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로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로 모두 법률로써 금지된다는 점

다만,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행위자 개인이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 등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조직 내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 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으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 하나의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관련 규정과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 등의 성폭력 관련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