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뉴스/소식

생생정보

여행/문화

경기도안내


01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건물, 다리, 문화재 등)으로 구분
공간조명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옥외체육시설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 목적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
장식조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위락시설
    • 다. 교량
    • 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02 빛공해 의미

  •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공해
    • 인공조명 : 장식조명(건축물), 광고조명(네온사인), 공간조명(가로등) 등
    • 피해현상 : 장해광, 눈부심, 야간노을, 군집현상
  • 무절제한 조명사용에 의한 빛공해 실태
    • 환경부의 빛공해 전국실태조사 결과 전체 45%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 기준값 초과
  • 빛공해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증가
    • ‘16년 환경부 시민인식조사 결과 62% 빛공해 피해경험, 52% 관리 필요성 제기
  •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의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 빛공해 등 관리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 : 30 ∼ 40% 추정
    • 과도한 야간조명과 광고 경쟁으로 사회적 낭비 증가

03 빛공해 관리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ㆍ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1천만원 이하 : 개선명령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따르지 않은 자
    • 3백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 1백만원 이하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 참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 기준 (환경부 고시)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04 빛방사 허용 기준

  • 빛방사 허용기준의 단위는 룩스(lx(lm/m2) : 조도), 칸데라(cd/m2: 휘도)
  • 가로등, 보안등, 광고등, 장식 등으로 구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에 대하여 24시간 중 일몰~일출 또는 자정~일출 시간을 규제함(빛방사 평균값 또는 최대값)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05 광고등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lx(lm/m2)

장식등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제2018-194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