

제19조

1.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 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처우, 성적 학대     를 포함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함

제20조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입양 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

1.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     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만 허가

2. 국제 입양은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 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

3. 국제 입양에 있어서 양육 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

4. 아동의 타국내 양육 지정이 관계 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될 것을       확보

제22조

1. 난민의 경우 국제 인권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      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제23조

1.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어야 함

2.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

3. 장애 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      관리 지원, 재활 지원, 취업 준비 및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제24조

1. 건강 관리 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2. 1)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2)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 관리 제공의 보장

제25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    국에 의하여 양육 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 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

제26조

1. 아동이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인정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     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인정

2.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제28조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인정, 기회균등

1. 초등교육은 의무적, 무료

2.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

3.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

제29조

1. 아동 교육의 목표

1)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개발

2)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 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제30조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

2.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존중

제32조

1. 노동으로부터 보호

2. 1)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 연령의 규정

2) 고용 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3)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제재 수단의 규정

제33조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제34조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1)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2)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35조 모든 목적과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36조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

제37조 다음 사항을 보장

1)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함

2)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한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 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      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

제38조

1.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 분쟁에 있어서, 국제 인도 법의 규칙 존중

2. 15세가 되지 아니 한자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3. 15세에 달하지 아니 한자의 징병을 삼가여야함

제39조 비인간적인 대우나 굴욕, 처벌에 또는 무력 분쟁에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촉진시켜야 함

제40조

1.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 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

2. 1)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 받지 아니한다.

2)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인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

(2)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함

(3)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함.

(4)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          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5)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함.

3. 형사 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

1)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는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2) 아동을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보다 공헌 할 수 있는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당사국의 법

2) 당사국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 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     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의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      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      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2년마다 실시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 지명된 경우에는 재선      될 수 있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      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직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      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2)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      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      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1)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      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

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급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      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을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문제      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      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     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여부애 관한 의견을 표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      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      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