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전ㆍ건강한 사회환경 조성분야

건전ㆍ건강한 사회환경 조성분야(공중위생ㆍ의약ㆍ청소년보호)

공중위생 분야

추진배경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불량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무신고 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행위
    • 대형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의 욕수 수질기준 및 목욕장 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 피부관리실 등 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사용 및 유사의료행위
    • 이ㆍ미용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 업소명, 면적, 소재지 불법변경 또는 무신고 영업행위
    • 기타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위반여부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2019년

01 「무면허 불법 의료․미용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피스텔이나 중심상권 내 미용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미신고 미용행위를 집중 단속
    • 단속결과 16개소(53%) 적발하여 형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무면허 의료행위 14개소, 미신고 영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무면허 미용영업 3개소 *중복 위반 포함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 무면허 미용시술

      무면허 미용시술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불법 생활형 숙박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3월 11일부터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
    •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
    • (위반유형) 불법 객실 운영 및 부당이득 발생, 미신고 숙박업 운영,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불법 숙박업 운영 현장

      불법 숙박업 운영 현장

    • 문자 입실 안내

      문자 입실 안내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8년

01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 수사개요
    • 2018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31개 시군 소재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
    • 무자격 문신 시술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소 적발하여 형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미신고 영업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불법 눈썹문신 시술 미용원

      불법 눈썹문신 시술 미용원

    • 미신고 네일숍

      미신고 네일숍

    • 의료행위(부항기구)

      의료행위(부항기구)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7년

01 휴가철 유원지내 미신고 숙박업 단속
  • 수사개요
    • ‘17년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 유원지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소 적발
    • (위반유형)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미신고 숙박업 전경

      미신고 숙박업 전경

    • 미신고 숙박업 내부

      미신고 숙박업 내부

    • 미신고 음식점 전경 사진

      미신고 음식점 전경 사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6년

01 미신고 미용업 불법영업행위 단속
  • 수사개요
    • ‘16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미용업소(손톱·발톱, 피부 등) 72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27개소 적발
    • (위반유형) 미신고 영업 27개소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미신고 네일숍 전경

      미신고 네일숍 전경

    • 미신고 네일숍 내부

      미신고 네일숍 내부

    • 속눈썹 연장용 베드

      속눈썹 연장용 베드

    • 서비스별 시술가격표

      서비스별 시술가격표

의약 분야

추진배경

  • 부정 의약품 유통근절,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면허대여 행위 단속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법질서 확립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약사면허 대여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및 도매업 행위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미준수 행위
    • 기타 의약품 분업예외지역 약국(약사)의 불법 조제ㆍ판매ㆍ행위 등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01. 「무면허 불법 의료․미용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25개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
    • 수사 결과 43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 28개소 형사입건, 15개소 이관(수도권 외)
    • (위반유형) 미신고 장소에서 제조등 영업신고 관련 위반 9건, 의약외품 오인표시, 광고, 판매 31건, 효능,성능 거짓 또는 과장광고 3건
  • 위반법률 : 약사법
  • 사진자료
    • 주택가 내 위치한 불법 부업장

      무면허 의료행위

    • 효능,성능 거짓광고제품 적발

      무면허 미용시술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8년

01 불법 한약품 제조일당 단속
  • 수사개요
    • 2018년 7월 17일 20억대 무허가 한약 제조 일당 검거, 제조업자 구속처분
    •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장 같은 비밀제조장에서 총대장균군 검출된 지하수 사용, 4년 3개월간 독성주의 한약재 ‘반하’ 등 총 59종 117톤 제조, 제약회사 대표는 GMP마크 붙여 규격품으로 둔갑시켜 전국에 유통․판매
  • 위반법률 :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진자료
    • 비밀 제조장

      비밀 제조장

    • 한약재(마황) 불법 취급

      한약재(마황) 불법 취급

    • 제조일당 검거

      제조일당 검거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7년

01 불량 한약재 단속
  • 수사개요
    • ‘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는 물론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판매․사용한 78개소 적발
    • (위반유형)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 위반법률 : 약사법
  • 사진자료
    • 유통기한 지난 한약재 보관 한약 도매상

    • 원외탕전실 비규격 한약재 보관

    • 무자격자 조제 원외 탕전실

    • 언론보도

2016년

01 불법 건강기능식품 유통시킨 판매업자 등 검거
  • 수사개요
    • ‘16년 4월 4일부터 4월 8알까지 및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회에 걸쳐 도내 의약품 취급업소 28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4개소 적발
    • (위반유형)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및 판매 4개소
  • 위반법률 : 약사법
  • 사진자료
    • 업소내부

      업소내부

    • 조제실 내부 사진

      조제실 내부 사진

    • 조제실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반품 및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창고

    •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반품 및 사용기한 경과된 의약품

청소년보호 분야

추진배경

  •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및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ㆍ제공 등에 대한 단속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ㆍ고용 행위
    • 청소년 유해매체물(간판, 전단지) 광고 및 배포 행위
    •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및 제공
    • 기타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미표시 행위 등

주요수사사례

2018년

0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기획단속
  • 수사개요
    • 2018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PC방 ․ 주점 ․ 담배소매점 등 982개소 단속, 청소년 불법 고용 및 술·담배 판매점 등 16개 업소 적발
    • 16개 업소 형사입건 및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의뢰 예정
    • (위반유형)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 등
  • 사진자료
    • 청소년 불법고용 PC방

      청소년 불법고용 PC방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 PC방 청소년실 미이용

      PC방 청소년실 미이용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7년

01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 수사개요
    • 17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 적발
    • (위반유형)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
  • 사진자료
    •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활동

      청소년에게 술 판매 현장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현장

    •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활동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출입 확인서 징구 장면

    • 언론보도

2016년

01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수사개요
    • ‘16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학교 주변 멀티방, 게임방, 노래연습장, 편의점 등 30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하여 위반업소 18개소 적발
    • (위반유형)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18개소
  • 위반법률 : 청소년보호법
  • 사진자료
    •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활동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단속활동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미표시(노래연습장)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미표시(변종업소)

동물보호분야

01 개 도살장 급습 등 동물학대 수사
  • 수사개요
    • ‘18.12.6.(목) 새벽5시 / 성남시 모란시장 내 ‘A축산’ / 개 도살기구 및 CCTV 영상 등 압수
    • ’19.3.29.(금) 새벽5시 / 광주시 ‘B축산’, ‘C축산’ / 개 도살현장 증거영상 확보
    • A,B,C 3개 업체 협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행위 및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무단 투기
  • 위반법률 : 동물보호법 등
  • 주요 위반 사례
  • 사진자료
    • 개 도살장 새벽 급습

      개 도살장 새벽 급습

    • 도살기구 및 환경

      도살기구 및 환경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