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번호 제202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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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세보증금지원사업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의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개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체결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2		사업 내용

❍ 지원 호수 : 27호

❍ 지원 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2회 재계약 가능)

⁕재계약은 해당시점에 적용되는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함

❍ 지원 내용 :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구 분	부담 주체	내 용
보증금	입주자→소유주	보증금의 15% 이상
	공사→소유주	보증금의 최대 85% (1억원 한도)
월임대료	입주자→소유주	< 보증부월세인 경우에만 해당 >
(월)이자	입주자→공사	공사 지원금에 대한 연 2.0% 이자액 ⁕월이자 = 공사 지원금x2%÷12개월

[참고] 예시를 통한 공사 보증금 지원제도 이해

【예시1: 전세계약】 보증금의 85% 1억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의 85%까지 지원

보증금 1억원의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월)이자
합 계	공사지원금 (보증금의 85%)	입주자부담금 (보증금의 15%)
1억원	8,500만원	1,500만원	141,660원

【예시2: 전세계약】 보증금의 85%가 1억원 초과하는 경우 ⇒ 1억원까지 지원

보증금 1.6억원의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월)이자
합 계	공사지원금 (1억원 한도)	입주자부담금 (보증금-1억원)
1.6억원	1억원	6,000만원	166,660원

【예시3: 보증부월세】 보증금의 15%가 (월이자x24+월임대료x12)보다 큰 경우

⇒ 보증금의 85%까지 지원, 월임대료 지원은 없음

보증금 6,000만원, 월임대료 30만원의 보증부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월임대료	(월)이자
합 계	공사지원금 (보증금의 85%)	입주자부담금 (보증금의 15%)
6,000만원	5,100만원	900만원	30만원	85,000원

【예시4: 전세계약】 보증금의 15%가 (월이자x24+월임대료x12)보다 작은 경우

⇒ [보증금-(월이자x24+월임대료x12)]까지 지원, 월임대료 지원은 없음

보증금 3,000만원, 월임대료 50만원의 보증부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월임대료	(월)이자
합 계	공사지원금 (보증금-최소부담금)	입주자부담금 (최소부담금)
3,000만원	23,076,960원	6,923,040원	50만원	38,460원

3		신청자격 및 순위

① 일반 공급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9.16.)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가. 소득기준 금액    ⁕‘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금액 적용

(단위 : 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평균소득의 75%	1,983,860	3,284,850	4,220,170	4,669,750	5,203,760	5,695,560	6,187,350

나. 소득산정 기준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가구원의 개인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상기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함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배우자포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 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신청자 경합시 선정방법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만 연령 기준)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 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부양가족 유무

-

유

④ 미성년 자녀수(태아수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⑤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수급자 등 포함): 2점

•(장애인) 장애인 등록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2점

•(소 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2점, 75%이하: 1점

( 단위 : 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평균소득의 50%	1,322,570	2,189,900	2,813,440	3,113,170	3,469,170	3,797,040	4,124,900
월평균소득의 75%	1,983,860	3,284,850	4,220,170	4,669,750	5,203,760	5,695,560	6,187,350

- 경기도 연속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16.) 현재까지 연속(경기도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부양가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부양가족이 미성년 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는 부양가족 없음으로 간주함

1. 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만 19세 미만인자(2002.9.16.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61.9.16.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3.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만 19세(2002.9.16. 이후 출생자)미만, 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 모든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차상위계층의 가점은 세대원도 인정)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경기도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함

-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② 특별 공급 신청자격

❍ 청 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6)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 혼인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이며,

세대원 중 부모가 있는 세대주인 자는 본인과 부모소득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가. 소득기준 금액 ⁕‘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금액 적용

(단위 : 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평균소득의 80%	2,116,110	3,503,840	4,501,510	4,981,070	5,550,680	6,075,260	6,599,850
월평균소득의 100%	2,645,140	4,379,800	5,626,890	6,226,340	6,938,350	7,594,080	8,249,810

나. 소득산정 기준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며 세대원 중 부모가 있는 경우, 개인별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상기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 분		소득검증 대상
세대주인 청년	세대원 중 부모가 없는 경우	본인
	세대원 중 부모가 있는 경우	본인+부모
세대원인 청년		본인

다. 신청자 경합시 선정방법

구  분

3점

2점

1점

①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 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② 부양가족 유무

-

유

③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기간

-

3년 이상

3년 미만

④ 사회취약계층 (1개 항목만 인정,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

•(차상위)「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수급자 등 포함): 2점

•(장애인) 장애인 등록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2점

•(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2점, 75%이하: 1점

(단위:: 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평균소득의 50%	1,322,570	2,189,900	2,813,440	3,113,170	3,469,170	3,797,040	4,124,900
월평균소득의 75%	1,983,860	3,284,850	4,220,170	4,669,750	5,203,760	5,695,560	6,187,350

- 경기도 연속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2.15.) 현재까지 연속(경기도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부양가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부양가족이 미성년 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는 부양가족 없음으로 간주함

1. 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만 19세 미만인자(2002.9.16.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61.9.16.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3.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만 19세(2002.9.16. 이후 출생자)미만, 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 모든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차상위계층의 가점은 세대원도 인정)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경기도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함

-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6.)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모자 또는 부자 가족(미혼모·부 포함)  ⁕사실혼 제외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 소득기준 금액 ⁕‘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금액 적용

(단위: 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평균소득의 100%	2,645,140	4,379,800	5,626,890	6,226,340	6,938,350	7,594,080	8,249,810

나. 소득산정 기준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세전금액으로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가구원의 개인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상기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1인으로 다음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세대구성원의 범위(자격검증대상)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격 해당여부, 가점사항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다. 신청자 경합시 선정방법

⁕ 아래의 가점기준과 무관하게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미혼모․부를 우선 공급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만 연령 기준)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② 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 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부양가족 유무

-

유

④ 미성년 자녀수(태아수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⑤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차상위)「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수급자 등 포함): 2점

•(장애인) 장애인 등록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 자: 2점

•(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2점, 75%이하: 1점

(단위: 원)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평균소득의 50%	1,322,570	2,189,900	2,813,440	3,113,170	3,469,170	3,797,040	4,124,900
월평균소득의 75%	1,983,860	3,284,850	4,220,170	4,669,750	5,203,760	5,695,560	6,187,350

- 경기도 연속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16.) 현재까지 연속(경기도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부양가족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부양가족이 미성년 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는 부양가족 없음으로 간주함

1. 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만 19세 미만인자(2002.9.16. 이후 출생자) 또는 만60세 이상(1961.9.16. 이전 출생자)인 자에 한함

3.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만 19세(2002.9.16. 이후 출생자)미만, 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 모든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단, 차상위계층의 가점은 세대원도 인정)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경기도 전입일이 빠른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함

- 모든 자격 요건(입주자격 및 가점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하여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신청 불가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 안내

❍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탈락자는 자동 전환되지 않음. 단, 일반공급이 미달 된 경우에는 잔여

물량에 대하여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 등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4		절차 및 일정 안내

입주대상자 모집 (공사)		·공고일: 2021.9.16.(목)
⇩
신청 및 접수 (신청자→공사)		·접수기간: 2021.9.16.(목) ~ 모집 지원호수 마감 시까지
⇩
입주자격 심사 (공사)		·접수된 서류를 통해 신청자의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심사
⇩
입주대상자 발표 (공사)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안내문자 발송 ⁕입주대상자 수시발표
⇩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가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입주희망주택 물색 ⁕주택은 8페이지 「신청 대상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함 ⁕위 요건을 갖춘 주택에 거주중인 자도 소유주 동의시 신청가능
⇩
권리 분석 (공사측 법무사)		·권리분석심사표 작성 후 공사측 법무사에 팩스 송부 ⁕권리분석 완료 전 (가)계약금 지급시 권리분석 결과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주대상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일정 협의 (소유주,입주대상자,공사,중개인)		·계약체결일정 협의 ⁕입주대상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 계약체결 조건임 (기한 내 미계약시 입주자대상 자격을 영구상실함)
⇩
임대차계약 체결 (소유주↔입주대상자,공사)		·공동임차인(공사,입주대상자)으로 소유자와 계약체결 ⁕계약체결시 계약금[보증금의 10%] 필요(입주자→소유주) ·공사와 입주대상자간 이자지급확약서 체결
⇩
잔금지급 (입주대상자,공사→소유주)		·공사지원금, 입주자부담금 잔금 지급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함

5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1.9.16.(목) ~ 모집 지원호수 마감 시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평일 12:00~13:00)은 방문신청이 불가함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

- 방문 접수장소 안내

•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 (등기)우편접수 안내

•보내실 곳: (우편번호 16556)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2부

전세보증금지원사업 입주신청담당자 앞

•2021.12.15. 소인(우체국접수일)분까지 인정함

- (전자)메일접수 안내

•보내실 곳: ghrental@gh.or.kr

•제목 양식: “신청자 이름”_전세보증금지원사업 신청서류

	안내사항
1. 입주대상자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 후 개별통보함. 신청시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기재 필요 2.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접수기간 내 서류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됨 3. 해당 접수기간 외 수신한 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함 4. 본 공고 관련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6		신청 서류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9.16.)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해당서류 일체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발급처

공 통

(필 수)

① 신청서 1부(별지1 서식)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2 서식)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동의 필요

③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변동 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⑥ 아래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만19세 이상의 세대구성원 전원 각각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 ‘19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2. 20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세목 “재산세[주택]·[등록면허세(면허)]”를 전국 자치단체 단위로 발급 (온라인 발급분 제출불가)	1.세무서 발급<예시1> 2.주민센터 발급 <예시2참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19년 종합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2. 20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세목 “재산세[주택]”를 전국 자치단체 단위로 발급 (온라인 발급분 제출불가)	1.세무서 발급<예시3> 2.주민센터 발급 <예시4참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모두 있는 경우	1.‘19년 종합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2. 20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세목 “재산세[주택]”를 전국 자치단체 단위로 발급 (온라인 발급분 제출불가)	1.세무서 발급<예시3> 2.주민센터 발급 <예시4참조>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1.‘19년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2. 20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세목 “재산세[주택]”를 전국 자치단체 단위로 발급 (온라인 발급분 제출불가)	1.세무서 발급<예시5> 2.주민센터 발급 <예시4참조>
소득이 없는 경우	1.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 1부 2. 20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세목 “재산세[주택]”를 전국 자치단체 단위로 발급 (온라인 발급분 제출불가)		1.세무서 발급<예시6> 2.주민센터 발급 <예시4참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사실이 없더라도 “ 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공사양식

공사양식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해당시)

추가제출

(선 택)

- 【임산부】 임신진단서 1부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확인서 제출불가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차상위】 아래의 증명서류 중 1개만 제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우선 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보장개시일 명시)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첨부)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1부(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첨부)

해당병원

주민센터

주민센터

⁕(선택)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신청 대상주택

: 경기도 내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주택 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

구 분

전세 계약

보증부 월세계약

주택유형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오피스텔

전용면적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보증금 2억 5,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2억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전세전환보증금

=(월임대료x12)÷전월세전환율 2.5%

⁕재계약 시 전월세전환율은 해당시점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함

기  타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공부상의 주택[아래 참조]

보증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 제외 주택

• 부채비율이 90%(소수점 이하 절사)를 초과한 주택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의 경우, 소유주가 작성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근거로 부채비율 산정

• 등기부등본 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

등기 등이 있는 주택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단,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초과한 주택

• 미등기 주택

• 보증금보장 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

• 재개발,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주택

• 소유주가 주택건설업체 또는 법인인 주택

8		신청시 유의사항

❍ 1세대당 1주택만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주택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료 이전에 자격심사를 통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세보증금이 지원됩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되며, 공사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주택에 대하여 입주대상자의 공인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2년 미만의 계약 체결건도 ‘1회’의 계약 체결건으로 간주됩니다.(최대 2회까지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계약 안내문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로 반드시 (유선)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지원자격 등이 취소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전까지 전세보증금 지원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관련 법적조치를 취한 후 공사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내 중도 퇴거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 및 입주자 모두 공사에 (유선)통보하여야 합니다.

❍ 권리분석 완료 전 임의 계약체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대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구분된 세대내의 일부분만을 임대차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및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공사 전세보증금 지원 주택에 입주하기 전 해당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세대주로 거주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명도 후 전입 신고하여야 함)

❍ 공사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등과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시중은행에 따라 대출 불가 및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 또는 연장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문의처

❍ 콜센터: 대표번호 ☎1588-0466  /  공사 홈페이지: www.gh.or.kr

2021. 9. 16.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호 서식]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격 유형						접수번호
□ 일반 □ 한부모 □ 비혼부․ 모 □ 청년						(공사 기재란)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집 전 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그 외
상기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주자격 심사 및 소득조회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처리사무 : 전세 후 임대주택(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보통신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조회･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동법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제3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동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보증보험 가입),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사회공헌 및 복지정보 소식지 제공

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건강(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 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 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 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월별 급여명세서, 사회 복지서비스및 급여결정통지서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기타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족증명, 자활근로내역, 차상위(자활,장애인), 차상위(한부모)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3.  본인은 위 2호 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자가 이 건 업무처리 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2호 다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4.  본인은 위 1~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위 1~5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아래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대신 기재하시고 부모님이 부모 이름으로 자필 서명합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자필 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자필 서명
본인

20   .    .    .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위  임  장

○ 수 임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본인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세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급신청에 관한 권한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하고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였기에 본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위 임 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붙임: 인감증명서(위임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1.     .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예시 4>

<예시 5>

<예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