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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수사분야 및 주요 위법행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
1 경제
  • ㆍ불법 대부업
    • -미등록 대부업
    • -이자율제한 위반
  • ㆍ불법 방문판매업(다단계)
    • -무등록 다단계ㆍ방문판매 조직운영
    • -다단계ㆍ방문판매업자의 금지의무 위반 등
  • ㆍ부정경쟁행위 방지
    • -위조상품 제조ㆍ판매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 ㆍ대외무역 위반행위 방지
    •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2 복지
  • ㆍ사회복지법인 관리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미신고 시설운영
3 부동산
  • ㆍ부동산 불법행위 단속ㆍ수사 업무
    • -불법 중개ㆍ거래행위
    • -청약 부정당첨 등
4 운수사업
(여객·화물차)
  • ㆍ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무면허 운수사업
    • -불법유상대여 행위 등
5 청소년보호
  • ㆍ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
  • ㆍ청소년유해업소 고용위반 등
6 부정경쟁
  • ㆍ타인의 상호‧상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혼동시키는 행위
  • ㆍ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7 방문판매
  • ㆍ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행위
8 할부거래
  • ㆍ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위
9 대외무역
  • ㆍ수출입 물품 원산지 미표시 행위
10 문화재
  • ㆍ문화재보호
    • -문화재보호 형상변경
    •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및 공개제한 위반
  • ㆍ매장문화재보호
    • -지정문화재 및 가(임시)지정문화재 도굴(발굴)행위
11 과적도로
  • ㆍ과적운행단속, 도로시설물 훼손 행위
12 저작권
  • ㆍ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
13 계량기
  • ㆍ변조된 계량기 양도 및 대여 행위
  • ㆍ미등록 계량기 제조 및 수리 행위
14 석유대체
  • ㆍ가짜석유제품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15 자동차
  • ㆍ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 ㆍ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무단 방치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