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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사 분야

복지수사 분야

추진배경

  • 사회적 약자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복지 비리를 수사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공정한 복지시대 선도

중점 수사 내용

수사분야 내용
사회복지법인(시설)
  • 무허가 기본재산 변경
    •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 절차 미이행
    • 장기차입금 차입 허가 절차 미이행
    • 기본자산(현금) 운영의 부적정
  • 보조금 및 회계 관리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수익사업의 수익을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

주요 처벌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기본재산의 임의변경 보조금의 목적외(사적)사용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 ․ 운영 행위, 시설 개선 및 폐쇄 조치 등 명령 미이행 행위 등

주요 수사 사례(2019년)

01 「사회복지법인‧시설 범죄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3월부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첩보 수집
    • 첩보내용을 토대로 3개소 대상 수사
    • 수사결과 보조금 목적외 사용, 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을 한 사회복지법인 관련자 3명, 어린이집 관련자 1명 형사입건
    • (위반유형) ▲인건비 등 보조금 목적외 사용 1건 ▲법인 기본재산의 무허가 처분 1건 ▲법인 수익금 목적외 사용 1건
  • 사진자료
    • 단속 현장

      단속 현장

    • 단속 현장

      단속 현장

  • 위반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