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비영리 법인 안내

비영리법인 업무처리 절차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허가검토 → 사무실 현장방문 → 법인설립 허가 (처리기한 : 20일)※ 서류 보완 필요 등에 따라 허가검토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국별 담당업무

실국 부서 담당업무
대변인
8008-2226
언론협력담당관 정기간행물 등록, 방송(TV, 라디오, 인터넷) 관련
홍보기획관
8008-2824
홍보미디어담당관 소셜미디어, 학생·도민 기자단
홍보콘텐츠담당관 홍보, 홍보물
기획조정실
8008-3974
기획담당관 광역행정, 정책개발
비전전략담당관 정책, 중장기 비전, 발전전략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발전 전략
인구정책담당관 저출산 인식개선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교육, 정보문화확산
안전관리실
231-0327
안전기획과 안전관리, 안전교육
사회재난과 사회재난
자연재난과 자연재난
북부재난안전과 (북부소관) 사회재난, 자연재난
도시주택실
8008-3444
지역정책과 국토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개발제한구역
도시정책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택지과 택지개발, 공공주택 관련
토지정보과 부동산 중개업, 도로명주소 관련
주택정책과 주택정책, 주택종합계획, 주택건설사업자, 주거복지
건축디자인과 건축사, 건축디자인, 환경디자인, 디자인 산업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행복주택과 행복주택관련,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과 융복합 도시재생, 도심재정비,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도시주택과 (북부소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택정책, 공동주택 관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정국
8008-2263
공정소비자과 공정경제, 소비자권익증진
조세정의과 체납징수
자치행정국
8008-4294
자치행정과 지방자치제도, 자원봉사, 새마을운동
세정과 지방세제 연구, 기부금 관리사무
복지국
8008-2432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무한돌봄
복지사업과 저소득층.국가유공자.보훈단체.노숙인 지원,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복지정책과 청년복지, 청년일자리
노인복지과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고령화정책, 재가복지, 장사시설, 요양보호사, 효행 장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장애인인권보장, 장애인일자리
북부사회복지과 (북부소관) 저소득층 지원,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 및 일자리, 장사에 관한 사항
보건건강국
8008-4356
보건의료정책과 의료, 소외계층 의료, 국제의료, 의료관광
건강증진과 흡연, 지역사회 건강증진, 아토피, 건강생활실천, 모자보건사업, 난치성질환자, 암 관리, 지역사회 정신건강
식품안전과 식품 및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 식품산업, 식품안전
북부보건위생과 (북부소관) 공공보건사업, 재활보건, 건강증진, 공중위생
환경국
8008-4234
환경정책과 (본청소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북부환경관리과 (북부소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문화체육
관광국
8008-4673
문화종무과 예술진흥사업, 박물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종교 관련
콘텐츠정책과 콘텐츠산업, 출판, 인쇄, 한류월드
예술정책과 공연시설, 문화예술교육, 문화원
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교류, 장애인체육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 ․ 관리 ․ 활용정책 등
관광과 관광, 도자산업, 항공스포츠관광
농정해양국
8008-4438
농업정책과 농어촌정책, 농업인력 육성, 농촌활력 증진, 농촌체험관광, 귀농귀촌, 먹거리전략
농식품유통과 농식품․농산물 유통, 식품 가공업, 지역전략식품, 민속주류, 전통식품, 외식산업, 식재료산업, 수출농산물 생산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육성, 유기농업 육성, 쌀 소비확대, 원예특작
해양수산과 해양정책, 해양레포츠, 항만마케팅수산물 유통, 수산
친환경급식센터 친환경급식, 식생활개선
평생교육국
8008-4566
청소년과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예방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관련
여성가족국
8008-2523
여성정책과 여성지위향상, 여성국제교류, 여성단체, 여성창업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가족다문화과 건강가족, 한부모가족, 가족친화, 다문화가족 지원
보육정책과 보육정책, 육아종합지원
아동돌봄과 아동복지, 아동돌봄지원
북부여성가족과 (북부소관) 여성권리, 폭력예방, 아동복지, 보육정책, 육아종합지원
균형발전
기획실
8030-2313
기획예산담당관 (북부소관) 정책개발
평화홍보담당관 (북부소관) 홍보
균형발전담당관 (북부소관) 지역 균형개발, 접경지역 발전, 지역발전 전략
행정관리담당관 (북부소관) 자원봉사, 새마을운동, 자치제도, 인권보호
비상기획담당관 통합방위
군관협력담당관 한미협력사업, 군관협력사업
경제실
8030-2817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경제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특화서비스, 일자리창출
특화기업지원과 산업디자인 지원, 특화산업, 섬유산업, 가구산업
창업지원과 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과 송상공인 사업, 서민금융, 푸드트럭
산업정책과 지방산업입지, 산업단지
외교통상과 국제교류, 해외마케팅, 국제정책
투자진흥과 투자유치
미래산업과 게임산업, 뷰티산업
데이타정책과 빅데이터활용
노동국
8030-4515
노동정책과 근로자권익보호
노동권익과 노동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감정노동자 지원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문화다양성 교류 소통
건설국
8030-3633
건설정책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도로정책과 도로정책
도로안전과 안전환 보행환경, 자전거도로
하천과 하천기본계획, 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교통국
8030-3716
광역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사업, 건설기계업, 주차장 관리, 교통안전
버스정책과 대중교통계획, 시내버스 교통대책
공공버스과 버스정책 개발
택시교통과 택시정책, 대여자동차 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교통정보과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제공 서비스
철도항만물류국
8008-2648
철도정책과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철도운영과 철도안전
철도건설과 철도건설 안전 및 환경관리
물류항만과 항만정책, 화물자동차, 물류단지, 항공에 관한 사항
축산산림국
8030-3414
축산정책과 축산관련 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보호, 가축전염병예방, 축산물 브랜드 육성
동물보호과 동물보호, 반려동물 관련
산림과 산림개발 및 보전, 산림환경 보존, 산림사업법인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도시 숲 조성, 옥상녹화, 정원산업
북부소방
재난본부
849-2825
소방행정기획과 (북부소관)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예방대응과 (북부소관) 재난안전교육
평화협력국
8008-3275
평화협력과 평화협력, 국제개발 협력사업
평화기반조성과 남북교류, 평화․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DMZ정책과 DMZ관련
소통협치국
8008-5074
소통협력과 의회협력,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과 민관협치, 갈등관리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관련
공동체지원과 공동체활성화
소방재난본부
230-2825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재난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안전
생활안전담당관 생활안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에 설립 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또는 위임 부처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우정사업본부장(우정사업 관련한 법인에 한함)
교육부 교육감
외교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행정자치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국민안전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문화재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농촌진흥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산림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중소기업청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
보건복지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환경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장
여성가족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국토교통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해양수산부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관할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만 위임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변경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립허가를 받은 부서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정관변경은 업무편람에 있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 대표자변경은 “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직인 날인, 양식은 법인의 임의 양식 사용)”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