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 2024. 1. 10.] [경기도조례 제7863호, 2024. 1. 10., 일부개정]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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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식품유통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우수식품”이란 경기도내에서 생산(이하 “도내산”이라 한다)되는 식품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31.>

2.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고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혼합물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5. “인증표시”라 함은 도지사가 인증품의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6. “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하도록 지정 받은 기관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유기식품등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 받은 기관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7.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8. “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등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품목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품목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4조(인증) ①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4.1.10.>

②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개정 2019.12.31.>

③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종묘·종자 및 가공식품의 원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아니어야 하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9.12.31.]

④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⑤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12.31.]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증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⑦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기간 중 인증받은 내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인증 변경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0.]

제5조(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 ①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도축·가공·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인증

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인증

3.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인증

4.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5.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6. 「소금산업진흥법」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7.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설 2019.12.31.]

8. 그 밖에 우수한 식품으로 도지사 인증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신설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 품목은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는 품목으로, 생산물(완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쌀을 제외한 원료는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10.>]

제6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관련법령에 따라 더 이상 연장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2.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제7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10.>]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ㆍ경고ㆍ인증취소, 인증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효과는 그 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조치를 받은 자로부터 사업 및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조치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승계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다만, 승계받은 자가 조치 사실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1.10.]

③ 제1항에 따라 인증 효력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0.]

④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10.>]<개정 2022.12.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10.>]<개정 2024.1.10.>

제8조(인증기관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2. 제4조 및 제6조에 필요한 조사와 제7조의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인증기관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8조의2(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인증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기도우수식품인증 관리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 및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또는 관계법령에 근거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

2.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할 것

3. 경기도우수식품인증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요청 기한 내에 보고할 것

② 도지사는 인증기관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0.]

제9조(홍보 및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식품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경기도우수식품 관리위원회 ＜개정 2019.12.31.＞)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2.12.30.>

④ 위원은 농식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생산자 단체

2. 소비자 단체

3. 경기도의회 의원

4. 농식품인증 관련 전문기관·단체

5.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인증을 받은 식품은 인증기간 만료 전까지 제4조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인증을 받은 식품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촉·임명된 위원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촉·임명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 관리위원회로 본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략

(48)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

(49) ~ (62)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9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4.1.10.>

경기도우수식품인증표시

1. 모양 및 색상

녹색

2. 도안의 설명

가. 영문자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 G와 연결된 새싹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경기농업인의 의지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