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2013. 5

경    기    도

(기 획 조 정 실)

	목 차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3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2 4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2 5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3 6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5 7 . 개인정보의 파기 6 8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6 9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7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7 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8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9 [별첨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별첨2]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별첨3]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

경기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경기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경기도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경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경기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경기도” 입력 후 조회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경기도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회원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기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별첨1]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경기도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현황[별첨2]

○ 경기도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경기도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행사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파일운영 부서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는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기도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파일링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경기도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경기도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경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아이핀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직업

- 선택항목 : 핸드폰번호,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생년월일, 결혼여부, 결혼기념일, 관심상품, 메일링서비스

2.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4.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경기도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경기도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경기도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경기도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경기도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경기도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로그 보관 및 로그의 위변조 방지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기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김동근

- 직    책 : 기획조정실장

- 연 락 처 : 031)8008-210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    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성    명 : 정회정

- 연 락 처 : 031)8008-2909

- 팩스번호 : 031)8008-3869

- 이 메 일 : privacy@kg21.net

○ 정보주체께서는 경기도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경기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    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    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목적, 설치대수, 담당부서 등은 다음의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별첨3]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담당부서에 요구(목록 참조)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 5월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9.  8. ~ 2011. 12. 적용   (클릭)

- 2011. 12. ~ 2012.  5. 적용   (클릭)

- 2012.  5. ~ 2012.  8. 적용   (클릭)

- 2012.  8. ~ 2013.  5. 적용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