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서비스 이행표준

1.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가. 특별사법경찰관은 항상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 현상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을 철저히 연구하여 적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가 기본적인  사명이므로 항상 관계법령을 연구하고 이를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항상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공고히 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바. 야간․공휴일에도 도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365일 24시간 연락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2. 수사 절차의 적법성 강화

가.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수사로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나. 철저한 사실조사와 객관적인 신문으로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한 신문과 마무리로 피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 수사절차의 공정성 강화

가. 엄정한 수사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의자 신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 사실조사․증인신문․진술기회 등의 확대로 수사의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라.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건은 적극 계도하여 서민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마. 법령해석 및 수사절차에 대한 상담을 친절하고 명쾌하게 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바. 문의는 전화․FAX․E-mail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식품위생 관련	수사1팀	031-8008-5038	031-8008-5049
환경 관련	수사2팀	031-8008-5042
원산지 관련	수사3팀	031-8008-5058
청소년,의약 관련	수사4팀	031-8008-5045
공중위생 관련	수사5팀	031-8030-2481
원산지(수산물)관련	수사6팀	031-803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