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 분야

식품위생 분야

추진배경

  •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판매업소, 집단급식시설, 음식점 등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위해불량식품제조ㆍ판매행위, 위생시설 불량 등에 대한 단속으로 도민의 안전식품 공급 및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미신고 영업, 인체 유해하거나 부적정한 원료 사용, 허위과대광고, 유통기한 허위표시, 원료 및 생산일지 미작성, 위생시설 불량 등
    • 음식점 : 미신고 영업, 조리기구, 시설 등 위생관리, 불량원료 사용, 음용수 적정여부 등
    • 집단급식소 : 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조리, 지하수 적정 여부, 식기, 찬기 등 주방용기 적정 살균ㆍ소독
    • 유통식품 판매업소 : 무허가, 무표시 제품 유통ㆍ판매, 유통기한 위변조, 허위ㆍ과대광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냉동냉장 식품 적정관리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2019년

01 설명절 다소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기획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1월 10일부터 월 22일까지 도내 축산물, 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결과 76개소 적발
    • 적발된 76건 형사 입건처리
    • (위반유형)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원산지 거짓표기

      원산지 거짓표기

    • 원산지 거짓표기

      원산지 거짓표기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 357개소를 수사한 결과 62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 적발된 50건 형사 입건하고, 12건은 과태료 처분
    • (위반유형)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7건,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2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3건, 원산기 기준위반 2건, 표시기준 위반 16건, 기타 26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유통기한 임의연장(25일 연장)

      유통기한 임의연장(25일 연장)

    • 위생불량

      위생불량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3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
    •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 (위반유형)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를 아무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 썩은 마늘을 갈아 다진 마늘로 제조한 후 음식점에 판매, 냉동 식육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유통기한 지난 육류 보관

      유통기한 지난 육류 보관

    • 썩은 마늘을 가공 판매

      썩은 마늘을 가공 판매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4 불법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를 수사
    •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
    •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생산,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 가량 늘린 혐의
    • (위반유형)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압수한 견과류

      압수한 견과류

    • 라벨만 바꿔치기 하는 장면

      라벨만 바꿔치기 하는 장면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5 미 검역 수입식품 판매업소 수사
  • 수사개요
    •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휴대축산물(소시지, 순대 등)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짐에 따라
    •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
    •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
    • (위반유형)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압수한 미검역 식품

      압수한 미검역 식품

    • 단속 현장

      단속 현장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8년

01 학교급식 불법 제조·납품업체 기획수사
  • 수사개요
    • 2018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축산물, 김치 등 학교 급식재료 제조 및 납품업체 220개소 집중 단속, 불법업체 31개소 적발
    • 적발업체 31개소 형사 입건하고, 행정조치 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 (위반유형)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

    • 유통기한 경과 고춧가루

      유통기한 경과 고춧가루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추석 성수식품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소 기획 수사
  • 수사개요
    •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추석명절 성수기를 맞아, 도내 338개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하여 65개소 71건의 위반행위 적발
    • 적발된 64건 형사 입건하고, 7건은 행정처분 의뢰
    • (위반유형)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 유통기한 허위 표시

      유통기한 허위 표시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7년

01 불법 식용란 단속
  • 수사개요
    • ‘17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도내 계란 취급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구이란 등 알 가공업체,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체 6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87개 업체 적발
    • (위반유형) 표시기준 위반 29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0개소, 미신고 영업 19개소, 유통기한경과 계란 사용 4개소, 허위과대표시 4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기준규격 위반 등 기타 11개소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깨진 계란을 제과점에 납품

      깨진 계란을 제과점에 납품

    • 유통기간을 100일 지난 계란을 와플 반죽으로 사용

      유통기간을 100일 지난 계란을 와플 반죽으로 사용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부정 축산물 단속
  • 수사개요
    • 17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축산물 수요가 많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도내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464개 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91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 허위표시 6개소, 미신고 영업 8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7개소,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 26개소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한우 유통기한 변조

      한우 유통기한 변조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3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 단속
  • 수사개요
    • 화학비료 등의 원료인 공업용 규산염으로 만든 액상차를 암과 고혈압 등에 좋다고 속여 팔아 억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업자와 이를 공급한 제조업자 등 6명 형사입건
  • 위반법률 : 무표시 소분제품 판매 2개소
  • 사진자료
    • 판매를 위해 소분한 액상차

      판매를 위해 소분한 액상차

    • 액상차를 만든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시설물

      액상차를 만든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시설물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6년

01 위생불량 배달 야식업소 무더기 적발
  • 수사개요
    •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추진에 따라 6월 한 달간 도-시군 합동 단속반 46개반 1,411명 투입, 도내 야식 배달업소 2,685개소 단속, 368개소 적발
    • (위반유형)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5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121개소, 영업주 건강진단 미필 38개소, 미신고 영업 62개소, 미표시 원료 사용 20개소,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42개소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 화학조미료 MSG무첨가 허위표시

      화학조미료 MSG무첨가 허위표시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위생불량 중국음식점 대거 적발
  • 수사개요
    • ‘16년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중국음식점 3,48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265개소, 미신고 영업 등 34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4개소, 기타 141개소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 언론보도

      언론보도

03 위생불량 치킨ㆍ족발ㆍ보쌈등 배달음식점 대규모 적발
  • 수사개요
    • ‘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치킨·족발·보쌈을 배달하는 도내 1천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 결과 관련법 위반업소 172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57개소, 미신고ㆍ무허가 영업 등 16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3개소, 기타 60개소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①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②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②

    • 무허가 식육가공업 위반

      무허가 식육가공업 위반

    • 언론보도

      언론보도

04 위생불량 김밥ㆍ돈가스 등 즉석섭취ㆍ조리식품 배달업소 대거 적발
  • 수사개요
    • ‘16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 실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 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
  • 위반법률 : 식품위생법 등
  • 사진자료
    •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 미신고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체에서 보관 중인 계란

      미신고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체에서 보관 중인 계란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 언론보도

      언론보도

원산지표시 분야

추진배경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립 및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 농ㆍ축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기타 육류ㆍ어류ㆍ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 수사개요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립 및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 중점단속내용
    • 농ㆍ축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기타 육류ㆍ어류ㆍ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 주요수사사례

2017년

01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구속
  • 수사개요
    • ‘15년 4월부터 ‘17년 1월 17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떡국 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전국 400여개 대형마트에 판매한 식품ㆍ제조 가공업자 구속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국내산 쌀로 원산지 거짓표시 된 제품

      국내산 쌀로 원산지 거짓표시 된 제품

    • 떡국떡 제조를 위한 중국산 쌀 사용

      떡국떡 제조를 위한 중국산 쌀 사용

    • 생산ㆍ보관 제품

      생산ㆍ보관 제품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지리산 흑돼지 허위 표시 판매업체 단속
  • 수사개요
    • ‘14년 1월부터 17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털이 없는 부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30억 이상 팔아온 식육업자 구속
  • 위반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흑돼지로 허위 라벨처리

      흑돼지로 허위 라벨처리

    • 발골작업 모습

      발골작업 모습

    • 흑돼지 허위표시 라벨 사진

      흑돼지 허위표시 라벨 사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6년

01 수입축산물 전문취급 유통업체 및 판매업소 단속
  • 수사개요
    • ‘16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53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1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개소,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개소, 무허가·미신고 영업 15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9개소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수입산 양지, 사골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수입산 양지, 사골

    • 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탕류 제조현장

      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탕류 제조현장

    • 무허가 축산물보관업체에서 보관 중인 축산물

      무허가 축산물보관업체에서 보관 중인 축산물

02 축산물 유통기한 제멋대로 늘린 도계업체 등 적발
  • 수사개요
    •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도계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체 등 4개소 적발 특히 A도계업체는 유통기한 변조 및 제품명 허위표시하여 총 101만마리(34억 7천만원) 상당의 닭을 전국에 유통
  • 위반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유통기한 변조 냉동닭 현장 적발(A업체)

      유통기한 변조 냉동닭 현장 적발(A업체)

    • 유통기한 변조하기 전 (냉장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유통기한 변조하기 전 (냉장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 유통기한 변조한 후 (냉동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유통기한 변조한 후 (냉동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