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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분야

과학수사 분야

추진배경

  • 디지털 수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고 압수수색 시 신속한 디지털 증거자료 채증 및 분석으로 법적 증거능력 강화

중점 수사 내용

수사분야 내용
디지털 포렌식
  • 컴퓨터‧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확보 및 분석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스템
  • 광고전화 발신 차단 시스템 운용
    • 청소년 유해번호, 불법 대부업 등 불법광고 전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 범죄 근절

주요 수사 사례(2019년)

01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및 센터」 구축‧운영
  • 개요
    • 압수 또는 임의 제출된 피압수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스마트폰 등 정보 수집․분석 및 정보 저장
    • 특사경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압수‧수색 시 문자‧사진‧영상 등 각종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인정
  • 사진자료
    •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수사 흐름도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수사 흐름도

02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스템」 구축‧운영
  • 개요
    •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불법 대부업 전단지, 명함 등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광고전화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범죄 근절
  • 사진자료
    • 불법광고전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통신3사 MOU 체결

      불법광고전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통신3사 MOU 체결

    •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스템 운영 흐름도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스템 운영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