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미술작품 비용산출

최종 수정일 : 2023-04-03 16:47

건축물 미술작품 금액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산출

미술작품 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 연면적) x 표준건축비*0.95(신청 시점 기준 당해연도 표준건축비 적용) x 적용비용(건축비용 비율)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 미술작품 금액 x 0.7

  • ※ 미술작품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
  • * 공동주택 : 건축비용 1천분의 1
  • * 공동주택 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0
  • *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산정
    (신청 시점 기준 당해연도 표준건축비 적용, ’19년도 표준건축비 1,923,000원)
  • ※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및 기금 산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