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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분야

의약 분야

추진배경

  • 부정 의약품 유통근절,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면허대여 행위 단속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약사면허 대여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및 도매업 행위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미준수 행위
    • 기타 의약품 분업예외지역 약국(약사)의 불법 조제ㆍ판매ㆍ행위 등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01.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
  • 수사개요
    •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해 수사
    • 적발유형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비규격품 한약재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미작성, 무허가 도매상 영업,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조제행위 등
  • 위반법률 : 약사법
  • 사진자료
    • 수사현장-1

      수사현장-1

    • 언론보도

      언론보도

01. 「무면허 불법 의료․미용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25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
    • 수사 결과 43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 28개소 형사입건, 15개소 이관(수도권 외)
    • (위반유형) 미신고 장소에서 제조등 영업신고 관련 위반 9건, 의약외품 오인표시, 광고, 판매 31건, 효능,성능 거짓 또는 과장광고 3건
  • 위반법률 : 약사법
  • 사진자료
    • 주택가 내 위치한 불법 부업장

      무면허 의료행위

    • 효능,성능 거짓광고제품 적발

      무면허 미용시술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8년

01 불법 한약품 제조일당 단속
  • 수사개요
    • 2018년 7월 17일 20억대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제조업자 구속처분
    •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장 같은 비밀제조장에서 총대장균군 검출된 지하수 사용, 4년 3개월간 독성주의 한약재 ‘반하’ 등 총 59종 117톤 제조, 제약회사 대표는 GMP마크 붙여 규격품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판매
  • 위반법률 :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진자료
    • 비밀 제조장

      비밀 제조장

    • 한약재(마황) 불법 취급

      한약재(마황) 불법 취급

    • 제조일당 검거

      제조일당 검거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7년

01 불량 한약재 단속
  • 수사개요
    • ‘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 적발
    • (위반유형)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 위반법률 : 약사법
  • 사진자료
    • 유통기한 지난 한약재 보관 한약 도매상

    • 원외탕전실 비규격 한약재 보관

    • 무자격자 조제 원외 탕전실

    • 언론보도

2016년

01 불법 건강기능식품 유통시킨 판매업자 등 검거
  • 수사개요
    • ‘16년 4월 4일부터 4월 8알까지 및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회에 걸쳐 도내 의약품 취급업소 28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4개소 적발
    • (위반유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및 판매 4개소
  • 위반법률 : 약사법
  • 사진자료
    • 업소내부

      업소내부

    • 조제실 내부 사진

      조제실 내부 사진

    • 조제실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반품 및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창고

    •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반품 및 사용기한 경과된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