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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내

  • 1.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일반행정 분야
  • 2.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 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 3.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4.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 동네 경기도 환경, 도시·교통 분야
  • 5.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반행정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신규>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제보 통합창구 설치
    •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창구 일원화
      • 도 홈페이지 內공익제보접수시스템「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설치
  •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지원 강화
    •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대리신고 하는 비 실명대리신고제 운영
    • 제보자 포상제도 확대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19. 1월)
감사관
(조사담당관)
경기도의 소리
통합창구 운영
<신규>
  •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 창구 운영
    • 산재된 접수창구(현행) → 15개 도민참여 통합창구(개선)
    • 창구구성 : 정책제안(일반제안, 공모제안, 국민생각함, 아이디어카페), 도민발안, 도민청원, 도민 참여(여론조사, 규제개선, 주민참여예산), 민원(민원신청, 예산낭비신고, 불량식품신고, 민생범죄신고, 기업SOS신청, 안전신고)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
담당관)
경기도지역개발
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 2018.12.31.
  • 지역개발채권매입 한시적 감면 기간 연장
    • 2019.01.01. ~ 06.30. ※ 감면대상 등 변동 없음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19. 1. 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 스마트고지서 송달효력 부재로 종이고지서 병행 발송
    • 송달효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 건의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전자고지 송달효력 발생
    • ’19년 1월부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
      *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에 한함
    • 모바일 송달에 따른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지방세기본법 제2조
(‘19.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규>
  •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대상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홑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 내용 : 취득세 50% 감면(일몰기한 : ’19.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19.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취득세 감면
<신규>
  •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평택이주 감면 신설
    • 대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거주목적 1가구 1주택
    • 내용 :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62.5%~100%* 감면(일몰기한 : ’21.12.31.)
      • 85㎡이하: 100%, 85㎡~102㎡ : 75%, 102㎡~135㎡: 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19. 1. 1.)
자치행정국
(세정과)
지방세
중가산금 비율
변경
  • 중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 분의12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
  • 중가산금 비율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1항
(’19. 1. 1.)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독촉기한 변경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10일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 발급일부터 20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
(’19. 1. 1.)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신용카드납부
제한 폐지
  • 지방세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 지방세 3건이상, 체납액 1백만원 이상
  • 삭제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0조제3항
(’19. 1. 1.)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규정 추가
<신규>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제2항
(’19. 1. 1.)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 일반재산에 한정 미취업자들의
    공동 창업활용 공간 수의계약
    허용
  •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미취업 청년 창업활용 공간 지원 및 대부료 감경조항 신설
    • 행정·일반재산에 대해 미취업청년 등에게 창업활용 공간 수의계약 허용
    •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50%범위에서 사용·대부료 감경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19. 6. 4.)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기간 인정
확대
  •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 첫째아동 1년이상 육아휴직시
      1년만 경력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
    • 부부 모두가 첫째자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1년 이상에 대한 육아휴직 경력인정(최대3년 限)
      ※ 배우자가 민간근로자인 경우도 해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6
(‘18.12.24.)
자치행정국
(인사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긴급복지지원법
  • 위기상황 사유 추가
  •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공포(‘18.12.11.)후
6개월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재산 요건 완화
  • 일반재산 기준 완화
    • 대도시 : 135백만원 → 188백만원
    • 중소도시 : 85백만원 → 118백만원
    • 농어촌 : 72.5백만원 → 101백만원
긴급복지지원법
(‘19.1.1.)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맞춤형급여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1,672,105원,4인가구4,519,202원)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707,008원, 4인가구 4,613,536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4호
(‘18. 7.24.)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501,632원,4인가구1,355,761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가구 512,102원, 4인가구 1,384,061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668,842원,4인가구1,807,681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1인가구 682,803원, 4인가구1,845,414원)
자활사업
  • 자활참여자 급여
    • 근로유지형 : 23,810원/일
    • 사회서비스··시설도우미형: 34,890원/일
    • 복지도우미·시장진입형: 38,910원/일
  •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 근로유지형 : 23,810원/일 ☞ 23,968원/일
    • 사회서비스·시설도우미형 : 34,890원/일 ☞ 42,782원/일
    • 복지도우미·시장진입형 : 38,910원/일 ☞ 49,437원/일
‘19.1월부터 적용
시행(예정)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年12만원 지급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 年12만원 → 年15만원(3만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애국지사
「경기광복
유공연금」지원
<신규>
(’18. 하반기 기 시행중)
  •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내 거주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 예우금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매월 100만원씩
    • 지원시기 : 매월 25일 (*18.12월부터 시행)
경기도 자체계획
복지정책과-22858호
(‘18. 9. 12.)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등 지원
<신규>
(’18. 하반기 기 시행중)
  • 경기도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함
    • 지원내용 : 도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 및수당, 명절위문금지급
      • 특별위로금 : 생애 1회(의사자 30백만원, 의상자 1백만원 ~ 15백만원)
      • 수당: 등급별4만원~10만원, ․명절위문금: 회당10만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18.10월부터 시행)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복지정책과-23447호
(‘18. 9.18.)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신규>
(’18. 하반기 기 시행중)
  •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인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사고 발생 청년과 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 극복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군복무 중인 자
      • 현역군인,상근예비역,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대원 등
    • 지원내용 : 연 105,295명 / 1인당 연간 약 41천원
    • 지원절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상해보험 자동 가입(전역 시까지 1년 단위로 보험보장 기간 자동 연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청년의 생활안정)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신규>
  •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지원내용 : 1인 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18.11.13.)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신규>
  • 청년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청년/‘19년(157,483명)
    • 지원내용 :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임의가입자 월 최저보험료) 지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개별조례제정추진중)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 25만원/월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30만원/월
    • 소득하위 20% 초과 ∼ 70% 이하 어르신 25만원/월
기초연금법 제5조
(‘19. 4. 1.)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7.38%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8.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19. 1. 1.)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신규유형 신설
  •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신설)
    • 월 60∼66시간 / 월 54∼59.4만원 지원
    • 아동·청소년·장애인·취약가정·노인시설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19. 1. 1.)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애인등록사항
변경(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
정도로 변경)
  • 의학적 심사 후 장애등급(1~6급)
    결정, 등급에 따른 서비스 지원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장애등급’ 용어가‘장애정도’로변경
    •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제1급∼제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제4급∼ 제6급)’으로 구분
    • 서비스 지원은 등급에 따른 지원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후 지원
      ※ 기존 대상자는 별도 장애정도 판정, 조사 불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9. 7. 1.)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신규>
  • 종일 돌봄이 필요한 성인기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주 20시간(월 88시간) 이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원시기 : ’19. 3월(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861
(‘18. 9.13.)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신규>
  •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기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내용 : 일일2시간이내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권제공
    • 지원시기 : ’19. 7월(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861
(‘18. 9.13.)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신규>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 수행기관 선정 : ‘19.1월(예정)
    • 지원시기 : ‘19. 3월(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4861
(‘18. 9.13.)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전환
지원단 운영
지원
<신규>
  • 경기도 장애인 자립전환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조직 : 4명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TF팀
    • 기능 : 자립욕구조사, 자립전환서비스 상담, 자립생활주택 입 퇴소기준 마련 등
    • 주요사업 : 자립 전 사전교육, 자립생활주택 운영, 자립정보 제공 등
    • 지원시기 : ‘19. 1월(예정)
경기도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제20조
(‘18. 1.11.)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임신부지원확대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 생후 6개월∼만12세 이하
    • 만65세 이상
  • 2019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임신부 대상 지원 확대
    • (기존대상) 변동없음
    • (추가) 임신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3950호(‘18.12.12.)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규>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19년 신생아로 1년 이상 도내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소득수준무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산모·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비 등)
    • 시 행 : ‘19.1월부터(예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18.11.13.)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신규>
  • 지원대상 : 2019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
  • 수행기관 : 도내 치과 병 의원
  • 지원내용 : 구강검진(문진, 기본 구강검사, 플라그 등 위생검사), 구강교육(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예방 진료 등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18.10. 1.)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변경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 시험·검사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수수료 적용
  • 시험·검사법 개정·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 신설
  •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됨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선
  •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수수료 현실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0호
(‘19. 7.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고령친화식품
정의 신설
<신규>
  •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 사회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식품의 개념마련
    •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이 유통되어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식약처 고시
제2018-98호
(‘19. 1.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도시락
위생관리 기준
신설
<신규>
  • 도시락의 제조 가공기준 신설
    • 도시락이 위생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 도시락에 사용되는 야채류의 세척기준, 냉동수산물의 해동 기준 등 신설
식약처 고시
제2018-98호
(‘19. 6. 1.)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PLS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시행
  • 2016. 2월말부터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해 PLS 우선 시행
  • 2019. 1. 1. 모든 농산물의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기준 강화
    * PLS : 농산물별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경우 일괄적으로 0.01 ppm을 적용하여 현재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제도(Positive List System)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6호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금월70만원(정액)
    • 진료비 월 30만원(신청시)
    • 사망조의금 100만원(1명당)
      ※ 국비 : 월 130여 만원(정액)
      ⇒ 1인당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200여만원
  • 지원대상 : 도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 생활안정지원금 월 70만원(정액)
    • 건강관리비 월 30만원(정액)
    • 위로금 월 60만원(정액)
    • 사망조의금 100만원(1명당)
  • 지원시기 : 2019년 1월
    ※ 국비 : 월 140여 만원(정액)
    ⇒ 1인당 지급총액(정액, 국비+도비) : 300여만원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
(‘19. 1. 1.)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 아동지원연령 만 14세미만
    • 월 13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액 및 대상 확대
    • 아동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 월 20만원
      * ‘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여가부 가족지원과-3374(’18.9.13.)호
여성가족부 고시
(‘19. 1월 예정)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 월 18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액 확대
    • 월 35만원
      * ‘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여가부 가족지원과-3374(’18.9.13.)호
여성가족부 고시
(‘19. 1월 예정)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 어린이집 신청에 따라 실시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의무화
영유아보육법
제30조
(‘19. 6. 예정)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4,813개소 6,180대
  • 지원내용 : 유아용 보호장구 개당 7만원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위생용품지급
  • (신청기관) 읍면동주민센터
  • (지급대상) 중위소득50%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위생용품구매비용 년12만원이내
  • (지급방법) 직접또는택배수령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방식 변경
    • 신청기관, 지급대상, 지원내용 : 좌동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전자바우처 지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오프라인 유통점(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교통비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청소년
    • 지 원 액 : 1만원 한도내(1인/1일/1식)
    • 지원방식 : 음식점, 도시락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2019.2월부터)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 지 원 액 : 월 3만원(1인)
    • 지원방식 : 교통카드 충전(2019. 2월부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신규>
  • 시범기간 : 2019. 4월 ~ 12월(2020년부터 본 사업 수행)
  • 지급대상 :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 후 2년 이내 만 18세~24세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를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아동
  • 지급금액 : 1인당 월 30만원
  • 지급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신청방법 : 사전신청(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직접신청(읍면동)
사업지침 확정
(‘19년 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19년 중)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 대학생 및 대학 졸업 후 2년이내 미취업자에게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 ‘18년 하반기부터 소득제한 폐지및대학졸업후2년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기간 확대
  • 시범기간 : 2019. 4월 ~ 12월(2020년부터 본 사업 수행)
  • 지급대상 :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 후 2년 이내 만 18세~24세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를 보호종료 직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아동
  • 지급금액 : 1인당 월 30만원
  • 지급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신청방법 : 사전신청(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직접신청(읍면동)
사업지침 확정
(‘19년 2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19년 중)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복지·보건·여성·교육 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 운영
<신규>
  • 시기/장소 : 2019. 2월 개소(예정) / 경기도 북부청사(별관)
  • 센터역할 : 노무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정책연구 등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 지원
  • 근무인원 : 10명(센터장 1, 직원 9명)
  • 운영분야 : 노무법률상담 산재보상지원 노동권교육 정책 연구제안
  • 운영방법 : 道직접 운영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제12조
(‘16.12.16.)
경제노동실
(노동정책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 자본금 3억원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 강화
    • 자본금 15억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19. 1. 25.)
경제노동실
(공정소비자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신규>
  •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사실 확인, 조정안 마련 및 분쟁 사건 조정
    • (사실확인)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 (협의회조정)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공급업자) 대표 3인, 가맹점 사업자(대리점 이익) 대표 3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조정
      • 협의회 조정 조서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대리점법 제14조 및
가맹사업법 제17조
(‘19. 1. 1.)
경제노동실
(공정소비자과)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신규>
  •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역화폐 발행
    • 추진방향 : 시 군 발행 및 해당 지역 내 사용(카드, 지류, 모바일 등 형태)
    • – 발행범위 : 일반발행 + 정책발행(청년배당, 산후조리비)
      ※ 기발행 4개소(성남,안양,시흥,가평) / ’19년 발행 27개소
  • 이용방법 및 혜택 (http://www.gg.go.kr/gg_localcurrency)
    • 소비자이용 : 지정구매처에서 할인구매(최대 6%), 소득공제(30%) 가능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가맹점등록 : 사업자등록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업소(조례 등 규정)
      • 카드형 : 요건충족시 자동등록
        지류 및 모바일 : 가맹점등록 필요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및연매출액 10억원초과상점등은가맹점제외. 단, 전통시장은 연매출액 관계없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임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18.11.13.)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신규>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경기도 거주자 대상 저금리(연 2%대) 100만원이내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19. 1. 1.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예상) 도내 33,000여 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도내 영세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월 장려금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12회(12만원)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8. 3. 20.)
경제노동실
(소상공인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 또는 7년간 법인세 관세 지방세등 감면
  • 외투기업에 한정한 세제 우대를 폐지, 투자유치 지원제도 3대 원칙에* 따라 개편추진
    •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에 따라, 외투기업 대상 종전 업종에 따라 5~7년(비율에 따라 50~100%) 감면되던 법인․소득세 감면폐지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국내 재투자는 외국인 투자로 인정)
      국내외기업동일지원, 고용창출․신산업중심지원, 비수도권․낙후지역중심의지역균형발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9조
(‘19년 1분기
개정예정)
경제노동실
(투자진흥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 신청자격 : 농촌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전업적 여성농업인
  • 신청자격 : 농촌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 전업적 여성농업인(연령 상한 폐지)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19. 1. 1.)
경제노동실
(투자진흥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급단가 :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50,000원
  • 지급단가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66,800원(↑16,800원)
경기도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19. 1. 1.)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일시사용 허가 가능 행위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등 부대시설, 물건적치, 매설
    • 토석과 광물의 채굴
  • 일시사용 허가 가능행위 확대(추가)
    • 「농지법」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가 가능한 행위로 ‘태양광 설비를 염해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추가
농지법 제36조*
(‘19. 7. 예정)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사업대상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대상자 : 의무자조금 납부자 우선 지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 우선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8.10.1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단가(포/20kg)
    • 유기질비료 : 국비(800원~1,300원), 지방비(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국비(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지방비(600원)
  • 지원단가(포/20kg) : 유기질비료의 국비 지원단가 200원 감액
    • 유기질비료 : 국비(800원~1,100원), 지방비(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국비(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지방비(600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시행지침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 지원자격 : 쌀산업종합발전계획(시․군단위)을 수립․선정된 지역
  • 지원비율(%)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가공시설현대화 30 30 40
    벼 건조저장시설
    (통합RPC)
    50 10 40
    벼 건조저장시설
    (일반RPC)
    30 10 60
  • 지원자격 :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시․군단위)을 수립 선정된 지역
  • 지원비율(%)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가공시설현대화 40 20 40
    벼 건조저장시설
    (통합RPC)
    40 20 40
    벼 건조저장시설
    (일반RPC)
    30 20 5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시행지침
(’19. 1월 예정)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들녘경영체육성
지원사업
  • 사업명 : 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 내역사업별 지원 요건
    • (교육 컨설팅)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사업 대상자
    • (시설 장비) 교육 컨설팅 지원 1회 이상
    • (사업다각화) 교육 컨설팅 지원 1회 이상
  • 사업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신설)지원자격 :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시 군단위)을 수립 선정된 지역
    •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20년, 교육컨설팅은‘21년부터적용
  • 내역사업별 지원 요건
    • (교육 컨설팅)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 공동농업경영체
    • (시설 장비) 교육․컨설팅 지원 2회 이상
    • (사업다각화) 교육․컨설팅 지원 3회 이상
식량산업작물공동
(들녘)경영체육성지원
사업 시행지침
(’19. 1월 예정)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보조비율 : 농가 자부담 비율 경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농가자부담 비율완화로자연재해사전예방
경기도농작물재해
보험지원 조례
신규제정(18.12.)
(‘19. 1월 예정)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 지원대상
    •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9천명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및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 37만 여 명
  • 보조비율 : 도비 지원 확대
    • 도비 50%, 시군비 50%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제3조
(‘19. 3. 1.)
농정행양국
(친환경농업과)
화훼소비
활성화사업
  • 사업추진 기관 : 도
    • 화훼정원 조성사업 지원대상 : 초등학교
  • 보조비율 : 도비 100%
  • 사업추진 기관 : 도, 시군
    • 화훼정원 조성사업 지원대상 확대 : 초등학교, 어린이집
  • 보조비율 : 시군비 매칭
    • 도비 30%, 시군비 7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19. 1. 1.)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 (대 상) 도서 거주 어업인
    • (지급액) 어가당 연 60만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 (대 상) 변동없음
    • (지급액) 어가당 연 65만원 (5만원 증)
  • 국정과제/ ‘20년까지 연 70만원 증액 추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19. 1. 1.)
농정해양국
(수산과)
귀어귀촌
홈스테이
  •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용료
    • (대 상) 귀어를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도시민
    • (이용료) 1일 5만원
  •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용료
    • (대 상) 변동없음
    • (지급액) 어가당 연 65만원 (5만원 증)
  • 해수부일자리창출사업으로, 요금현실화반영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19. 1. 1.)
농정해양국
(수산과)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 사법처분(징역형) 포상금 100~200만원
    • 행정처분 포상금 10만원
  • 고시명 및 포상금액 변경
    • 고시명 :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사법처분(징역형) 포상금 200~300만원
    • 행정처분 포상금 10~50만원
해양수산부 공고
(‘19. 1. 1.)
농정해양국
(수산과)
상속에 따른
어선 변경등록
기간 연장
  • 상속으로 인한 어선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 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 상속으로 인한 어선 변경등록 경우, 장례 및 재산상속 협의기간 고려하여 기간 연장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어선법 시행규칙
(‘18. 5. 1.)
농정해양국
(수산과)
어선 안전관련
처벌기준 강화
(차수별 금액)
  • 어선 안전관련 기준 위반 과태료
  • 어선 안전관련 처벌기준 강화(과태료 차수별 금액)
어선법 시행령
제19조
(‘18. 4.24.)
농정해양국
(수산과)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기준
변경
  • 3천만원(사업비) 이상 발주하는 경우 자가시공 제한
  • 3천만원(사업비) 미만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가능
  • 5천만원(사업비) 초과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시공 제한
  •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농림사업시행지침
(‘19. 1. 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액비살포실적
기준 변경
  • 액비 살포지 200ha이상 확보, 100ha이상 살포실적(재활용신고 필증 기준) 보유
  • 액비 살포지 200ha이상 확보(재활용 신고필증 기준),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 보유
농림사업시행지침
(‘19. 1. 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액비화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확대
  • 액비화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 :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 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
  • 액비화 부숙도(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기준 적용대상 확대
    •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19. 3.25.)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식육가공업의
HACCP 적용
의무화 시행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 : 도축업, 집유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유가공업) 및 식용란선별 포장업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중 총리령이 정하는 축산물 가공업에 식육가공업을 포함하여 단계별 적용 시행
    • 1.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18.12.1.부터)
    • 2.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20.12.1.부터)
    • 3.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22.12.1.부터)
    • 4. 그 외 영업소(‘24.12.1.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제2항
(‘18.12. 1.)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표시기준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 (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유통하여야 한다. ※ 다만, 건조,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

  • 냉장보관중인 달걀은 냉장으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 달걀을 세척하는 경우 30℃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여야 하고, 세척한 달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하여야 한다.
식품공전 제2.
공통기준 및 규격
4.보존 및 유통기준
(‘19. 1. 1.)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달걀 껍데기의 표시 사항
    •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 사육환경번호(1자리)

<추가>

  • 산란일(4자리) 표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9조
(‘19. 2.23.)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산지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관련
  • 태양광 설치목적 산지는 산지 전용허가 대상
  • 산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 허가로 처리
    •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18.12. 4.)
축산산림국
(산림과)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타당성검토
의무화
<신규>
  •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개보수,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축산환경 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함
농림사업시행지침
(‘19. 1. 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공동자원화시설
악취관리 강화
<신규>
  • 공동자원화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ICT기계 장비사업 의무 참여
농림사업시행지침
(‘19. 1. 1.)
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신규>
  • 닭, 오리농장 등의 출입구와 농장 내 동별 출입구에
    CCTV설치 의무화
    • 설치대상 : 50㎡ 초과 닭, 오리농장 및 부화장
    • 1회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19. 7. 1.)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건설공사대금
지연지급에따른
이자지급
  • 수급인은발주자로부터받은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받은 날로 부터15일이내에하수급인에게지급
    • 지연지급에 대한 금전상의 제재규정 부재
  • 수급인이 지급기한(15일)을 초과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제작납품업자 대금도 이자 지급 기준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8항
(‘18.12.18.공포,
’19.6.19.시행)
건설국
(건설정책과)
공공공사 발주자
공사대금 직불
(전자조달시스템
등) 의무화
  •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 공공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18.12.18.공포,
’19.6.19.시행)
건설국
(건설정책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편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
  • ‘현장별 보증’ 제도로 개편
    •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증서 사본을 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18.12.18.공포,
’19.6.19.시행)
건설국
(건설정책과)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 불법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말소 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7호
(‘18.12.18.공포,
’19.6.19.시행)
건설국
(건설정책과)
깨긋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우리동네 경기도(환경, 도시·교통 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민간)
확대시행
<신규>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자동차 : 5등급차량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 구분
      (http://emissiongrade.mecar.or.kr)
    • 사업장 : 가동시간 최소화 또는 가동률 10%이상 감축 조정(과태료 200만원)
    •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및 공사시간 단축·조정(과태료 1차 100만원, 2·3차 : 200만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30조
(‘19. 2.15.)
환경국
(미세먼지
대책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금지
<신규>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1)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충전구역 내, 또는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 벌칙 : 1회 10만원 과태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
(‘19. 3.21.)
환경국
(미세먼지
대책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신규>
  • 도내 중소기업으로 기술능력이 없는 대기 4~5종 사업장
    • 방지시설 관리지원 : 포집시설 등 방지시설 주기적 관리 및 교육 ※ 사업장당 6백만원 지원(자부담 없음)
    • 방지시설 유지보수 : 소모품 청소, 시설 수리(활성탄 충 전물여재, 후드덕트등) ※ 사업장당 10백만원 지원(자부담 20%)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제6조
(‘19. 1. 1.)
환경국
(환경안전
관리과)
대기오염
측정망
  •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97개소)
    • 도시대기측정망 84개소
    • 도로변측정망 7개소
    • 중금속측정망 4개소
    • 성분측정소 운영(2개소)
  • 측정망 확대 운영 (97개소 → 118개소)
    • 도시대기측정소 확대(84개소 → 97개소)
    • 도로변측정소 확대(7개소 → 10개소)
    • 중금속 측정망 확대(4개소 → 7개소)
    • 성분측정소 확대 운영(2개소 → 4개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16∼’20)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소각장
다이옥신검사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후 배출기준초과 시 사용중지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 할 때까지 시설운영을 중지시켜 배출시설 관리 강화
  •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경미한 경우에만 개선명령
잔류성유기물질법
제16조
(’18.12.13.)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토양오염도
검사
  •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
    • 카드뮴, 비소 등 21항목
  • 검사항목 확대(21항목 → 22항목)
    • 추가 항목 :1,2-디클로로에탄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19. 1. 1.)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 민감계층이용시설(4개 시설군
    • PM10 : 100(유지기준)
    • PM2.5 : 75(권고기준)
  • 일반시설(16개 시설군)
    • PM10 : 150(유지기준)
  • PM10 시료채취시간
    • ‘6시간이상’
  • 민감계층이용시설(4개 시설군)
    • PM10(㎍/㎥) : 100 → 75 강화
    • PM2.5(㎍/㎥) : 70(권고) → 35(유지) 강화
  • 일반시설(16개 시설군)
    • PM10(㎍/㎥) : 150 → 100 강화
  • PM10 시료채취시간 증가 : 측정신뢰도향상
    • ‘6시간이상’ → ‘24시간이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19. 7. 1.예정)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신규>
  •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항목 기준 신설(일반시설 16개군)
    • PM2.5(㎍/㎥) : 신설 50 (유지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5 및 시행규칙
제3조 일부개정
(‘18. 6.27.입법예고,
‘19. 7. 1.시행예정)
실내공기질
검사 항목별
기준 조정
  • 폼알데하이드(㎍/㎥)
    • 민감시설 100(유지기준)
  • 이산화질소(ppm)
    • 일반시설 0.05(권고기준)
  • 폼알데하이드(㎍/㎥)
    • 민감시설 100 → 80 강화
  • 이산화질소(ppm)
    • 일반시설 0.05 → 0.1 완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19. 7. 1.예정)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아파트내
물놀이
수경시설 관련
확대
  •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5종
  •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 시설 5종 => 8종으로 3종 확대 추가
      • (추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추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 대규모점포
      • (추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19. 10. 17.)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공사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 종전 대상을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확대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기초공사 시 철근배근를 완료하는 경우 등 공사 단계에 다다른 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
(‘18.12. 4.)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간소화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제외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제외
    • 종전 대상을 200제곱미터 이상 이외 2층 이상 이거나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제외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18.12. 4.)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 종전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 상은 6층이상, 특수구조, 다중 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
    • 종전 대상을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로 확대하여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18.12. 4.)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신규>
  • 연면적 합계 5백㎡이상인 道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함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1등급 이상
    • 신․재생에너지 30% 이상 공급
  •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 도입하여 설계 반영(신․재생에너지 시설, 물 순환 설비, 자원순환 시설, 생태환경 조성 등)
  • 발주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에 대해 「경기도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제22조
(‘19. 1.12. 시행예정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경기부동산포털
개편
  • PC 웹 : 부동산종합정보, 실거래 통합조회, 건축물내진지도 등 84종 콘텐츠
  • 모바일앱 : 지도서비스, 일필지 종합정보 등 35종 콘텐츠
  • 태블릿 : 지도서비스, 실거래 통합조회 등 10종 콘텐츠
  • PC 웹서비스와 동일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부동산종합정보, 실거래가 통합조회, 건축물내진지도 등 84종 콘텐츠 서비스
  • 빠른 검색을 위해 지번 + 명칭 등 통합 검색 기능 추가
경기도부동산포털
시스템 운영규칙
제7조
(시스템의 개선)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개편 및 디자인
도입
  • 현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7자리) ex)12가3456
  • 현승용차번호판재질및외관
    • 페인트 제작, 별도 디자인없음
  • 승용차(자가용, 렌터카) 등록번호 체계 개편
    • 등록번호 자릿수 변경(7자리 → 8자리) ex)123가4567
  •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 (예정)
    • 반사필름 재질 적용, 국가상징문양, 홀로그램 등 적용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9. 9. 1.)
교통국
(교통정책과)
맞춤형버스
운행사업 확대
  • 맞춤형버스 운행
    • 15개 시․군 26개 노선 (파주, 김포, 포천, 시흥, 가평, 연천, 수원, 군포, 화성, 광명, 고양, 과천, 동두천, 양주, 부천 운행 중)
  • 맞춤형 버스 운행사업 확대
    • 4개시․군 4개노선 추가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각 1개 노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19년 3월 예정)
교통국
(공공버스과)
경기복지택시
  •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에서 운행
  • 운행 지역 확대
    • 농어촌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지역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 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
(‘18.12.27.)
교통국
(택시정책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신규>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시행
    •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발급대행자는 발급수수료 산출, 시·군에서 적정여부 검증
    • 재무제표 등 객관적 회계자료를 토대로 발급수수료 산정 의무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2항
(‘17. 4.12.)
교통국
(교통정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자투리주차장
조성)
<신규>
  •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노후주택, 유휴지 등 매입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
    • 30개소 1,020백만원 도비지원
      ※ 설치비 전액지원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18. 7.17)
교통국
(교통정책과)
주차환경개선사업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신규>
  • 학교, 종교시설 등 민간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개방 시 설치비 지원
    • 15개소 750백만원 도비지원
      ※ 시설설치비(CCTV, 도색, 표지판등) 도비50%(최대5천만원) 지원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18.11.13)
교통국
(교통정책과)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신규>
  •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시행
    • 신설노선, 기존반납노선 10~20개 노선 대상
    • 선정된 노선별 입찰 공모를 통해 버스 운영 사업자 선정 및 협약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시행 협약
(‘19. 하반기)
교통국
(공공버스과)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목 신규 및 종전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닥터헬기 도입 <신규>
  • 24시간 상시운영 닥터헬기 도입 운영
    • 운영기관 : 아주대병원(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 닥터헬기 기능 : 헬기 내 응급처치 및 가벼운 수술 가능, 각종 구조장비 탑재 등
      ※ 운영시기 : ‘19년 상반기 예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승강기
제조 수입업의
등록 및
승강기
설치신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
    •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신고
  •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주요 변경사항
    •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도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승강기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1항, 제11조,
제27조
(‘19. 3.28.)
안전관리실
(안전기획과)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신규>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시 허가청은 변경신고 수리전에 변경된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
다중이용업소법
제7조의2
(‘19. 4.17.)
※ ‘18.10.16. 공포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건축허가등
업무처리시
내부구조
설계도면 제출
<신규>
  • 건축허가등의 동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청은 관할 소방서에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
소방시설법
제7조제3항
(‘19.10.17.)
※ ‘18.10.16. 공포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신규>
  • 비상구등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서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소방시설법
제47조의3제2항
(‘19. 4. 17.)
※ ‘18.10.16. 공포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경기도 문화의날 운영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중앙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
    • 도내 공공문화시설 328개소 참여 中
  • 제도마련)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조례 제정
  • (참여확대) 참여기관 및 관람료 감면 확대 추진
    • 공립공연장 및 문예회관 70개소
    • 박물관·미술관 100개소
    • 템플스테이 10개소, 공립야영장 46개소
  • 기존 공연사업 ‘경기도 문화의 날’ 연계
    • 예술단 기획, 순회공연 ‘문화의 날’ 집중공연
    •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중 ‘문화의 날’ 공연비율 조정으로 분위기 조성
    • 경기도 다양성영화 공공상영
    • 인디스땅스 공연 ‘경기도 문화의 날’ 연계
경기도 자체계획
(조례제정 추진중)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각종 대외활동시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시행
<신규>
  • 도민에 대외 메시지·정보전달시 수어통역사 배치로 농인 배려정책 시행 및 인식개선, 일자리 창출 도모
    • 각종 행사, 주요정책 발표, 재난정보 알림 등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道공무원
수어교육 지원
<신규>
  • 道공무원(시·군 포함) 대상 무료 수어강좌 지원
    • 신청/장소 : ‘19년 1월∼ / 경기도 수어교육원 ☎ 1577-8690
    • 지원내용 : 상시학습 인정, 수강료(교재비 포함) 지원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
<신규>
  •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9.1.~12.
    • 사업대상 : 경기문화재단 대행
    • 사업내용 : 예술인권익보호 및 창작활동지원
예술인복지법,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
<신규>
  •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 지원
    • 대관료 부담 완화 및 창작발표 기회 확대
      • 지원대상 : 도내 예술단체 + 예술인
      • 지원규모 : 1회당 최대 400만원(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문화예술진흥법,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조례
(‘19. 2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경기문화사랑방

경기공공예술
창작소 조성
<신규>
  •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주민 문화활동 공간 및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 소규모 유휴공간 → 재생(리모델링) → 문화공간
    • 각 2개소 조성
    • 예술인 창작기반 마련 및 지역 주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진흥법
경기도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지원 <신규>
  • 생활문화동호회 지원(50개 단체)
  • 생활문화대축제 개최
  • 생활문화소규모 단체 지원(5개 단체)
경기도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초등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
<신규>
  • 전문 스포츠강사가 지도하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도입
    • 경기도-경기도교육청-24시·군이 협력하여 초등학교 5학년 대상 클럽 개설
    • 교육과정 내(동아리 시간, 체육시간), 방과후 과정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 연간 26시간, 학교체육시설 및 공공, 민간 체육시설에서 활동
경기도체육진흥조례
(‘19. 1. 1.)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신규>
  •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일부(만12세~23세)
    • 지원내용 : 매월 8만원/1인당, 6개월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19. 6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재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신설
  •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보수까지 도지사가 허가하고 있어 허가처리에 장기간(4주 이상) 소요
  •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 보수) 허가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허가절차 간소화 및 허가처리기간 단축(2주 이상)
    • (예시) 기존 초가지붕 이엉잇기,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신설하는 행위 등 14개 행위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18.10.1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경기문화창조허브
신규조성및운영
  •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콘텐츠 창업플랫폼으로써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 5개소 운영
  • 도내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확대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혁신거점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신규 1개소 시·군 공모를 통한 선정 추진(기존 5개소 → 6개소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3년간 지원 후 시·군 인계 조건)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경기관광축제
지원방식 개선
  • 경기관광축제 15개 시·군 지원
    (문화관광축제 포함)
  • 경기관광축제31개시·군지원(‘19년축제지원방식개선및확대)
    • 경기관광대표축제 15개(문화관광축제포함)
    • 경기관광유망축제 16개
경기도 자체계획
(‘18.10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신규>
  • 관광지 장애물 없는 환경개선(시군 관광지 대상) 및 이동권 확보(투어버스 운영)
  • 관광정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 읽기 쉬운 픽토그램 안내표지판 등 설치(임진각관광지), 보행가능지도 제작
    •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등
  • 업계종사자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상 무장애 관광서비스·인식개선 교육 실시
경기도 자체계획
(‘19. 1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