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업무편람

경    기    도

목      차

Ⅰ. 비영리법인 설립목적별 담당 부서	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규정에 따른 분류	3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류	5

Ⅱ.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11

□ 설립허가 관련 Check List	12

□ Check List 검토 방법	27

Ⅲ.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관련	35

□ 정관변경허가 관련 Check List	36

□ Check List 검토 방법	41

Ⅳ.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43

□ 해산 관련 Check List	44

□ Check List 검토 방법	48

Ⅴ.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51

□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Check List	52

□ Check List 검토 방법	54

Ⅵ. 법인의 관리	59

※ 법인허가증 재발급사항 포함

비영리법인 설립목적별 담당부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따른 분류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국립과천과학관장 :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 2. 국립중앙과학관장 : 소재지가 1.외의 지역 ※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한함)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소방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 아래의 비영리법인은 제외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지역에 걸치는 경우
문화재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농촌진흥청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산림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 제외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보건복지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외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환경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여성가족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국토교통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해양수산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만 위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류

□ 행정1부지사 소관

실 국	부 서	소 관 사 무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정기간행물 등록, 방송(TV, 라디오, 인터넷) 관련
홍보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셜미디어, 학생·도민 기자단
	홍보콘텐츠담당관	홍보, 홍보물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광역행정, 정책개발
	비전전략담당관	정책, 중장기 비전, 발전전략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발전 전략
	인구정책담당관	저출산 인식개선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교육, 정보문화확산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안전관리, 안전교육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북부재난안전과	(북부소관) 사회재난, 자연재난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토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개발제한구역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택지과	택지개발, 공공주택 관련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업, 도로명주소 관련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사업자, 주거복지
	건축디자인과	건축사, 건축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 산업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행복주택과	행복주택관련,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과	융복합 도시재생, 도심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도시주택과	(북부소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택정책, 공동주택 관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실 국	부 서	소 관 사 무
공정국	공정소비자과	공정경제, 소비자권익증진
	조세정의과	체납징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자치제도, 자원봉사, 새마을운동
	세정과	지방세제 연구, 기부금 관리사무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무한돌봄
	복지사업과	저소득층.국가유공자.보훈단체.노숙인 지원,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복지정책과	청년복지, 청년일자리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고령화정책, 재가복지, 장사시설, 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인권보장, 장애인일자리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관) 저소득층 지원,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 및 일자리, 장사에 관한 사항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의료, 소외계층 의료, 국제의료, 의료관광
	건강증진과	흡연, 지역사회 건강증진, 아토피, 건강생활실천, 모자보건사업, 난치성질환자, 암 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식품안전과	식품 및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 식품산업, 식품안전
	북부보건위생과	(북부소관) 공공보건사업, 재활보건, 건강증진, 공중위생
환경국	환경정책과	(본청소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북부환경관리과	(북부소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문화체육 관광국	문화종무과	예술진흥사업, 박물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종교 관련
	콘텐츠정책과	콘텐츠산업, 출판, 인쇄, 한류월드
	예술정책과	공연시설, 문화예술교육, 문화원
	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 ․ 관리 ․ 활용정책 등
	관광과	관광, 도자산업, 항공스포츠관광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어촌정책, 농업인력 육성, 농촌활력 증진, 농촌체험관광, 귀농귀촌, 먹거리전략
	농식품유통과	농식품․농산물 유통, 식품 가공업, 지역전략식품, 민속주류, 전통식품, 외식산업, 식재료산업, 수출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육성, 유기농업 육성, 쌀 소비확대, 원예특작
	해양수산과	해양정책, 해양레포츠, 항만마케팅수산물 유통, 수산
	친환경급식센터	친환경급식, 식생활개선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예방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관련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여성지위향상, 여성국제교류, 여성단체, 여성창업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가족다문화과	건강가족, 한부모가족, 가족친화, 다문화가족 지원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육아종합지원
	아동돌봄과	아동복지, 아동돌봄지원
	북부여성가족과	(북부소관) 여성권리, 폭력예방, 아동복지, 보육정책, 육아종합지원

□ 행정2부지사 소관

실 국	부 서	소 관 사 무
균형발전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북부소관) 정책개발
	평화홍보담당관	(북부소관) 홍보
	균형발전담당관	(북부소관) 지역 균형개발, 접경지역 발전, 지역발전 전략
	행정관리담당관	(북부소관) 자원봉사, 새마을운동, 자치제도, 인권보호
	비상기획담당관	통합방위
	군관협력담당관	한미협력사업, 군관협력사업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경제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특화서비스, 일자리창출
	특화기업지원과	산업디자인 지원, 특화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창업지원과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과	송상공인 사업, 서민금융, 푸드트럭
	산업정책과	지방산업입지, 산업단지
	외교통상과	국제교류, 해외마케팅, 국제정책
	투자진흥과	투자유치
	미래산업과	게임산업, 뷰티산업
	데이타정책과	빅데이터활용
노동국	노동정책과	근로자권익보호
	노동권익과	노동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지원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문화다양성 교류 소통
건설국	건설정책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도로정책과	도로정책
	도로안전과	안전환 보행환경, 자전거도로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업, 주차장 관리, 교통안전
	버스정책과	대중교통계획, 시내버스 교통대책
	공공버스과	버스정책 개발
	택시교통과	택시정책, 대여자동차 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교통정보과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제공 서비스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철도운영과	철도안전
	철도건설과	철도건설 안전 및 환경관리
	물류항만과	항만정책, 화물자동차, 물류단지, 항공에 관한 사항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축산관련 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 가축전염병예방, 축산물 브랜드 육성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반려동물 관련
	산림과	산림개발 및 보전, 산림환경 보존, 산림사업법인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도시 숲 조성, 옥상녹화, 정원산업
북부소방 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	(북부소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예방대응과	(북부소관) 재난안전교육

□ 평화부지사 소관

실 국	부 서	소 관 사 무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평화협력, 국제개발 협력사업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 평화․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DMZ정책과	DMZ관련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	의회협력,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과	민관협치, 갈등관리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관련
	공동체지원과	공동체활성화

□ 소방재난본부 소관

실 국	부 서	소 관 사 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재난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안전
	생활안전담당관	생활안전

※ 직속기관, 사업소의 고유 업무인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가 주관부서가 됨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 비영리법인 설립 Check List

□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설립취지서	□ 제출 □ 미제출
2.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기재 서류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 미제출
3. 정관 1부	□ 제출 □ 미제출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사무실 증빙서류	□ 제출 □ 미제출
5.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 □ 미제출
6.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제출 □ 미제출
7. 수입․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출 □ 미제출
8. 임원취임승낙서 1부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 □ 미제출
9.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기재 서류	□ 제출 □ 미제출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제출 □ 미제출
11.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제출 □ 미제출
12.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 사단법인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별 위임사항으로, 담당부서별로 요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검토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설립취지서

설립취지서

사단법인 OOOOOOOO 설립발기인 O O O (날인 또는 서명)

□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발기인 인적사항

발기인 인적사항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대표 이사

□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량	소재지	평가액	취득원인	비고
총 계
기본재산	합계
	동산 소계
	현금					예치금
	주식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부동산 소계
	건물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보통재산	합계
	현금
작성자 : 사단법인 OOOOO 대표 O O O (날인 또는 서명)

□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 소유자 등기부등본 첨부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재산출연 승낙서

.

재산 출연 승낙서(기부승낙서)

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규 모 (㎡)	평가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O O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첨부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법인 귀중

□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2. 제2사업명

3.

Ⅱ.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인건비, 운영비, 기타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 과거 사업 운영 실적 첨부

※ 외교부소관 법인의 경우 1년이상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필수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 수입 지출 예산서

사업 수지(수입□지출) 예산서(○ ○ 년도)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
⑤ 전기 이월액
⑥ 법인세 환급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④ 목적 사업비
⑤ 기본재산 편입액
합계

[ 작 성 요 령]

<수 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⑥ 법인세 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대표 이사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 임원 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장(이사, 감사)   O O O  (인감 또는 서명)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사단/재단법인 ○○○ 귀중

□ 창립 총회 회의록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 ○○ 시․도 ○○구 ○○동 ○○빌딩 ○층

○ 회원

- 회원총수 : ○○명(회원명부 참조)

- 출석회원 : 발기인 ○○○ 등 ○○명

- 결석회원 : ○○명

○ 의    제 : 1. 임시의장 선출

2. 정관 심의

3. 임원선출

4. 재산출연사항

5.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안 심의

○ 회의내용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  년   월   일   시 “(가칭)사단/재단법인 ○○○”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 회원명부

회 원 명 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고
1
2
3
․
․
․
․
․
․
․
․
․
․
100
		이상 100명 외 OO명

※ 회원명부에는 설립발기인을 포함하여 기재

※ 외국회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외교부소관)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 법인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위와 같이 “△△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 Check List 검토방법

□ 설립허가 기준(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기재 서류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정도를 기재

□ 기재 시 전/현직 여부 표시

□ 정관 기재사항 검토 내용(민법 제40조, 행정자치부 법인 업무편람 기준)

□ 법인의 목적 및 목적사업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의 유지․증진 또한 가능하여야 함

비영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 명칭 :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함

전국 시도에 공문으로 동일 명칭 조회 확인하여야 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열람을 활용하여 상호조회 활용

□ 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가 수개일 때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하여야한다.

실무적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 까지 모두 기재함이 타당하다

등기상에는 소재지의 구체적인 지번까지 등기하여야 함.

□ 자산(재정)에 관한 규정

민법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산 규모를 표시하여야 하는 지 규정 없음

통상적으로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견실한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로 해석

법인의 기준재산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하며, 그 능력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름

※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적용

(단, 문화예술체육분야 재단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

․ 공     통 : 2,500만원 이상

․ 종교 분야 : 3억원 이상

․ 문화예술체육 및 보건·복지, 외교, 환경분야 : 5,000만원 이상

□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함 : 민법 제57조)

임원의 정수, 선임, 해임, 임기, 직무, 결격사유 명시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에 한함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감사를 둘 수 있으나, 감사의 경우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 탈퇴․제명 명시

□ 이사회에 관한 규정

이사회 구성, 소집,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회의록, 의결제척사유 등 명시

□ 사무국에 관한 내용

사무국의 직원, 직제, 운영 및 직원의 임용 등

□ 보칙 기재사항

법인해산절차, 정관변경, 규칙제정 명시

□ 존립시기와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여부 검토 후 보완 불능 시 설립 불허,

주된목적과 사업에 따라 허가부서가 정하여짐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원본 제출

기본재산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

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운영재산 : 기본재산 외 재산

□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임대차 계약서로 갈음 제출 가능

현장 확인을 통해 사무실 확인

□ 재산 출연 관련

□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

□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금액은 감정평가액 기재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 기재

보통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 기재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하는 근거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낙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또는 서명)

□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 기재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 ‧ 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 ‧ 인감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인감 간인(또는 본인 서명)

(법무부 업무편람)

※ 인감 날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확인 또는 서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확인하여야 함

□ 회원 수

□ 중앙부처별 회원 수 기준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예 : 외교부 100인 이상

□ 중앙부처별 회원수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 수 기준은 당해연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

(예산 ≥ 회원수×회비×모금횟수)

※ 총회 의결권이 없는 자(혹은 대의원 선출권이 없는 자)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출연금 등 회비 외 예산이 있는 경우, 부서 판단에 따름

□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최소 회원 수 기준을 따름

공           통 :  30인 이상

보건·복지, 외교 분야 : 100인 이상

문화·예술·체육 분야 :  50인 이상

(단, 법인의 회원이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20인 이상, 법인과 개인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5인 이상)

□ 회원명부에 기재된 회원 중에서 임의로 5~10명 전화연락을 실시하여, 회원여부 확인하여야 함

※ 구비서류 검토 시 유의사항

□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후, 누락 시 보완 요청

설립발기인의 날인과 인감(또는 서명)대조

임원취임예정자 취임승낙서의 날인과 인감(또는 서명)대조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

□ 회원명부 중 무작위로 전화통화하여 회원유무 확인 필요

□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내(법인규칙 제4조 제2항)

□ 처리방법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허가하는 경우에는 법인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허가증발급

□ 설립허가조건

-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참고자료
(허가조건의 예) •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 할 것 •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권고사항) • 매년 가시적인 활동실적이 있을 것 • 주무관청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지 않을 것 •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것

□ 설립허가 후 변경사항의 처리

- 설립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 뒷면)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법인의 명칭변경 (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사업내용 변경 (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허가조건 변경

• 소재지 변경 (정관변경허가 신청 필요)

• 대표자 변경

□ 법인설립 허가 후 이행감독 사항

□ 법인설립자는 법인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민법 제49조 제1항)

등기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 법인설립등기완료사실 및 법인에게로 재산이전 완료사실 보고

□ 이때 등기기간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53조)

□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민법 제9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관련규정

- ◌◌◌◌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7조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

□ 제출서류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법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 관련규정

- 민법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한다.

※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

□ 사원명부의 비치 (민법 제55조 제2항)

-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장부 및 서류의 비치

- 법인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번호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근거
1	재산목록		10년이상	해석상
2	장부와 중요증빙서류		10년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3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3년	근로기준법 제41조 ․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제42조
4	전표		5년~10년	법인세법 제112조, 상증법 제51조 소득세법 제160조
5	사원(회원)명부 사단법인		영구	해석상
6	회의록		10년 이상	해석상
7	설립허가서(정관포함), 정관변경허가서(정관포함)		영구	해석상
8	임원취임(해임)승인문서		영구	해석상
9	기타 허가․승인․보고문서		10년	소관부처규칙에 따름 해당규칙 없으면 중요증빙서류에 준함

※ 개별법 또는 다른 관청이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장부․서류의 비치의무를

정하거나 위의 기준이상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름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관련

□ 정관변경허가 Check List

□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제출 □ 미제출
2. 정관 변경 사유서	□ 제출 □ 미제출
3. 정관 신․구 대비표	□ 제출 □ 미제출
4. 개정될 정관	□ 제출 □ 미제출
5. 정관 변경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6. 법인 등기부등본	□ 제출 □ 미제출
7.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제출 □ 미제출	기본재산변경 시
8.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등	□ 제출 □ 미제출	목적사업변경시
9. 법인사무실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등	□ 제출 □ 미제출	사무실 변겅시

※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별 위임사항으로, 담당부서별로 요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검토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정관 변경 사유서

변 경 사 유 서

□□□□□□□□□□□□□□□□□□□□□□□□□□□□□□□

법 인 명
변경 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주 요 골 자
변 경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 정관 신․구 대비표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

□□□□□□□□□□□□□□□□□□□□□□□□□□□□□□□□□□□□□□□□□□□□□□□□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체적 사유)

□ Check List 검토방법

□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이 추가된 경우

□ 추가된 정관 목적이 종전 목적과 비교해서 종된 경우

종전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 추가된 정관 목적이 종전 목적과 비교하여 대등한 정도의 목적인 경우

다른 주무관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의결 기준 확인

□ 당초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 기준 반드시 확인

기준 내용과 다르게 의결한 경우, 불허 또는 보완 요청

□ 그 외 실무 검토사항

□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민법, 중앙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민법과, 중앙부처 규칙에는 적법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없음

따라서 법인 정관에 기재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여야 함

참고자료
( 민법 ) 제42조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참고자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 관련 규정을 따랐는지 여부

앞서 기술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 사항 등 반드시 확인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 예산서

회의록에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사항이 포함 여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수행능력, 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 검토

□ 경과규정을 두어야 하는 규정의 경우, 내용을 명확하게 했는지 여부

예) 임원 임기를 변경할 경우의 경과규정

․ 임원임기 : 당초 4년 → 변경 3년

․ 문 제 점 : 변경 임원이 3년 경과 4년 미만 임기 중일 경우 변경된 정관에 맞지

않게 됨

․ 해결방법 : 경과규정으로 현 임원은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여야 함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여부

의사록에 인감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신규허가 내용을 준용하여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확인

※ 중앙부처 업무편람에는, 신규허가와 관련하여 창립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증명하고 인감 날인하여야 함”이라 기재되어 있음(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도 인감과 동일한 효력 발생)

□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

□ 관련규정

민법에는 기본재산처분 관련 규정이 없음

중앙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4호

□ 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허가

기본재산 처분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아님

그러나 법인 설립 시 제출한 기본재산 목록이 정관의 별지여서, 증감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필요

□ 필요서류

정관 변경허가 관련 서류 전체

기본재산 처분이유서(취득인 경우 취득사유서)

처분재산(취득인 경우 취득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에 따라 소실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처분재산(취득인 경우 취득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등기부등본(부동산인 경우)

금융기관 증명서(취득인 경우에 한함)

□ 검토사항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원칙 : 기본재산 감소는 불허

․ 예외 : 법인 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목적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허용

․ 예외의 예외 :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가치가 자연 감소하는 재산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는 허가 곤란(불허)

□ 정관 변경허가 후 이행감독 사항

□ 변경허가를 받은 법인은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고, 등기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비영리법인 해산 관련

□ 비영리법인 해산 Check List

□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제출 □ 미제출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제출 □ 미제출
3. 해산 당시의 정관	□ 제출 □ 미제출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별 위임사항으로, 담당부서별로 요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검토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해산 신고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잔여 재산	구 분	소재지	면적(㎡)	평가액(원)		비고
	계
	건 물
	토 지
	예 금	-	-
	기 타
처분 개요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Check List 검토방법

□ 해산 사유 (민법 제77조)

□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등기사항)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목적 달성 불능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목적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

□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법인의 등기사항)

사단법인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재단법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임

□ 법인의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법인규칙 제9조)

- 청문절차 흐름도 참고

※ 취소처분 후 관보게재 의뢰 및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함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민법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의 취소권한을 갖는다는 것 외에

그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시(사단법인에 한함)

□ 해산절차

□ 청산인 지정(민법 제82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

이사 : 이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함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자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자 : 법원이 선임한 경우, 해산 시 이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사망, 사임)에서 정관 등으로 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해산 등기

청산인이 취임 3주 내에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하여야 함(파산 제외)

□ 해산신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도 해산신고를 하여야 함

해산신고 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처분의 인도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절차를 밟은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로 잔여재산 귀속

․ 정관에서 지정한 자

․ 정관으로 귀속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단,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

․ 위의 어느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됨

이사 또는 청산인은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파산신청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참고자료
증 거 조 사 청 문 결 정 청문주재자 선정 청문장소․시간결정 청문통지서 송부 우편 ․ 교부 등 공 시 송 달 상대방 도달 청 문 실 시 청문참석진술 또는 서면제출 청문조서 작성 청 문 종 결 처분과에 통보 청문조서 검토 처 분 행 정 청 청문주재자 행 정 청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Check List

※ 매년 변경사항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추천하기 바람.

□ 필수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서	□ 제출 □ 미제출
2. 정관	□ 제출 □ 미제출
3.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 제출 □ 미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최신1개월이내)	□ 제출 □ 미제출
5. 사업계획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간)	□ 제출 □ 미제출
6. 최근 2년간 예산서 및 결산서 설립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	□ 제출 □ 미제출
7. 당해연도 예산서 설립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 제출 □ 미제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8. 3. 21.>
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저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Check List 검토방법

□ 검토사항 (추천대상법인 : 다음요건을 충족한 사단․재단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사목)

구분	요 건	검 토 결 과	체크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일 것
②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③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④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인정 안됨)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⑥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추천시 제출서류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 주무관청이 작성하여 반드시 관인 날인(관인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처리됨)

②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정 관

④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⑤ 최근 3년간(‘16~’18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9년) 예산서* ->2019년 신청기준

* 1분기(1/31일)에 신청하는 경우 ‘18년 결산서를 “월별수입・지출내역서(18.1월~12월)”로 제출가능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ㅇ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제출기한

□ 제출기한 :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추천 → 2019년 기준 : 1분기(1/31), 2분기(4/30), 3분기(7/30), 4분기(10/31)

□ 제출방법 :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법인세과)로 공문제출(추천서, 법인 제출서류첨부)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① 지정기부금 단체

1)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2) 지정 후 2년마다(‘19년부터는 매년점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② 주무관청

①의 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2년차는 3년, 3~4년차는 5년, 5～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

*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사례> 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14.3.31			’14.12.31				’15.12.31				’16.3.31				’16.6.30					’16.12.31			’17.12.31			’18.3.31				’18.6.30					’18.12.31				’19.12.31				’20. 3.31				’20. 6.30
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 주무관청 (14, 15년 실적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6, 17년 실적 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8, 19년 실적 보고)							↓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재신청(지정기간 6년 종료후)

□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지정기한 6년(지정연도 포함)이 종료된 후 재신청

□ 재지정 배제사유

□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지정기한 6년(지정연도 포함)이 종료된 후* 재신청

* 지정기간이 2018.12.31일까지인 경우에는 2019.1.1이후 재지정 신청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①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 의뢰

→ 2019년 기준 : 1분기(1/31),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비영리법인 관리

□ 법인사무 검사와 감독

□ 민법 제37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공무원은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현재의 재산목록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현황

□ 설립허가의 취소

□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의 해산 사유임

□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유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 취소처분 후 관보게재 의뢰 및 관할 등기소에 알려야 함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인의 등기

등기유형	등기내용	등기기간	결과보고	근거법령
설립등기	민법제49조에 정한 “법인의 등기사항”	허가서 도착후 3주간 내	등기완료 후 7일 이내	민법 제33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분사무소 설치등기	분사무소 설치 내용	″		민법 제50조 민법 제52조
사무소이전등기	사무소 이전내용	″		민법 제51조 민법 제52조
변경등기	설립등기의 등기사항에서 변경된 내용	″		민법 제52조
해산등기	해산사유,해산일자 청산인주소,성명과 대표권의 제한내용	청산인 취임 후 3주간 내		민법 제85조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종결의 내용	청산종료 후 3주간내		민법 제94조

□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

□ 법인허가증 갱신 사유

법인명칭 변경         - 주사무소 소재지변경

- 법인대표자 변경      - 사업내용 변경

※ 변경사항 발생시

정관기재사항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등기하고 법인허가증 갱신

(다만, 정관 기재사항이 아닐 경우 먼저 관할 등기소에 변경내용을 등기 후 주무관청에   법인허가증 재교부 신청)

□ 구비서류

- 법인명의 공문 (변경내용 기재)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 비영리법인 허가증 원본

- 변경사항이 논의된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 대표 변경의 경우, 취임승낙서, 이력서(사진포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별 위임사항으로, 담당부서별로 요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검토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