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의무

• 근 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
• 내용 및 위반 벌칙 사항

  내용 및 위반 벌칙 사항

  내용 및 위반 벌칙 사항에 관한 표로써 내용, 위반시 벌칙사항 등의 내용을 제공

  내용	위반시 벌칙사항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내 공지·게시	-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항상 게시‧비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사건 적의 조치 의무

• 근 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
• 내용 및 위반 벌칙 사항

  내용 및 위반 벌칙 사항

  내용 및 위반 벌칙 사항에 관한 표로써 내용, 위반시 벌칙사항 등의 내용을 제공

  내용		위반시 벌칙사항
  피해자 보호 의무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의무	성희롱 신고 또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위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지체없이 행위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징계 등의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막고,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누설 금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