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타 주요위반사례

기타 주요위반사례

하천 분야

주요수사사례

2020년

01 계곡 하천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 업소 수사
  • 수사개요
    • 2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은 가평군 지역 업소 적발
  • 위반법률 : 하천법 등
  • 사진자료
    • 미신고 폐기물 배출시설

      수사현장-1

    • 수사현장

      언론보도

개발제한구역 분야

주요수사사례

2020년

01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
  • 수사개요
    •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
    • 적발유형은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등
  • 위반법률 : 개발제한구역관리법
  • 사진자료
    • 수사현장-1

      수사현장-1

    • 수사현장-2

      수사현장-2

동물보호분야

주요수사사례

01 동물보호 수사
  • 수사개요
    •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 적발유형은 동물 학대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가축분뇨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 위반법률 : 동물보호법 등
  • 사진자료
    • 수사현장-1

      수사현장-1

    • 수사현장-2

      수사현장-2

01 개 도살장 급습 등 동물학대 수사
  • 수사개요
    • ‘18.12.6.(목) 새벽5시 / 성남시 모란시장 내 ‘A축산’ / 개 도살기구 및 CCTV 영상 등 압수
    • ’19.3.29.(금) 새벽5시 / 광주시 ‘B축산’, ‘C축산’ / 개 도살현장 증거영상 확보
    • A,B,C 3개 업체 협사입건 처리
    • (위반유형)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행위 및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기물 무단 투기
  • 위반법률 : 동물보호법 등
  • 주요 위반 사례
  • 사진자료
    • 개 도살장 새벽 급습

      개 도살장 새벽 급습

    • 도살기구 및 환경

      도살기구 및 환경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