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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최초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 2014. 4. 21.

민방위체험 교육장 설치관련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 검토(’14. 5. 7. 처리)

감사총괄담당관실內 전담조직 설치

▶ 2014. 4. 28.

적극행정도움팀(5명)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 규정 및 운영 지침 마련

▶ 2014. 5. 27.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지침」마련, 시행

▶ 2014. 6. 10.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개정

  • 불합리한 규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와 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은 경우 면책 추가
  • 면책제외 대상 중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삭제
▶ 2014. 7. 14.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제정

  • 용어 정의, 대상기관, 범위, 효력 등 명문화

※ ‘14. 5. 27.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14. 7. 14. 근거 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지침을 수정, 통보(‘14. 7. 16.)

▶ 2014. 7. 1. ~ 2014. 12. 31.

「찾아가는 경기도 적극행정 시책 설명회」개최

  • 총 28회 / 26개 시군, 1개 공공기관 실시 예정
▶ 2015. 4.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제」 실시

▶ 2015. 5.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규제개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15. 5.)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법적근거 마련
▶ 2015. 11.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11.)

  • 공무원의 소극행태를 개선키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을 하기 바람

※ ‘16. 1월말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31개 기관 도입(중앙부처 19, 시도 및 교육청 12)

▶ 2015. 11.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행정자치부 장관)」 수상

▶ 2016. 2.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

▶ 2016. 2.

팀 명칭 변경 : 적극행정도움팀 → 사전컨설팅감사팀

▶ 2016.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추진(행정자치부)

경기도 벤치마킹 실시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지자체 등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동구, 인천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국립환경관리공단
▶ 2017. 1.

2016 감사업무 유공(사전 컨설팅감사) 대통령상 수상

▶ 2017. 9.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일부개정 (‘17. 9. 29.)

  • 감사대상, 신청서식 등 일부개정

※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을 보완 개정하여 통보(’17. 9. 29.)

▶ 2017. 12.

‘제1회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