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 규정 및 운영 지침 마련
2014. 5. 27.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지침」마련, 시행
2014. 6. 10.
-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개정
- 불합리한 규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와 사전컨설팅 심의를 받은 경우 면책 추가
- 면책제외 대상 중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삭제
2014. 7. 14.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제정
- 용어 정의, 대상기관, 범위, 효력 등 명문화
※ ‘14. 5. 27.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14. 7. 14. 근거 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지침을 수정, 통보(‘14. 7. 16.)
2014. 7. 1. ~ 2014. 12. 31.
- 「찾아가는 경기도 적극행정 시책 설명회」개최
- 총 28회 / 26개 시군, 1개 공공기관 실시 예정
2015. 4.
2015. 5.
-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규제개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하도록 지시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15. 5.)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법적근거 마련
2015. 11.
-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 11.)
- 공무원의 소극행태를 개선키 위해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을 하기 바람
※ ‘16. 1월말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31개 기관 도입(중앙부처 19, 시도 및 교육청 12)
2015. 11.
- 「정부3.0 우수사례경진대회(행정자치부 장관)」 수상
2016. 2.
-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통보
2016. 2.
- 팀 명칭 변경 : 적극행정도움팀 → 사전컨설팅감사팀
2016. 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추진(행정자치부)
- 경기도 벤치마킹 실시
- 중앙부처 :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지자체 등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동구, 인천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국립환경관리공단
2017. 1.
- 2016 감사업무 유공(사전 컨설팅감사) 대통령상 수상
2017. 9.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일부개정 (‘17. 9. 29.)
※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을 보완 개정하여 통보(’17. 9. 29.)
2017. 12.
- ‘제1회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8. 5.
- ‘2018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0. 2.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일부개정 (‘20. 2. 3.)
- 대상에 민원인(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이 신청 의뢰한 경우를 포함
※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지침｣을 보완 개정하여 통보(‘20. 2. 4.)
2020. 1.
- ‘2019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평가 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1. 1.
- ‘2020 공직기강 확립 유공(사전 컨설팅감사)’ 대통령상 수상
2021. 12.
- ‘2021 사전 컨설팅감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23. 8.
-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제정(‘23. 8. 7.)
2024. 2.
-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실적 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