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중심

기회의 반환공여지

반환공여구역

최종 수정일 : 2023-07-10 17:45

발전종합계획 개요

  • (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사업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조제5호)
  • (목적)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
  • (근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 8조
  • (계획기간) 2008년 ∼ 2026년(19년간)
    ※ 기간연장 : 당초 ’08년~’17년(10개년) → ~’22년(5년 연장) → ~’26년(4년 연장)
  • (규 모) 43조 3,721억원(국비 25,747, 지방비 36,360, 민자 371,614)
  • (공간적범위)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
    • 공여구역 주변지역 : 14개 시·군 62개 읍면동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 14개 시·군 102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