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개요

• 교육기관 : 공모로 선정된 보조사업자
• 교육목표 : 불공정 피해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
• 교육대상
  • 가맹대리 : 도내 중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 대규모유통 : 도내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납품업체 및 매장 임차인 등
  • 하도급 : 도내 수급사업자(중소기업)
  • 프리랜서 : 도내 프리랜서
• 교육내용 : 공정거래 기본교육 및 산업별 맞춤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등

세부추진계획

주요 교육과정

• 가맹·대리 공정거래 교육

  가맹·대리 공정거래 교육표

  가맹·대리 공정거래 교육에 관한 표로써 과정명,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과정명	교육내용
  공정거래 기본교육	공정거래법 기본내용 교육 입찰담합 등 사전예방 교육 일감 몰아주기 규제 관련 기본 교육
  가맹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가맹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 가맹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주의사항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요령 등
  대리점주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교육	대리점법 적용범위 및 주의사항 대리점법 위반사례 및 대응방안 대리점 표준계약서 안내 및 계약서 검토요령 등

• 대규모유통 공정거래 교육

  대규모유통 공정거래 교육표

  대규모유통 공정거래 교육에 관한 표로써 과정명,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과정명	교육내용
  대규모유통업법의 이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주요 분쟁사례 불공정행위 유형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및 대처방안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소개 및 법적 권리 교육 실제 대규모유통 거래관계에서 활용 사례
  분쟁발생 구제제도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 조정사례

• 프리랜서 공정거래 교육

  대규모유통 공정거래 교육표

  대규모유통 공정거래 교육에 관한 표로써 과정명,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과정명	교육내용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프리랜서 계약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 프리랜서에 대한 불공정 계약, 어느 법에 위반되나?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기준
  저작권법	저작권의 개요(사진저작물, 서적의 제호, 영화제목, 캐릭터 이름, 글자체 등) 저작권의 종류 및 보호기간 법률적 구제방안
  특허법	특허법 특허권 법률적 구제방안
  포트폴리오 작성	포트폴리오 제작의 목적과 필요성 포트폴리오 구성과 기획 포트폴리오 디자인 기획방법
  세금(1)	프리랜서 사업자 유형 등
  세금(2)	종합소득세(연말정산포함) 계산구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