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서비스 이행표준

1.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가. 지가조사자에 대한 전문성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현지실사를 통하여 정확히 조사하고 유사 표준지와 비교하여 균형있는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에 열람ㆍ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반영하겠습니다.

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홈페이지「경기넷」에서 도민에게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적측량 시행 및 건전한 측량업 운영

가. 지적측량실시 및 검사에 첨단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 및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표본검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겠습니다.

나. 지적측량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 측량업자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 측량업자들의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ㆍ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활동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공정한 부동산중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불법 부당한 부동산중개행위 신고창구 설치운영 및 인터넷 신고망을 구성하여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 부동산중개 수수료 관련 자료를 경기넷에 게재하여 도민이 활용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의한 다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시행과 발전을 위한 운영

가. 부동산개발사업자 및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나. 부동산개발사업자가 불법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 광고 표시 기준 등 사업자에 대한 안내․지도에 기울이겠습니다.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현황, 행정처분 및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5. 토지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국토정보센터 운영

가. 본인 및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방문 신청시 30분 이내에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 또는 불의의 재난으로 토지 소재를 모르는 후손 들을 위하여「조상 땅 찾기」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 상속권이 없거나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토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토지에 관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도민을 위한 토지정보 서비스 강화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계속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나. 공간정보(지적, 지형, 용도지역지구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통한 행정정보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구축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서 비 스 명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행정담당	031-8008-4932	031-8008-2359
지적측량	지적관리담당	031-8008-4938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동산개발업 관리	부동산관리담당	031-8008-4948
조상 땅 찾기 토지정보서비스 강화	토지정보서비스담당	031-8008-4971	031-8008-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