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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 진행절차

인권침해 상담·신청 처리과정



인권침해 결정(「경기도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조치를 권고함
각하
신청인의 인권침해가 경기도 소속기관 · 단체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 사건관련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신청의 이유가 없거나 허위 또는 다른 목적이 명백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기각
조사결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취하
신청인은 조사결과 통보 전까지 본인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

상담·신청대상
경기도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도민 및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도 소속기관·위탁기관 도비지원 시설의 종사자도 신청 가능함!)
조사대상 기관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내 시·군(도위임사무에 한함)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상담·신청방법
방문 상담: 사전예약 후 방문(031-8008-2340), 경기도청 구관 103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상담: 031-8008-2340
온라인 상담
이메일 상담: gghrc@korea.kr
팩스 상담: 031-8008-2229

처리 기간

  • 신청접수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