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홈 자료실 관련 법령 최종 수정일 : 2023-07-24 09:20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관련한 주요 법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