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적절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의뢰 안내

□ 계획수립 및 확인 의뢰대상, 의뢰시기 등

구 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관련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 제9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계획수립 대 상 ※ 총공사비 ☞ 관급자재포함, 보상비제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확인의뢰 대 상		상 동	상 동
계획수립	작성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내용	․한국산업규격 KS Q ISO 9001에 적합 (건설공사 정보 등 26개 항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시험계획 횟수 ․시험시설 및 시험인력 배치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확인	시기	․연 1회 이상 준공 2개월 전까지
	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적절여부 확인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확인자	․허가․인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 군수) ․경기도건설본부장(대행)
	확인 방법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과 건설본부직원 합동확인(1~2일)	․건설본부 직원 확인
의뢰	시기	․계속공사 : 매년 1월말까지 ․신규공사 : 착공 후 1개월 이내
	의뢰자	․허가․인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 군수)

※ 민자사업이나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부서(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의뢰

□ 의뢰시 유의사항

【관 공사】

- 경기도(투자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 해당기관의 장은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2항

에 의거 우리 건설본부에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뢰할 수 있음.

【민간 공사】

○ 경기도에서 인가․허가한 민간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를

발주하였거나 인․허가한 행정기관의 장(해당기관의 장)이 건설본부장에게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 시·군에서 인가․허가한 민간 건설공사

- 시·군 인·허가권자는 관내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건설현장 점검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시·군에서는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에 확인의뢰 가능

※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점검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음

♣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수수료 (경기도고시 제2021-18호, 2021. 2. 2.)

가.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1,265,890원 [기술사 2인, 고급기술자 1인, 차량운행]

나.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261,050원 [고급기술자 1인, 차량운행]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공공폐수처리시설

14.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로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서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문서번호                              시행일자       .    .     .

수    신 : 경기도건설본부장           발    신 :                (인)

제    목 :                             주    소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합니다.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발 주 자	(담당부서: 전화: )
감 리 자	(현장전화: ) (팩스전화: )
시 공 자	(현장전화: ) (팩스전화: )
총 공 사 비	(도급비 : )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월.일까지 기재
현 공 정	% ( ooo 공종 진행중)
첨부서류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부(추후 확인시 제출) 2. 당해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1부(추후 확인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