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도입배경

  • 1950년 한국 전쟁이후 남북한이 갈라져 이념적 대결을 지속해 오던 중 강력한 중앙정부의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단일체제 국가경찰은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원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2003년 2월 참여정부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마침내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정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자치경찰제 추진 발표(정부, 2018. 6. 21.)
  • 21대 국회,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입법발의(김영배 의원, 2020. 8. 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2020. 12. 3.), 본회의 의결(2020. 12. 9.)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1. 1. 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김민철의원 발의(2021. 1. 6.)
  • 경찰청-행안부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 제정(2021. 2. 3)
  • 道-道경찰청 협의 및 자치경찰운영조례안 입법예고(2021. 3. 19.~3. 3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2021. 3. 29.)
    • (개정안 내용)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가능
  •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1. 4. 29.의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반영
    • 도지사 소속으로 2개 자치경찰위원회(남부, 북부) 및 사무국 설치
  •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 공포(2021. 5. 20.)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력 인사 및 파견(2021. 5. 20.)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및 출범(2021. 7. 1.)

위원 구성

1. 구성 및 임기
  • 위원 7명 (위원장 1, 상임위원(=사무국장) 1, 비상임위원 5) / (임기 3년, 연임 불가)
위원 구성의 표로써 자치경찰위원회,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도의회, 위원추천 위원회, 도지사 등의 내용을 제공
자치경찰 위원회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도의회 위원추천 위원회 도지사
추 천 지 명
인원(7) 1명 1명 2명 2명 1명

위원회 역할·기능

  • 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 제외)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권
    • 감사·감사의뢰, 주요 비위사건 감찰요구, 징계요구, 고충심사,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권(인사위원회 운영)
    •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재위임 받아 행사
  • 자치경찰사무 목표수립 및 평가권(경찰서장)
  • 자치경찰사무 예산·인력·장비·통신 주요정책 등 심의·의결권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권

자치경찰 소개

  • 1. 자치경찰 개요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한 지역특화 치안서비스
  • 2. 추진배경
    • 국가경찰의 지방분권화,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추진
  • 3. 자치경찰 목적
    •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여 치안서비스의 다양성, 창의성 향상
    • 주민생활 밀접분야의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영역의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치안역량 향상, 대국민 치안만족도 제고
  • 4. 자치경찰 사무
    주민 생활안전
    •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안전사고, 재해·재난시 긴급구조 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교통
    •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 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등
    지역경비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수사
    •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경범죄,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