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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분야

원산지표시 분야

추진배경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립 및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 농ㆍ축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기타 육류ㆍ어류ㆍ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 수사개요
    •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ㆍ무질서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확립 및 생활현장 법질서 확립
  • 중점단속내용
    • 농ㆍ축ㆍ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소 식재료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학교, 노인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설ㆍ추석명절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김장용 재료(고춧가루,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기타 육류ㆍ어류ㆍ쌀 식재료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 주요수사사례

2020년

01 수산물 불법 취급 음식점 수사
  • 수사개요
    •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해 수사를 실시
    • 적발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관온도 미준수 등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사진자료
    • 수사현장-1

      수사현장-1

    • 수사현장-2

      수사현장-2

02 설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1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집중수사
    • 적발유형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원산지 거짓표시,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7년

01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구속
  • 수사개요
    • ‘15년 4월부터 ‘17년 1월 17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떡국 떡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전국 400여개 대형마트에 판매한 식품ㆍ제조 가공업자 구속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국내산 쌀로 원산지 거짓표시 된 제품

      국내산 쌀로 원산지 거짓표시 된 제품

    • 떡국떡 제조를 위한 중국산 쌀 사용

      떡국떡 제조를 위한 중국산 쌀 사용

    • 생산ㆍ보관 제품

      생산ㆍ보관 제품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지리산 흑돼지 허위 표시 판매업체 단속
  • 수사개요
    • ‘14년 1월부터 17년 4월 10일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털이 없는 부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30억 이상 팔아온 식육업자 구속
  • 위반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흑돼지로 허위 라벨처리

      흑돼지로 허위 라벨처리

    • 발골작업 모습

      발골작업 모습

    • 흑돼지 허위표시 라벨 사진

      흑돼지 허위표시 라벨 사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6년

01 수입축산물 전문취급 유통업체 및 판매업소 단속
  • 수사개요
    • ‘16년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53개소 적발
    • (위반유형) 원산지 거짓표시 등 1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개소,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개소, 무허가·미신고 영업 15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9개소
  • 위반법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수입산 양지, 사골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수입산 양지, 사골

    • 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탕류 제조현장

      미신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탕류 제조현장

    • 무허가 축산물보관업체에서 보관 중인 축산물

      무허가 축산물보관업체에서 보관 중인 축산물

02 축산물 유통기한 제멋대로 늘린 도계업체 등 적발
  • 수사개요
    •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도계업체, 축산물가공업체 및 판매업체 등 4개소 적발 특히 A도계업체는 유통기한 변조 및 제품명 허위표시하여 총 101만마리(34억 7천만원) 상당의 닭을 전국에 유통
  • 위반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유통기한 변조 냉동닭 현장 적발(A업체)

      유통기한 변조 냉동닭 현장 적발(A업체)

    • 유통기한 변조하기 전 (냉장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유통기한 변조하기 전 (냉장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

    • 유통기한 변조한 후 (냉동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유통기한 변조한 후 (냉동보관, 제조일로부터 2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