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하거나,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또는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 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 설치형/직접 촬영형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직장 내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의 제작 행위

• 성적 촬영물 유포/ 재유포
• 촬영 시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

※ 유포자가 직접 촬영대상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촬영한 촬영물 등과 같이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각각 촬영죄는 미성립하더라도 동의없이 유포시 유포죄는 성립 가능

• 연인 등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성관계, 자위, 누드 등)을 동의 없이 유포
• 몰래카메라 등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영상물을 유포
• 불법촬영물이거나 불법유포물인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 유포시 음란물유포로서 처벌
• 주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다운 및 업로드 하여 유포

• 딥페이크, 지인능욕 등

•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

•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연인 간 이별시, 이별 후 다른 연인을 만날 때, 혹은 다른 여인과 결별 후 협박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다른 촬영물을 취득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유통, 유포 방조 및 협력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적용(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
•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유통 및 유포 방조 처벌
•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희롱과 음담패설 및 이미지 전송
• 게임 내 성희롱
• 단톡방 내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