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서식

□ 사업개요

※ 사전 행정절차와 건축기획 업무, 각종 조사․협의․평가의 수행 여부를 체크[✔]하고, 사업 추진경위 란에 시간 순으로 기술

사 업 명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대수선		[ ] 기타
부지위치
사업기간			‘21.00 ～ ’21.00 (00개월, 준공 기준)						사업규모		부지면적 : ㎡ 연 면 적 : ㎡
총사업비			억원	설계용역비		억원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재 원			[ ] 국비( 억원)			[ ] 도비( 억원)					[ ] 시·군비( 억원)
			[ ] 민간투자( 억원)					[ ] 기타 ( 억원)
주요내용			사업 추진배경, 목적, 기대효과 등을 간략하게 기술
수행 여부	재정·재산관련	[ ] 중기재정계획							[ ] 공유재산관리계획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 ] 공유재산심의
	건축기획	[ ] 공공기관 (직접수행)							[ ] 전문가 활용
		[ ] 기본구상·계획·타당성 용역							[ ]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상위․ 관련계획	[ ] 마스터플랜							[ ] 지구단위계획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기타
	조사진단	[ ] 문화재관련조사( )							[ ] 석면조사
		[ ] 구조안전진단							[ ] 현황측량
		[ ] 지반조사							[ ] 지장물조사
	평 가	[ ] 교통평가 관련( )							[ ] 환경평가 관련( )
		[ ] 재해평가 관련( )							[ ] 교육환경평가
	예산편성	[ ] 예산편성 전							[ ] 예산편성 완료
	사전협의	[ ] (각종 위원회 협의 업무협약 등 )
사업 추진경위		• `21.00. : ○○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방침 • `21.00. : 제○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재검토) • `21.00. : ○○역사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승인 • `21.00. :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추진 • `22.00. : 제○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2.00. : 제○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승인)

□ 사업계획

1. 지역 현황

※ 대상 사업과 관계되는 지역 특성과 사업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수요조사) 주요내용 기술

일반 개요	(자연환경) 산림지·녹지 분포 등 (생활환경) 토지이용 및 교통, 공공시설 현황 (사회·경제환경) 인구 및 산업 구조
상위계획	(도시기본계획) 건립시설과 관련된 생활권 계획, 정부정책, 법정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주변 공공건축· 공간 현황	공공자산 통합·연계활용 가능성 검토 지역 내 연계 가능한 공공시설 및 유사시설 분포 현황
지역현안	본 사업과 관련된 주민 요구사항, 예상되는 민원, 분쟁 사항 등
수요조사	사용자 및 운영자 수요조사 주요 사항 - 조사 대상, 조사방식 등 수요조사 개요 및 시설게획 관련 요구사항 등

2. 부지 현황

부지위치	다수 필지의 경우 세부 지번 모두 기재 (토지조서 별도첨부)
부지면적	000,000 ㎡				지목	전, 답, 대, 임
소유권	[ ] 확보		[ ] 미확보		미확보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계획
	[ ] 국유지			[ ] 도유지	[ ] 시․군유지		[ ] 기타
토지이용계획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관지구
	[행위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기 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관련 유관부서 사전협의
접근성	[진입도로]	현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보행환경]	주변 보행로 및 횡단보도 설치 현황
주변 현황	주변 건축물의 용도, 규모(층수), 주요 건축물 등 인접한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연계 가능성
물리적 특성	[조성상태]	부지 정리 완료 여부, 기반시설 인입 현황(지하매설물) 등
	[경사·고저]	저지, 평지, 완경사, 급경사, 고지 등
	[지반상태]	성토지반, 암반, 하천인접, 매립지 등 대상지의 지반 상태
[증축·리모델링] 기존 시설 현황	증축·리모델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 기존시설 리모델링 또는 증축하는 경우 : 기존시설 규모 및 사용현황, 존치 및 철거범위, 설계도서 보유여부, 내진성능 등 구조안전성능 진단 수행여부 등 - 철거 후 증축(또는 개축)하는 경우 : 철거대상 건축물 규모 및 석면현황 등

위치도(위성사진)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부지 위치 및 주변 지역 주요 현황을 표시.

주변 지역의 범위는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외로 하고, 특히 사업부지의 구역계, 범위를 명확히 표시

현장사진

사업부지의 주요 지점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넣고 찍은 위치를 기재. 주변부 및 진입도로 포함

3. 사업규모

◦ 규모 검토

부지면적	000,000㎡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00,000㎡ ( 00,000㎡)

※ 전체 부지 중 일부를 대상으로 경우 부지면적 외에 사업 대상지의 면적을 별도 기재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증축 규모를 구분·합산하여 법정 규모를 기재

구 분	법정규모	계획규모	근거
건축면적 (건폐율)	00,000㎡ 이하 (00% 이하)	00,000㎡ (00.00%) * 기존 00,000㎡, 증축 00,000㎡	ㅇㅇㅇ지구단위계획 ㅇㅇ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산정연면적(용적률)	00,000㎡ 이하 (00% 이하)	00,000㎡ (00.00%) * 기존 00,000㎡, 증축 00,000㎡	ㅇㅇㅇ지구단위계획 ㅇㅇ시 도시계획조례
층 수	0층 이하, 0m 이하	지상 0층, 지하 0층	ㅇㅇㅇ지구단위계획
주차	000대 이상 (000㎡ 당 1대)	지상 00대, 지하 00대 (0,000㎡) * 기존 00대, 추가 00대	ㅇㅇ시 주차장 설치조례
향후 증축계획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 증축규모 및 증축방식(수평·수직·유보지) 작성		[ ] 해당 없음

◦ 소요공간계획(Space Program)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산출근거
00영역	00실			해당 시설 관련 기준, 사용인원 등 구체적인 규모 산출근거 제시
	소계
00영역
	소계
00영역
	소계
공용공간	홀,화장실,계단실,E/V 등			전체 연면적의 약 30% 내외
	기계․전기실, 창고 등			전체 연면적의 약 5~10%(특수시설 예외)
주차공간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 35~40㎡
합 계(연면적)
기타	필로티 등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구조부

※ 세부시설의 용도와 면적을 연관성이 큰 시설끼리 묶어서 제시하며, 공용공간은 별도 구분하여 표기

4. 예산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비 고
대분류	소분류
A. 용지비	용지구입비	○○○.○
	보상비
	소계
B. 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
	기존시설 철거비
	건축공사비
	전시공사비
	소계
C. 설계비	설계용역비	○○.○	기본설계, 실시설계
D. 감리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E. 부대비	설계공모비	○○○.○
	설계의도 구현 비용
	인증 수수료 등	○○○.○	건축물에너지효율, 녹색건축 인증 비용
	평가 및 조사 비용	○○○.○	석면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기타> 설계 경제성 검토(VE), 설계 적정성 검토,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등
	소계
F. 예비비			(A+B+C+D+E)의 00%
G. 총사업비		○○○.○	A+B+C+D+E+F

※ 총사업비를 용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예비비로 구분하여 기재, 구성내역에 대한 소분류 항목은 필요 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인증 수수료 등 : 건축물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용을 책정

※ 평가 및 조사 관련 : 석면조사, 정밀구조안전진단, 환경관련 평가, 교통관련 평가, 문화재관련 조사 등 각종 평가 및 조사 관련 비용을 책정

※ 표기된 항목 외 소요비용(설계 경제성 검토(VE), 총사업비 설계 적정성 검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관련 비용 등)은 <기타>란에 줄을 추가하고 예산 항목을 직접 기재한 후 작성

◦ 건축공사비 검토 (단위 : 만원/㎡)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	산 출 근 거
	유사사례 평균	기타 예산편성 기준	특수요인 보정
○○○.○	○○○.○ (완공년도 `○○~`○○)	○○○.○ (○○○ 예산편성 지침 / ○○○ 매뉴얼)	○.○%

※ 유사사례 공사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 공사비 검토 시 유사사례 완공연도를 감안하여 비교하고 건설투자 GDP Deflator 보정지수를 적용

※ 부지조건(급경사지, 연약지반 등), 에너지 성능 향상 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우려될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할증률 또는 추가 비용을 기재하여 보정

◦ 설계비 검토 (단위 : 백만원)

설 계 비	산 출 근 거
	종별 및 도서작성 구분	건축설계 대가요율	인증관련 추가요율	특수요인 보정	설계비 산정 공사비(VAT제외)
○○○.○	제[○]종 [○]급	○.○○%	○.○%	○.○%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을 기준으로 작성

※ 건축설계대가요율 산정 시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BIM설계, 전통양식설계,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특수요인 보정’란에 추가요율을 기재하여 보정

※ 설계비 총액은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를 포함하여 산출해야 함

◦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비용 검토 (단위 : 백만원)

감 리 비	산 출 근 거
	감리방식	근 거 법 령
○○○.○	[✔ ] 상주감리 [ ] 비상주감리 [ ] 건설사업관리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제2항 및 제17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감리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 감리비 산출근거는 건축사법에 따른 기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준 등 근거법령을 기재하고 자세한 산출자료는 별도 첨부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구 분	적용 계획	등급	추진근거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은 의무대상이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해 1++등급 취득 필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건물로 인증 의무대상
녹색건축 인증	[✔]	우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신축 건물로 인증 의무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가 신축하는 ○○시설로 인증 의무 대상
범죄 예방 건축기준	[✔]	-	「건축법」제53조의2제2항데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대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연면적 10,000㎡ 이상 신축 건물로 의무 대상
기타 인증 계획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등	지능형건축물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 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 계획, 기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등

※ 해당 인증 또는 기준에 대해 적용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체크 [✔]

6. 설계용역 발주방식

설계 공모방식	[✔ ] 일반 설계공모 [ ] 2단계 설계공모 [ ] 제안공모 [ ] 간이공모 [ ] 제한공모 [ ] 지명공모
기 타	[ ] 입찰 [ ] 기타 ( )

※ 설계 발주방식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7. 향후 일정

구 분	기 간	세 부 일 정
공공건축 위원회 심의	`00.00.~‘00.00 (00개월)	•사전검토 완료 후 사업계획 보완 및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일정 계획
설계공모	`00.00.~‘00.00 (00개월)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참고하여 공모방식에 따라 적정 기간 적용
설 계	`00.00.~‘00.00 (00개월)	•기본설계 0개월 •실시설계 0개월 •설계경제성검토(VE) 0개월 •각종 인․허가 및 인증 취득 0개월
공 사	`00.00.~‘00.00 (00개월)	•발주 준비기간 0개월 •부지조성공사 0개월 •공사기간 0개월 •시운전기간 0개월 •개관목표 `00.00.

※ 사전검토 이후 설계, 시공에 예상되는 기간을 작성

8. 사업관리체계

주무부서명	○○시청 ○○과
현황 및 계획사항	[✔ ] 내부 전문직렬(건축, 토목 등) 담당 [ ] TF팀 등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 ]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구성 [ ] 총괄계획가(MP) 또는 총괄건축가(MA) 활용
세부내용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 •주민, 운영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축 - 사업기획 단계부터 준공 후 시범운영 단계까지 운영 - 사업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 기본계획안 검토 등의 업무 수행 - 외부전문가는 ○○분야 ○명, ○○분야 ○명, ○○분야 ○명으로 구성 - 자문회의 월 ○회 이상 개최, 운영비 ○○○만원 확보 •○○분야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초기 기획업무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

※ 사업관리체계의 현황 및 계획사항에 대해 해당란에 체크 [✔] (중복체크 가능)

□ 건축계획

1. 배치계획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배치계획 - 사업부지 동쪽의 자연경관(○○강 조망 가능)이 우수하므로, ○○동 배치 및 평면계획 시 조망을 확보하도록 유도 •외부공간계획 - 향후 조성 예정인 남측 ○○파크와 프로그램이 유사하므로 연결통로 조성과 편의시설 배치 등 외부공간 연계를 고려 •외부동선계획 - 도로(○○로)와 부지 계획고의 레벨 차이가 크므로 전면 도로에서 보행 접근이 어려움. 대중교통 이용자 등 ○○로에서 접근하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진입로 조성 필요
기타 특수조건	•사업부지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고려할 사항

※ 건축물의 배치, 외부공간 및 동선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재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사업 대상지 여건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기술

2. 시설계획

구 분	주요 고려사항
설계의 주안점	•조닝계획 -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영역 구분 - 주요 영역별 소요 공간 및 각 실 간 연계·분리 요건 등 •실별 계획요건 - ○○실은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 ○○장은 최소 ○○석 이상 확보해야하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 관람이 편한 창의적 좌석구조 및 동선으로 설계 •내부동선계획 - 보안시설이므로 1층 로비에 외부인의 접견이 가능한 공간 마련 - ○○시설은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므로 주차장과 엘리베이터로 연결
기타 특수조건	•○○실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필요

※ 조닝, 주요 실 배치, 내부 동선, 설비․구조 등 내부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기재

※ 상식적인 일반지침이 아닌 본 시설의 성격과 주사용자를 고려한 특수지침을 기술

3. 공공성 확보 등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주민 개방시설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외 공간 및 편의시설의 범위 및 운영계획 등
기타 지역 활성화 방안	•본 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운영방식	[ ] 직접운영 [✔ ] 위탁운영 [ ] 기타( )
운영주체	○○협동조합
세부 운영계획	•운영방식, 운영주체, 운영인력 구성 등 운영체계 관련 사항 •연간 운영비용 추정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활성화방안 •기타 운영 컨텐츠 확보방안, 유관기관 교류협력계획 등

※ 수요조사, 유사사례, 관련기준,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