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여부	비고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제출 □ 미제출
2. 설립취지서 1부	□ 제출 □ 미제출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약력 등 기재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기재	□ 제출 □ 미제출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 기재	□ 제출 □ 미제출
5. 임원취임승낙서 1부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 □ 미제출
6. 창립 총회 회의록 1부 -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첨부 및 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제출 □ 미제출
7. 정관 1부	□ 제출 □ 미제출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제출 □ 미제출
9.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출연증서 1부 - 재산출연증서를 공증 받아 제출	□ 제출 □ 미제출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등	□ 제출 □ 미제출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제출 □ 미제출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 제출 □ 미제출
13.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제출 □ 미제출
14.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 사단법인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음

【설립허가 신청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설립취지서】

설립취지서

사단법인 OOOOO 설립발기인 OOO (날인 또는 서명)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대표 이사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요 약력			임 기
	대표 이사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임원 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장(이사, 감사)   O O O  (인감 또는 서명)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사단/재단법인 ○○○ 귀중

【창립 총회 회의록】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 ○○ 시․도 ○○구 ○○동 ○○빌딩 ○층

○ 회원

- 회원총수 : ○○명(회원명부 참조)

- 출석회원 : 발기인 ○○○ 등 ○○명

- 결석회원 : ○○명

○ 의    제 : 1. 임시의장 선출

2. 정관 심의

3. 임원선출

4. 재산출연사항

5.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안 심의

○ 회의내용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  년   월   일   시 “(가칭)사단/재단법인 ○○○”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량	소재지	평가액	취득원인	비고
총 계
기본재산	합계
	동산 소계
	현금					예치금
	주식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부동산 소계
	건물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보통재산	합계
	현금
작성자 : 사단법인 OOOOO 대표 O O O (날인 또는 서명)

【재산출연승낙서】

.

재산 출연 승낙서(기부승낙서)

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규 모 (㎡)	평가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O O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 (인감날인 또는 서명)

첨부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법인 귀중

【건물사용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Ⅱ.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인건비, 운영비, 기타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 과거 사업 운영 실적 첨부

※ 외교부소관 법인의 경우 1년이상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필수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수지예산서】

수지 예산서(○○ 년도)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
⑤ 전기 이월액
⑥ 법인세 환급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④ 목적 사업비
⑤ 기본재산 편입액
합계

[작 성 요 령]

<수 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

- 부동산·임대수익,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등

⑤ 전기 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⑥ 법인세 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 적립금 :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 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회원명부】

회원명부

연번	성 명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비고
1
2
3
․
․
․
․
․
․
․
․
․
․
100
		이상 100명 외 OO명

※ 회원명부에는 설립발기인을 포함하여 기재

※ 외국회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기재(외교부소관)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법인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위와 같이 “△△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 정관변경 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여부	비고
□ 공통서류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제출 □ 미제출
2. 정관 변경 사유서	□ 제출 □ 미제출
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 제출 □ 미제출
4. 개정될 정관	□ 제출 □ 미제출
5. 정관 변경 관련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6. 법인 설립허가증 원본 (허가증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제출 □ 미제출
□ 추가서류
7.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 제출 □ 미제출
8.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재정확보 방안)을 기재한 서류 등	□ 제출 □ 미제출
9. [사무실(주소)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등	□ 제출 □ 미제출

※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음

변경허가를 받은 법인은 변경등기 후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부서에 보고하여야 함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정관 변경 사유서】

정 관  변 경  사 유 서

법 인 명
변경 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주 요 골 자
변 경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구체적 사유)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Ⅱ.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시행시기, 장소, 사업내용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인건비, 운영비, 기타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 과거 사업 운영 실적 첨부

※ 외교부소관 법인의 경우 1년이상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필수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작성자 : 사단법인 OOOO 발기인 대표 OOO (날인 또는 서명)

【수지예산서】

수지 예산서(○○ 년도)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
⑤ 전기 이월액
⑥ 법인세 환급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④ 목적 사업비
⑤ 기본재산 편입액
합계

[작 성 요 령]

<수 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④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

- 부동산·임대수익, 이자·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등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⑥ 법인세 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여부	비고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 제출 □ 미제출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제출 □ 미제출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 제출 □ 미제출
4. 해산 당시의 정관	□ 제출 □ 미제출
5-1.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5-2.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 제출 □ 미제출

※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구비 서류 및 검토 기준은 소관 부서별로 추가될 수 있음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재 산 구 분		수량	소재지	평가액	취득원인	비고
총 계
기본재산	합계
	동산 소계
	현금					예치금
	주식
	채권					기업(회사채 포함)
	부동산 소계
	건물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보통재산	합계
	현금
작성자 : 사단법인 OOOOO 대표 O O O (날인 또는 서명)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잔여 재산	구 분	소재지	면적(㎡)	평가액(원)		비고
	계
	건 물
	토 지
	예 금	-	-
	기 타
처분 개요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OOOO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경기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시 제출 서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우편/방문) 접수

구비서류	제출여부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1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5 서식)	□ 제출 □ 미제출
2. 법인설립허가서	□ 제출 □ 미제출
3. 정관	□ 제출 □ 미제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 제출 □ 미제출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제출 □ 미제출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신규신청 시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 제출 □ 미제출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신청 시 제출)	□ 제출 □ 미제출

※ 6의 서류는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 7의 서류는 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등

[   ] 추천

신청서

[   ] 명칭변경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신청대상

법인의 구분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② 신청대상법인의

신청 구분

[  ] 3년: 최초 지정신청,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초과    [  ] 6년: 재지정 신청    [  ] 명칭변경

신청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사업개시일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주무관청명

주무관청 부서명

사업내용

기부금

모집내역

기부금 모집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기부금 관리방법

명칭변경 사항

변경 전 법인(단체)명

변경 후 법인(단체)명

대리인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공익법인등 추천 및 명칭변경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류 및 명칭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추천신청

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추천신청서류	1.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예시: 해당 사업연도가 2019년인 경우, 2016년~2018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동안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 성 방 법
1. ①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 ②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3년: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6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만료후 2년이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 업 계 획 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1) 사업기간：

(2) 장    소：

(3) 수혜대상：

다. 기부금 모금 목표액：

라. 기부금 관리방법：

마. 세부추진계획：

바. 소요예산：금○○○원

(1) 인건비：

(2) 운영비：

(3) 기  타：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공익법인 등의 대표(이사장)              (서명 또는 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기간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공익법인등의 대표(이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유의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공익활동보고서(자율양식)

※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활용할 수 있습니다.

Ⅰ. 주요 공익활동 실적

1.

2.

3.

Ⅱ. 공익활동 실적

1. (제1공익활동)

가. 목    표：

나. 활동내용：

(1) 활동기간：

(2) 장    소：

(3) 수혜대상：

다. 기부금 지출액：금○○○원

(1) 인건비：

(2) 운영비：

(3) 기  타：

라. 당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마. 기타사항：

2. (제2공익활동)

3. (제3공익활동)

※ 첨부 : 공익활동 행사사진, 홍보책자, 기타 유인물 등 다양한 자료 첨부

공익법인 등의 대표(이사장)              (서명 또는 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이행 여부	⑪ 점검결과
⑦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⑧	다-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3. ⑦의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 다만, ⑦의 검토 항목 중 ‘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도 해당됩니다(실제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4. ⑧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바목(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 5. ⑩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⑪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1. 3. 16.>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기부단체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자목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1. 3. 16.>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ㆍ 교육비 ㆍ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마목 (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ㆍ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ㆍ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나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시가)	Max(장부가액,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