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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ㅁㅁ군 △△△△ 오토캠핑장 관리 위수탁의 수의계약
조회수
259
작성자
감사총괄담당관
작성일
2018.01.26
1 . 사업 개요(추진상황 등)
 
  오토캠핑장 현황  
   
  ◽ 시 설 명 : ㅁㅁ △△△△ 오토캠핑장(이하 ‘오토캠핑장’이라 함) ◽ 위치/면적 : ㅁㅁ군 ㅁㅁ읍 ㅁㅁ리 xxx-x번지 일원 / 부지 1xx,xxx㎡ ◽ 주요시설 : 오토캠핑 1xx면, 캐빈/카라반 각 xx동, 외부캠핑카 x면, 파크골프장 x홀, 관리/편의시설동, 카트레이싱장,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 등 ◽ 공 사 비 : 1x,xxx백만원
주요 추진현황 - 20xx.10.xx. : ㅁㅁㅁㅁㅁㅁㅁ댐 공원시설 조성관련 협약체결(ㅁㅁ군↔수자원공사) - 20xx.03~20xx.08월 : 공사 시행 - 20xx.08.xx. : 댐하류 친환경공원 준공인가 전 시설사용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0xx.09.xx. :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ㅁㅁ군) - 20xx.12.xx. : 댐하류 친환경공원 관리 이관(수자원공사→ㅁㅁ군) - 20xx.12.xx. : 오토캠핑장 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ㅁㅁ군↔㈜ooo) - 20xx.02.xx.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ㅁㅁ군→㈜ooo) - 20xx년 하반기 : 사업준공 및 소유권 등 이관 예정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 감사요청 사유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ㅁㅁㅁㅁㅁㅁㅁ댐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댐건설법」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로서 댐하류 친환경공원(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ㅁㅁ군에 무상귀속 이전에 20xx.12월 관리를 이관함   ○ ㅁㅁ군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입반입찰을 진행하여 오토캠핑장 민간 수탁자를 선정, 20xx.12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20xx.2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임.(위탁기간 5년)   ○ 이에 대해 오토캠핑장 소재 인근 마을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ㅁㅁ군에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ㅁㅁ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마을회 등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  
3. 검토의견서
  ○ 이 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에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 또는 지명,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로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등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및 [별표4] 6.관리수탁자 선정에서‘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건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상기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를 볼 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2016.12)에‘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질의회신(2016.7.11.)에서‘마을 공동이용시설’은‘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 이 건 오토캠핑장 시설은 댐건설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공원)이며, 외부의 불특정 다수가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ㅁㅁ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2에서는‘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댐건설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은 마을회 또는 운영 위원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으나,   - 「댐건설법」 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사업의 성격상 해당 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건 오토캠핑장은 「댐건설법」 제13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ㅁㅁ군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 공공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도로․하천․제방․상하수도․공동구․공원․철도 등”으로 범위가 규정되고, 이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마을회 등이 관리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귀 군에서는 「댐건설법」 제41조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ㅁㅁ군 댐주변지역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20xx.1.x.일)하면서 제6조에‘각 사업 소재지의 마을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건 오토캠핑장 관련 「ㅁㅁ군 △△△△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시(20xx.3.xx.일)에는‘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건 「댐건설법」 제13조에 따라 ㅁㅁ군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인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ㅁㅁ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여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