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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아이콘

영조물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경기 본청 영조물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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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본청 영조물 가입내역 (2019 기준)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판단 : 1 지급결정 2 면책결정/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배상공제사고 접수양식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 다운로드

영조물배상공제사고접수양식(사고통보,자치단체)

보험사 지역별 문의처

담당지역 전화번호
서울지역 경기지역 기타지역
서울 02-2133-3298 전북 063-280-2334
부산 051-888-2271 전남 061-286-3481
대구 053-803-3095 경북 054-880-8543
인천 032-440-2679 경남 055-211-7898
광주 062-613-3136 제주 064-710-6918
세종 042-270-6493 대전 042-270-6493
경기 031-8008-4180 울산 052-229-6372
강원 033-249-2339 충남 041-635-3645
충북 043-220-2836 인천 032-440-2679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대문구 / 성동구 동두천시 / 수원시 경상북도 070-7111-8687
성북구 / 강북구 평택시 / 시흥시 대전광역시 070-7111-8686
영등포구 / 양천구 오산시 / 광명시 경상남도 070-7111-3893
종로구 / 노원구 양주시 / 안성시 광주광역시 070-7111-8767
송파구 / 광진구 안양시 / 화성시 충청북도 070-7111-8699
중구 / 서초구 양평군 / 파주시 제주특별자치도 070-7111-3718
구로구 / 관악구 용인시 / 이천시 부산광역시 070-7111-3165
강동구 / 용산구 여주시 / 연천시 / 부천시 전라남도 070-7111-8731
금천구 / 강남구 성남시 / 가평군 / 고양시 대구광역시 070-7111-8695
마포구 / 중랑구 안산시 / 의왕시 인천광역시 070-7111-8736
동대문구 / 강서구 김포시 / 과천시 강원도 070-7111-8732
동작구 군포시 / 광주시 울산광역시 070-7111-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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