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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생활환경 분야

쾌적한 생활환경 분야(환경)

환경 분야

추진배경

  •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 쾌적한 공기질,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1등 녹색 경기도 조성

중점 단속내용

  • <업종별 단속내용>
    • 대기환경분야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
    • 수질환경분야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무단방류, 상수원 보호구역․공공수역 유류유출, 가축분뇨 불법처리 등
    • 폐기물관리분야 : 무허가폐기물처리업자, 폐유기용제,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등 불법배출․매립,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등
    • 자연환경분야 : 수렵허가 이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 기타환경분야 : 주거지역 등 생활환경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 단속 등

주요 위반 사례

주요수사사례

2019년

01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수사
  • 수사개요
    •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 54개소를 형사입건
    • (위반유형)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등 6개소
  • 위반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사진자료
    • 불법 배출 현장

      불법 배출 현장

    • 무단 방류 현장

      무단 방류 현장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불법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수사
  • 수사개요
    • 도 특사경은 2019년 2월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5개 시·군 6곳을 집중 수사
    •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 형사입건,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
    • (위반유형) A업체는 불법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 을 경기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 B업체는 주물공장 폐 모래 375t를 미신고한 채 복토재로 무단 사용, C씨는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불법 야적 행위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등
  • 사진자료
    • 불법 방치 현장

      불법 배출 현장

    • 불법 방치 현장

      무단 방류 현장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03 「불법 축산폐기물 처리업체」 수사
  • 수사개요
    •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
    •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
    • (위반유형)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등
  • 사진자료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8년

01 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전수 수사
  • 수사개요
    • 2018년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재활용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 기획수사 실시
    • 단속예보 불구….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3개소 중 1개소 불법행위
    •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75개 수사, 27개소 적발, 20개소 형사입건 예정
    • (위반유형)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관련 위반 5건, 오염도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 사진자료
    • 방지시설 없는 대기배출(분쇄)시설

      방지시설 없는 대기배출(분쇄)시설

    • 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 부적정보관

    • 언론보도

      언론보도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7년

01 미세먼지의 주범인 도내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 수사개요
    • ‘17년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 적발
    • (위반유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및 세륜 시설 미가동 98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등 14개소
  • 위반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등
  • 사진자료
    • 세륜시설 고장 방치

      세륜시설 고장 방치

    •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고 운행

    • 야적토사, 방진덮개, 방진망 미설치

      야적토사, 방진덮개, 방진망 미설치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업자 적발
  • 수사개요
    • ‘1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총 43개 업소 적발
    • (위반유형) 무허가, 미신고 등 21개소,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4개소,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All-Baro) 거짓 입력 6개소,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7개소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 사진자료
    • 폐기물 신고 없이 불법 재활용 시설(분쇄기) 이용 ①

      폐기물 신고 없이 불법 재활용 시설(분쇄기) 이용 ①

    • 폐기물 신고 없이 불법 재활용 시설 이용 ②

      폐기물 신고 없이 불법 재활용 시설 이용 ②

    • 불법 폐기물 재활용 개 축사

      불법 폐기물 재활용 개 축사

    • 언론보도

      언론보도

2016년

01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적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 수사개요
    • 09년 10월부터 ‘16년 1월까지 6년 4개월 간 경기, 서울, 인천 등에 있는 건설현장 및 가구공장 폐목재 등 폐기물 6만 1,700여톤을 섬유염색공장 보일러 연료로 팔아 24억 3천 만원 이상 판매한 폐기물 수집·판매업자 등 28명 입건
    • (위반유형) 비산먼지억제시설 미설치 44개소, 비산먼지미신고 8개소,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불법소각 9개소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 사진자료
    • 폐목재 소각을 위한 파레트 분리

      폐목재 소각을 위한 파레트 분리

    • 폐목재를 소각로에 투입 소각 중

      폐목재를 소각로에 투입 소각 중

    • 언론보드

      언론보드

    • 언론보도

      언론보도

02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업자 적발
  • 수사개요
    • ‘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73개소 단속하여 부적정 처리업체 11개소 적발
    • (위반유형) 무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9개소,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2개소
  • 위반법률 : 폐기물관리법
  • 사진자료
    • 제조시설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차량증차)

    • 생산 페인트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차량증차)

    • 사무실 옆 유독물 보관시설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 컨테이너 안에 보관중인 유독물질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