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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직무범위

수사분야 및 주요 위법행위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분야 주요 위법행위
1 식품
  • ㆍ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단속
  • ㆍ미신고 일반음식점 불법 영업 단속 등
2 의약
  • ㆍ사무장병원 등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 ㆍ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행위 단속
  • ㆍ의/약사면허 불법 대여 행위 단속
  • ㆍ불법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단속 등
3 공중위생
  • ㆍ공중위생업소 불법의료행위 단속
  • ㆍ무신고 피부 미용업소 단속 등
4 환경
  • ㆍ유독물 사용업소 및 폐수배출시설 폐수처리실태 단속
  • 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대기오염 단속 등
5 원산지표시
  • ㆍ쇠고기 등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 ㆍ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등
6 농약(비료) ㆍ불법 농약(비료)제조ㆍ수입ㆍ판매업행위
7 종자관리
  • ㆍ종자(묘)거짓(미)표시
  • ㆍ식물보호품종 허위광고,거래
8 개발제한구역
  • ㆍ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무허가, 불법용도 변경 등)
    ※ 예) 온실 또는 축사로 허가 받은 후 공장 또는 물류창고로 사용
9 하천
  • ㆍ하천 안 불법점용 및 금지행위(훼손 등)
10 관광
  • ㆍ미등록 야영장 경영행위
  • ㆍ미신고 유원시설 경영한 자
11 동물보호
  • ㆍ동물학대 행위(생산, 도살)
  • ㆍ무등록 영업
12 해양
  • ㆍ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 ㆍ무허가 어행개발사업 시행행위
  • ㆍ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배출행위
13 소방
  • ㆍ위험물,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수사
14 수산
  • ㆍ무허가‧미등록 수산업 경영행위
  • ㆍ관할 수역 내 무허가 어업행위
  • ㆍ내수면 내 무허가 무면허 어업행위 등
15 안전
  • ㆍ재난대비 긴급안전점검 위반행위 등
  • ㆍ시설물 안전점검 위반행위
16 가축방역
  • ㆍ살처분 명령 미이행
  • ㆍ지정검역물의 검역을 받지 않는 행위
17 산림보호
  • ㆍ무허가 산지전용‧토석채취 행위
  • ㆍ채종림‧시험림에서 수형목 절취행위
  • ㆍ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판매‧유통행위 등
18 공원관리
  • ㆍ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공원 훼손행위
  • ㆍ미인가 도시공원‧공원시설 설치행위
  • ㆍ도시공원‧녹지 내 무허가 건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