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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특사경 직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
1 식품단속
  • ㆍ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 ㆍ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
2 의료/의약
  • ㆍ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 ㆍ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 ㆍ의/약사면허 불법 대여 행위 단속
  • ㆍ불법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등
3 공중위생단속
  • ㆍ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행위 단속
  • ㆍ무신고 피부 미용업소 단속 등
4 환경 단속
  • ㆍ유독물 사용업소 및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실태 단속
  • 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 단속 등
5 원산지표시 등 단속
  • ㆍ쇠고기 등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 ㆍ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6 농약(비료) ㆍ불법 농약(비료)제조ㆍ수입ㆍ판매업행위
7 종자관리
  • ㆍ종자(묘)거짓(미)표시
  • ㆍ식물보호품종 허위광고,거래
8 개발제한구역
  • ㆍ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미허가,위반)
    ※ 온실·축사로 허가 ⇒ 공장,물류창고
9 하천
  • ㆍ하천 안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훼손 등)
10 관광
  • ㆍ미등록 야영장 경영행위
  • ㆍ미허가(신고)유원시설경영한자
11 동물보호
  • ㆍ동물학대 행위(생산, 도살)
  • ㆍ무등록 영업
12 공유수면
  • ㆍ공유수면 폐기물투척,불법 점ㆍ사용,불법매립
13 소방
  • ㆍ위험물,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수사
14 수산업
  • ㆍ불법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