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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분야

공중위생 분야

추진배경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불량 및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단속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무신고 공중위생(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영업행위
    • 대형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의 욕수 수질기준 및 목욕장 내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 피부관리실 등 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사용 및 유사의료행위
    • 이ㆍ미용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 업소명, 면적, 소재지 불법변경 또는 무신고 영업행위
    • 기타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위반여부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2019년

01 불법 숙박업소 수사
  • 수사개요
    •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해 수사
    • 적발유형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수사현장-1

      수사현장-1

    • 수사현장-2

      수사현장-2

2019년

01 「무면허 불법 의료․미용행위」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피스텔이나 중심상권 내 미용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미신고 미용행위를 집중 단속
    • 단속결과 16개소(53%) 적발하여 형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무면허 의료행위 14개소, 미신고 영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4개소, 무면허 미용영업 3개소 *중복 위반 포함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 무면허 미용시술

      무면허 미용시술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불법 생활형 숙박업체」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3월 11일부터 고양과 성남 등 8개시에 위치한 33개 서비스드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형 숙박업)업소를 수사
    • 이 가운데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
    • (위반유형) 불법 객실 운영 및 부당이득 발생, 미신고 숙박업 운영, 행정기관의 폐쇄명령 조치 미이행 등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불법 숙박업 운영 현장

      불법 숙박업 운영 현장

    • 문자 입실 안내

      문자 입실 안내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8년

01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
  • 수사개요
    • 2018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31개 시군 소재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
    • 무자격 문신 시술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소 적발하여 형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미신고 영업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불법 눈썹문신 시술 미용원

      불법 눈썹문신 시술 미용원

    • 미신고 네일숍

      미신고 네일숍

    • 의료행위(부항기구)

      의료행위(부항기구)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7년

01 휴가철 유원지내 미신고 숙박업 단속
  • 수사개요
    • ‘17년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유명산, 중리산, 북한산 등 도내 유명 계곡 유원지내 164개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7개소 적발
    • (위반유형) 미신고 숙박업 37개소, 미신고 식품접객업 10개소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미신고 숙박업 전경

      미신고 숙박업 전경

    • 미신고 숙박업 내부

      미신고 숙박업 내부

    • 미신고 음식점 전경 사진

      미신고 음식점 전경 사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6년

01 미신고 미용업 불법영업행위 단속
  • 수사개요
    • ‘16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미용업소(손톱·발톱, 피부 등) 72개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27개소 적발
    • (위반유형) 미신고 영업 27개소
  • 위반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 사진자료
    • 미신고 네일숍 전경

      미신고 네일숍 전경

    • 미신고 네일숍 내부

      미신고 네일숍 내부

    • 속눈썹 연장용 베드

      속눈썹 연장용 베드

    • 서비스별 시술가격표

      서비스별 시술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